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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의 외교 정책 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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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N Newsletter No. 249 June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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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변화와 관련, 출범 초기와 현재의 정책 기조를 간추
려 대조한 <로스앤젤리스 타임즈>(6월8일) 기사 가운데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 * *

부시 대통령의 외교 정책 훑어보기
(Bush’s Foreign Policy Glance)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일부 외교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와 진척이 있었다.

중동
이전: 부시의 초기 정책은 선거 유세 때와 일관된 모습을 보였음. “중동 평화 회담은
우리 시간표 안에 넣어둘 수가 없다”는 것이었음. 회담 당사자들의 평화 달성을 위해 미국이 고
위급 인사를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그러나 양쪽 당사자들이 스스로 평화 회담에서 진척을
보이면 도울 용의가 있다고 함.
현재: 폭력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 문제 관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개
입의 정도가 클린턴 행정부 때만큼은 못 됨. 중앙정보국(CIA)의 조지 테넷 국장이 폭력 사태 중
지 노력을 위해 지역에 파견되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리들 간의 금요일 회담을 주선.

북한
이전: 부시 대통령은 지난 3월 미사일 및 기타 안보 문제와 관련, 클린턴 대통령이 협
상을 진척시켰던 것을 이어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며, 대신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겠
다고 함.
현재: 이번 주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발표.

미사일 방어
이전: 야심찬 미사일 방어 구축 계획을 약속. 러시아가 ABM 협정 개정에 동참하지 않
더라도 미국은 협정을 개정하고 미사일 방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음.
현재: 목표에 변동은 없으나, 의회와 다른 나라들의 반대에 부닥쳐 있음. 부시의 안보
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안보의 틀에 대해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사안들
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함.

지구 온난화
이전: 부시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교토 지구 온난화 협약을 반대했음. 그는 또 과
학 연구가 더 진척되고 더 공정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함.
현재: 비준이 안된 교토 협약에서 꽁무니를 뺀 후, 대안을 마련하라는 압력을 받았
음. 콘돌리자 라이스는 부시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협약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만 경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갈 수도 있었으며,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놀라
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함. 부시가 요청한 바 있는 과학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가 갈수
록 악화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이라크
이전: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냈던 반 사담 연합을 일찌감치 재
구축하고, 이라크의 반사담 세력을 후원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싶어했
음.
현재: 연합 구축과 반대파 지원의 진척이 많지 않음.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에 대한 소
비재 품목 반입에 대해서는 통제를 완화하면서 군사 제재를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중임.

발칸
이전: 부시 대통령은 시한은 정하지 않은 채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발칸에서 미군
을 철수시키는 안을 내놓았음.
현재: 나토는 이번 주 미국의 승인 하에 코소보에서 현 수준의 평화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조건이 허락하는 대로 보스니아의 병력도 ‘적당한 선에서’ 감축시킬 수 있도록 했
음.

중국
이전: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세계 무역 시스템 참가에 찬성하는 한편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호칭했음.
현재: 미국과 중국은 중국 전투기와 충돌했던 미 정찰기를 송환시키는 계획에 합의했
음. 정찰기 승무원들은 11일 동안 중국에 억류되어 있었음. 부시 대통령은 타이완에 현대식 무기
를 대량 판매하는 데 동의하고, 중국의 공격 시 미군을 타이완 방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함으로써 중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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