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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국 지방자치선거에서의 환경후보 진출의 실험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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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국 지방자치선거에서의 환경후보 진출의 실험과 모색

1.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에 대한 개략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1950년 한국전쟁이후 이지만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이다.
한국의 40여년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여 반민중적/반민주적인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그 중 대
표적인 것이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미군정하에 있던 한국
의 이승만정권은 지방자치선거를 처음 실시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군
부의 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권력기반
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선거를 폐지하고 지방관료를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등 반민주적
인 제도를 도입하여 통치해 왔다. 이런 박정희정권의 지방자치제도의 말살은 이후 한국사회가 기
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 한국민중들이 민주적으로 훈련되는 길을 봉쇄해 버렸다.
이후 80년대 광주학살이라는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인 전두환 정권 역시 자신들의 취약한 정권
의 정통성 때문에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군사정부를 존속시키면서 지방자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
다. 그러나 80년 후반부터 강력해진 민주화운동의 흐름은 군사정권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되었
다. 마침내 1987년 한국의 6월 민중항쟁이라는 일컸는 민주화운동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되고 이후 집권한 노태우 정권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분적인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
나 당시 선거를 보면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지방관료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불완
전한 제도로 출발하였다. 1994년과 1998년 선거에서야 비로소 지방행정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가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는 현재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는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가깝게는 일본(일본은 2차대전시에는 지방자치선거가 일시적으로 중단
되었다)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이런 이유로 인해 한국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상의 문제점
지방자치의 본래적인 목적이 “분권”과 “자치”임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공통의 정의어
일 것이다. 현대 사회로의 발전이 거듭되고 인구의 급격한 팽창은 시민들의 개개의 권리를 보장
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단계를 훨씬 넘어서 버렸다. 이러한 시민적 권리와 보호의 출발이 더 이
상 국가차원 일반에서는 한계를 가지게 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이 지방자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한국의 지방자치는 그 역사가 매우 짧다. 이로 인해 매
우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고 불완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정치가 과거와는 다르게 민주화되었지만 매우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와 사회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억눌러있던 민중들의 욕구가 분출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
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민주
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주체가 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힘에 근거하거나 과거 변
화를 거부했던 중앙관료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은 최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수장을 선거로 선
출하는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상당수 많은 국회의원도 이에 동
조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중앙정부는 아직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보다는 지방자
치를 중앙정부의 통치의 한 수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중앙관료, 중앙정치는 지방
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자신의 하부단위로 명령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보다
많은 권한과 역할 그리고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둘째, 한국의 지방자치(지방행정과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
한 채 지나친 선심성 행정과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의 도입과 시행은 각 지방에서 상당한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방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각종의 노력이 진행되고 특정분야는 시민과 주민이 환영할 만한 활동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는 중앙정부로부터 권력의 분권화가 미진한 가운데 지
방발전을 위한 플랜이 부족하고 재정의 약화 등 조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책을 강구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의 하부로 전락하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술책만이 만연
되어 있다. 그것은 국토의 지나친 개발위주의 정책, 흔히 선거를 위해 진행되는 선심성 행정 등
으로 대표된다. 지방발전이 지방의 특색 있는 조건과 문화를 기초로 하기보다는 획일화되는 과정
이 되고 만 것이다.
셋째, 이러한 불균형적인 지방자치의 시행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민자치의 실현이기보다는 시
민과 주민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지방자치는 그 발전단계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
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지방자치의 제도와 법을 개정하는 노력, 시민
들의 관심과 참여 동기 유발 등이 필요하지만 보다 의미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올바른 개선을 위
한 직접적인 참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갖게 된다.

3. 왜 환경운동단체가 지방자치에 참여하려 하는가?
이미 1992년 리우회의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세계 각국은 “생
각은 지구적으로 실천은 지역에서”라는 아젠다를 설정하여 현재까지 실행하고 있다. 이는 환경문
제의 본원적인 해결방식이 중심에서 주변부로 나아가는 방식도 지향해야 하지만 주변에서 중심으
로 해결하는 방식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경의 문제를 국가중심적인 차원에서만 다뤄진다면 그 한계가 분명하고 지역에서 환경문제 해결
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될 경우 아무리 좋은 환경정책도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결
국 환경의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자발적인 시민과 주민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
이 전제라면 지방정부의 친환경적인 구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
하였지만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적인 행정을 펴기보다는 개발우선적이고 환경파괴적
인 행정이 훨씬 강하다. 이는 개발이익에 앞장서고 있는 지방토호들과 이의 정치적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과 지방의원들이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지방은 끊임없는 개발과 환경파괴의 몸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잘 알
려져 있다시피 현재 한국의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가 새만금 갯벌 매립과 관련된 것인데 이는 전
라북도 지방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미명아래 세계 5대 갯벌중의 하나를 없애려
고 하는 것이다. 이를 매립하게 될 경우 환경재앙이 예고되는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아랑곳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환경파괴적인 행위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과 환경단체들과의 충분한 합의가 없이 일
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들의 줄기찬 반대운동도 필
요하지만 역부족이다. 따라서 환경활동가와 친환경적인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출마시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되게 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게 함으로써 환경파괴를 사전에 차단하고 친환경
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4. 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지방선거에 녹색(환경)후보를 출마시켜려 한다.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95년, 98년 지방자치선거에 환경운동가들을 출마시켰다. 그러나 당시 만
해도 한국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매우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즉 열악
한 조건 속에서 환경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환경후보를 선정하여 선거
에 출마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소수이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후보를 냈고 당선된 사람은 지금도 친환경적인 지방발전을 위해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98
년 6월 4일에 있었던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발표한 환경연합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
과 같다.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최열·崔冽)은 39명의 [환경후보] 중 21명의 당선자 명단을 발표하였
다. 환경운동연합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윤준하·尹駿河)에 의하면 3명의 기초단체장 후보
중 이재용(李在庸, 44, 대구남구청장 후보) 전 대구환경련 집행위원장, 조승수(趙承洙, 35, 울산
북구청장 후보) 울산환경련 정책연구회장이 당선되었다. 9명의 광역의원 후보 중에서는 서울 노
원 김은경, 경기 동두천 노시범, 대구 김창은, 충남 서천 전영환, 전남 광양 김종대, 제주 박희
수 등 6명, 27명의 기초의원 후보 중에서는 서울 노원 김태선, 대전 김용분 등 14명이 당선되었
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제 위기를 빙자한 무분별한 개발 공약이 난무할 가능성
이 있다고 보고 시민들에게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가꿀 환경후보를 선택할 것을 호소하며 조직적
인 선거운동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 21명의 환경일꾼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구도로
지방선거가 이루어진 현실과 비교할 때 지방선거의 참 뜻을 살린 하나의 쾌거라 할 수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후로도 당선된 환경후보들이 녹색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를 계속할 것을 밝혔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에 50여개의 지역조직이 있고 회원도 8만여명 이 될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조직의 성장과 확대는 한국의 환경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되었고 특히
지역에 있는 많은 조직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문제를 놓고 힘 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
의 환경운동이 성숙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환경행정 및 환경자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
하게 된 것이다. 2002년 상반기에 한국의 지방자치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01
년 2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지방자치선거에 조직의 힘을 집중하기로 결의하고 [녹색자치위원회]
라는 상설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현재 지방자치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환경운동연합
의 시도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
체들은 2000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활동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부적격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하여
청산해야할 정치인을 선정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한 결과 낙선대상자 중 90%를 낙선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민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기반한 것이다. 또
한 환경운동연합은 잘 알려진 바대로 강원도에 있는 아름다운 동강에 댐을 건설하려는 중앙정부
의 정책에 반대하여 이를 저지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역시 국민의 80%가 넘는 지지 속
에 이뤄진 것이다. 한국에서 시민단체는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집단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시민단체가 정치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
각이 강하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 남기만을 원하고 정치와 분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바로 이
런 점들이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후보를 내려고 하는 우리로서는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다.
하여간 환경운동연합은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가능한 한 많은 녹색후보를 출마시키려 한다. 이
런 실험을 통해 한국의 환경운동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녹색정치로의 도전
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5. 한국 녹색당건설의 가능성과 이의 실현을 위한 국제 녹색당 연대의 필요성
“왜 한국의 환경단체와 환경운동이 국민들의 지지 속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녹색당을 건설
하지 않는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의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두에서 언급하였지만 한국은 40여년간 군부정권이 통치
하였다. 대통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 불과 12∼3년 정도이다. 군부정권이 사
라진 이후 한국정치를 움직이는 커다란 손은 흔히 한국사회에서 말하는 지역감정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대결이 극심하다.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민들은 각자의 지
역을 대표하는 정당과 인물에만 투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
게 남은 분단국가이다. 최근 남북간의 정상회담이후 화해의 무드가 시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
직 통일은 요원하다. 그런데 남북간의 50년간의 대치상태는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흔히 레드 콤플렉스로 불리는 이 의식이 모든 국민들에게 깊게 침투되어 있고 이
를 기반으로 하는 세력들이 정치·경제·사회 곳곳에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
해 한국의 정당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보수정당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
개혁적인 정당들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해 봤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환경에 대한 한국민들의 인식과 자각의 폭이 넓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녹색당을 건설하지 못
한 것은 한국의 정치적 조건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적인 이해나 실천을 위해서는
이의 정치적 대변자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참여하여 그 가능성
을 실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녹색당은 당장의 과제이기보다는 앞으로 몇 번
의 정치적 실험과정을 통해 전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 정치의 낙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식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8만여 회원들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그 수는 지금
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운동가들조차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이
예상을 뛰어넘는 국민들의 폭발적 지지로 승리를 거두었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저지하고 갯벌을
보호하려는 투쟁도 각계각층의 전폭적 지지 속에 승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참여하
면서 쌓아온 환경연합의 경험도 앞으로 녹색정치 실험에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한국의 녹색정치운동이 성공적인 첫발을 떼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모든 전세계 녹색당 동지들
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먼저 각국 녹색당의 훌륭한 경험들을 한국에 공급해주고 우리의 활동
에 연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녹색 정치인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환경운동가와 시민들
에게 좋은 강연과 홍보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은 여전히 물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의 지원 등도 필요하다. 한국의 환경운동가들이 녹색정치를 위한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민과 환경운동가들은 녹색정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 끝

Launching Green Candidates in 2002 Local Elections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Local Autonomy in Korea
Local autonomy came into its own in Korea only in the 1990s although it had been first
introduced right after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in 1950. Among many anti-people,
anti-democratic actions taken by general-turned politicians, who ruled Korea for more
than 40 years, the worst were what they did to local autonomy. After the Korean War
ended, then president Syngman Rhee, who ruled the country under the American military
supervision, introduced local autonomy holding the first municipal elections in Korea.
However, Park Chung Hee came to power through a military coup in the 1960s and, citing
threats from North Korea, employed anti-democratic measures to consolidate his power
base at the central government: he suspended local elections and had local officials
appoi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elimination of local autonomy laid the
groundwork for the growth of contradictions within Korean society and deprived Koreans of
an opportunity to get democratic training.
The next strongman Chun Doo Hwan, with blood on his hands from the tragic massacre in
Kwangju in 1980 and his regimes legitimacy anything but secured, maintained the
concentration of power at central government and paid little attention to local autonomy.
The democratic movement, however, which gained momentum since the latter part of the
1980s, dealt a crippling blow to Chuns junta regime. The Korean peoples increasing
democratic aspirations culminated in the June Democratic Movement in 1987 forcing the
ruling camp to agree to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Roh Tae Woo, who succeeded Chun,
started introducing local autonomy. At first, this was only partial: assemblies were
elected in local elections while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were named by the central
government. Koreas local autonomy was completed finally in 1994 and 1998 elections where
both heads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assemblymen were elected.
So Koreas local autonomy has been in existence for only about 10 years and is in a
relatively poor shape when we consider the long history of local rule in European
countries, the US and Japan, Koreas neighborlocal elections were temporarily halted in
Japa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Due to this, Koreas local autonomy is suffering from
poor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insufficient public awareness.

2. Problems in Implementing Local Autonomy in Korea
Devolution and self-government would be the two defining words used in every country
when the purpose of local autonomy is described. The advance of modern society and rapid
growth of population have proceeded far beyond the point where every right of individual
citizens can be adequately protected and guaranteed. State-level protection of the rights
of individual citizens can do only so much and it must be complemented by local autonomy.
But, as mentioned above, Koreas local autonomy has a very short history, which often
causes abnormalities in society. Koreas local autonomy still remains unstable.
Major problems are:
First, despite the significant democratization in the political realm in recent years,
Koreas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s remain very centralized.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Korean people have become increasingly vocal about
their hitherto pent-up desires, forcing a shift in legal, institutional and social
structures to better accommodate their demands and the adoption of formal, institutional
trappings of democracy. But as this change is being effected with the backing of the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and at the hands of those government officials who refused
change in the past, there are many problems. For example, a local autonomy bill currently
in the works will, if passed, hav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ppoi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stead of being chosen in local elections. Many legislators are supporting
the bill. This shows how local autonomy is misunderstoo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it is merely viewed as a governing tool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its officials and politicians operating on the national scene regard local
governments and assemblies as their subordinate units who are to receive orders from
them. So they are reluctant to give more powers, roles and say to local entities.
Second, local administrations and assemblies, still lacking independent status as
governing entities, tend to indulge in pork barrel, pro-development policies.
Granted,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s bringing about
significant changes in many localities. Efforts are being made to promote local
neighborhoods growth and serve their interests to an extent unseen in the past. Some of
them deserve warm welcome from local residents.
But, in general, local administrations and assemblies have not received enough powe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do not have adequate growth plans or strategies to
overcome obstacles they face such as insufficient revenues. Rather, they have degenerated
into the appendag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national parties and become a battle
ground for election gimmicks, which are mostly composed of indiscriminate development
plans and pork barrel policies to win votes. Local development has come to mean
homogenization instead of fostering each localitys unique conditions and culture.
Third, local autonomy in Korea, implemented with such an uneven distribution of powers,
does not live up to its claim to being a means of furthering grass-roots democracy but
rather marginalizes local residents.
As can be seen from above, Koreas local autonomy, still in its infancy, is showing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In order to address them, we conclude, efforts to revis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local autonomy and enhance public awareness are not enough
but must be complemented by a direct participation to guide the efforts in the right
direction.

3. Environment Group Seeks a Role in Local AutonomyWhy?
In order to cope with the serious environment situat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gathered in Rio in 1992 and, in the spirit of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 decided
on an agenda, which has provided an environmental guidance since. The motto testifies to
the worlds realization that the fundamental solution to environmental problems is not
possible unless the center-to-periphery approaches are coupled with the periphery-to-
center strategies. In other words, state-level responses to environmental issues can
only have limited efficacy and best environmental policies cannot bring the fullest
benefits if not supplemented by earnest efforts on the local level. If voluntary
participation by citizens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every successful environmental
program, forming environment-conscious local governments becomes a task of great
importance. But, as mentioned above, local governments in Korea lean strongly toward pro-
development and anti-environmental policies. It is because too many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ssemblymen are connected with their regions wealthy people, who
clamor for development. As long as this situation remains unchanged, Koreas local areas
will continue to be plagued by ever growing development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One of the biggest and well-publicized environmental issues in Korea is 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on the west coast, which, under the pretext of helping to develop the
backward North Cholla province, plans to obliterate one of the worlds five greatest tidal
wetlands. Without heeding the warnings about environmental disasters the project will
cause, the local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it.
Koreas local governments routinely take actions detrimental to the environment without
sufficiently consulting residents and environment groups. Persistent protests by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re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for reversing this trend.
Therefore, it is our goal to encourage environmental activists and pro-environment
politicians to run for head of local government or seats in local assemblies so that
environmental destruction can be prevented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policies can be
adopted in local governments.

4. KFEM Will Field Green Candidates in 2002 Local Elections
In 1995 and 1998, the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FEM) fielded
environmental activists in local elections. But the KFEM and other green organizations in
Korea did were too weak. Their chief concern was to ride over the difficult times and
survive a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o selecting candidates and helping their
campaigns was not easy. We, however, did field a small number of candidates and those who
got elected are still active in promoting environmentally friendly development of their
regions.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the press release by the KFEM on the results of
the local elections held on June 4th, 1998.

The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Secretary General Choi Yul) has
announced the list of 21 pro-environment candidates who were elected out of a total of
39. According to the KFEMs Local Autonomy Committee (Chairperson Yun Jun ha), out of
three candidates who ran for head of local government, Lee Jae Young (44, former
Executive Committee Chairperson of Taegu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ran for
head of Taegu Nam District Office) and Cho Seung Soo (35, Policy Research Director of
Uls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ran for head of Ulsan Buk District Office)
were elected. Out of nine candidates who ran for wide-area local assemblies, Kim Eun
Kyung (Nowon, Seoul), Roh Si Bum (Dongdoochun, Kyonggi), Kim Chang Eun (Taegu), Chun
Young Hwan (Suchun, South Chungchung), Kim Jong Dae (Kwangyang, South Cholla) and Park
Hee Soo (Cheju) were elected. Out of 27 candidates who ran for basic local assemblies, 14
including Kim Tae Sun (Nowon, Seoul) and Kim Yong Boon (Taejun) were elected. Realizing
that candidates might take advantage of the economic crisis and make indiscriminate
development promises during the local elections, the KFEM appealed, through a systematic
campaign, for citizens to vote for pro-environment candidates who will help develop their
regions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And 21 of our pro-environment warriors were
elected. Considering that the elections were dominated by regional antagonism, this is a
major achievement and in line with the true meaning of local autonomy. The KFEM has
confirmed its commitment to provide the elected pro-environment candidates with continued
support and help them implement environmentally friendly policies.

The KFEM has grown rapidly and now has 50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80,000 members
around the country. The growth has provided the KFEM with a significant clout in
environmental debates in Korea and many local groups are engaged in a tug of war with
local governments over environment decisions. Koreas environmental movement has come of
age and now is the time to make new moves to realize green administration and green self-
government. There will be local elections in Korea in the first half of 2002. The KFEM
decided in its National Congress in February this year to concentrate on the local
elections and set up a standing Green Self-Government Committee to prepare for the
elections. Of course, no one can predict how successful the KFEM will be in the
elections. But Koreas environmental groups and citizens organizations learned an
important lesson from their activities in the 2000 general election. In order to get rid
of the corruption among politicians and prevent unfit candidates from getting elected,
Koreas civic organizations formed the Citizens Alliance for General Election 2000, drew
up a list of undesirable politicians and succeeded in preventing 90% of the targeted
politicians from getting elected. This remarkable success was thanks to the absolute
trust Koreans place in civic organizations. In another well-publicized victory, the KFEM
succeeded in stopping the central government from building a dam in the scenic Dong River
of the Kangwon Province. More than 80% of Koreans supported the KFEMs opposition to the
dam construction plan. In Korea, civic organizations as a group enjoy by far the greatest
trust of people.
But many Koreans strongly disapprove of the idea of civic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politics. They want civic organizations to remain as such, separate from politics. This
is the biggest challenge for us as we prepare to have our candidates running in the local
elections next year.
The KFEM plans to field as many green candidates as possible next year. This will provide
us with an opportunity to bring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Korea to a new height and
prepare for green politics.

5. Possibility of a Green Party in Korea and the Need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between Green Parties
One might ask Why there is no green party in Korea when the countrys environmental
movement and organizations are growing rapidly with peoples strong support? To get an
answer to this question, we need to understand Korean politics. As mentioned at the
beginning, Korea experienced four decades of military rule. It has been only 12 or 13
years since people started choosing presidents in direct elections. With the junta
regimes gone, Korean politics is now dominated by regional antagonism. There is an
extreme rivalry between the Kyongsang and Cholla regions. Residents have consistently
voted for the parties and politicians representing their regions. Also, Korea is now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world. Despite the recent rapprochemen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reunification is unlikely in the near future. The 50 years confrontation has
left its mark in every corner of society. Deep down in the collective psyche of Koreans,
there resides so-called red complex, which forms the basis of power for Koreas ruling
elite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realms. Therefore Koreas political parties are
all clustered together at the conservative end of the political spectrum.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minimal. There have been numerous attempts since long ago to create
political parties with social reform agenda but they have all failed.
Although the Korean publics environmental awareness has deepened, a green party could not
be built due to the countrys political conditions. But, obviously, political
representation is necessary to advance environmental interests and to take effective
actions. We will test the possibility by participating next years local elections.
Creating a green party in Korea is not an immediate task but a project that requires a
number of political experiments.
As mentioned before, despite Koreas poor political situation, peoples civic consciousness
is growing rapidly. The most telling evidence is the KFEMs membership, which stands at
80,000 and is still increasing fast. The protest against the Dong River dam project,
though met with skepticism even from activists at first, turned into a resounding victory
with an explosive support from the public. And our campaign to stop the Saemangeum
reclamation and preserve the tidal wetland is gaining support from various quarters of
society and promises to be another victory for us. The experience the KFEM has
accumulated in dealing with local governments will also prove to be a valuable asset in
mapping out green politics.
If the green politics movement in Korea is to make a successful start, we need the
support of green parties around the world, who are gathered here. We ask you to share
your valuable experience with us and support us. We would like leaders of green parties
to visit Korea, share their thoughts with Korean citizens and activists and help us
promote our cause. As Koreas environmental movement does not have enough resources, we
will also welcome financial support. And we need your support in setting up education
programs where Korean environmental activists can teach green politics. Such programs
will help both citizens and activists realize the need for green politics and give them
confidence.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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