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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조약상의 유럽의회에서의 녹색 그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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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조약상의 유럽의회에서의 녹색 그룹의 입장

동지 여러분,

동의한데로 암스테르담 조약의 첫 번째 초고 평가서를 보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룹내에서
전반적인 입장에 관한 계속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스테르담 조약에 관한 우리의 평가는 그것의 가능성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 기본권과 EU 기관의 민주화에 관한 점을 확실히 하는 면에서 EU의 민주적 적법성을 강화하고,
– 사회적 생태학을 향한 통합의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의 균형을 잡으며,
– 민간 대외 정책에 있어서 EU의 통상적 대외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 새로운 회원의 참가를 허용하기 위하여 EU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목적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EU 회원국들의 정부는 유럽의 미래에 대한 공통적인 비젼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들 정부들
은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기술주의적이며 정부간의 절차를 받아들이는 개혁에 도달하는 도전에
응하기 위해 이 무능력을 감추고 있다. – 능률, 민주주의, 그리고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 그래
서 유럽의 통합이라는 이념조차 위험에 빠뜨린다.

이 상황은 부분적으로 정부간의 방법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과 국가와 유럽의 선출된 대표들을
포함하는 절차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의 헌법상 과정을 확립하는데 대한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이
없는 점에 기인한다.

다음은 암스테르담 조약의 평가를 위한 첫번째 요소들이다.

A. 유럽민주주의의 창조

1. 인권과 무차별에 대한 입에 발린 소리들에도 불구하고, IGC의 국가 대표들은 사람들의 이동
의 자유를 제한하고, 난민에 대한 제네바 협정과 배치되는 망명에 관한 의정서(protocol)를 도입
하고, 경찰협력을 강화하고, EUROPOL의 권력을 넓히고, 비EU시민에 대한 적대적 편견을 유지하기
로 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기본권에 대하여 알맞은 민주적 통제나 효율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하
는 것을 거절하였다. 우리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보안장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2. ?

3. 모든 분야의 입법에 있어서 공동 결정 절차를 일반화하고 CFSP뿐만 아니라 사법과 내무에 관
해서 적당한 통제와 예산권을 EP에 위임하는 대부분의 회원 국가 정부들의 정치적 의지의 지속적
인 결핍은 EU의 민주적 정통성에 아주 유해하다.

4. Schengen이 조약에 통합되는 방법이 전과 다름없이 명확하지 않은체로 남아 있다. 우리는 비
민주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한 Schengen의 기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만
한 이유가 있다.

5. 투명성에 관해서 조약에 포함된 수단들은 출판과 EU 기관들의 호의적인 의도에 달려 있는 서
류에 대한 공공의 접근이 EC legislation에 한정되어 있고 회원국의 서류일 경우에는 거부권의
가능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오직 상징적인 가치만 가지고 있다.

B. 유럽통합의 정치적, 경제적 측면사이의 균형 파괴

1. 화폐 통합의 과정에 의해 강요된 사회적 결속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대량실업과 지구
의 환경 문제의 견지에서 EU 자금의 사용에 대한 재정의와 아울러 유럽 수준에서의 강력하고 신
중한 공세가 필요하다. 불행히도 IGC는 EU에게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과 제도
상의 기구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왜냐하면 실업에 관한 새로운 장은 단순히 ‘국가 정책의 조
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을뿐 이 분야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전망을 내 놓
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시장이 제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부합하는 결속 없이 시장을 자유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신 자유주의적인 접근은 다시 한 번 승리를 거두었다.

2. 환경보호에 관한 보다 종합적인 통합과 아울러 2번 조항에 있는 지속적인 개발에 관한 새로
운 언급들이 환영 받긴 하겠지만 신조약에서 채택된 규정들은 환경 친화적 개발의 목표에 대한
명백한 우월성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IGC는 환경세에 관한 결정시 다수 투표를 인정함
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였고 그 결과 만장일치 규정에 의한 논의의 교착상태를 피
할 수 없게 되었다.

3. IGC는 또한 오랫동안 과제로 남아 있던 Euratom 조약의 EU 통합에 관한 긍정적인 대답을 주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EU는 핵에너지, 핵폐기물관리 및 공공보호에 관한 보편적인 에너지 정책
에 관한 장기적 전략의 부재에 놓이게 되었다.

III Shaping a European foreign policy

1. 암스텔담 조약은 국제적인 일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EU의 현재의 무능력을
개선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정이 만장일치에 의한 정부 행동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P와 Commission은 완전히 경계선상에 남아 있다. (?)
EU 평화와 보안 정책의 주요 목적은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협조보장체제의 설립이어야 하고 UN
Charter의 원칙에 근거해야 하고 비동맹국과 OCSE를 포함시켜야 한다.

2. 분쟁방지를 위한 EU의 능력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개선되지 않았다. 본문에서 WEU의 예측
할 수 있는 통합은 도움이 되지 않고 단순히 EU를 군사화시키는 것으로 이끌 것이다. 유럽보안
체제의 창조를 통하여 유럽 분할을 극복하고자 하는 야심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IV. Preparing the EU for enlargment

1. 암스텔담 조약은 안정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되고 결속 지향의 경제 체제로 통합되는 이러한
나라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민주적 기능에 관해서도 EU의 확장에 의해
야기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2. 암스텔담 조약은 속히 극복되어져야 한다 : 개정은 EU의 확장을 위해 새롭고 더욱 투명하고
더욱 민주적으로 그려져야 한다.

이것은 단지 논쟁의 시작이다.
아름다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기를…
곧 연락하겠습니다.

Magda AELOET and Claudia Roth
Co-Presidents of the Green Group
in the European Parliament

A. 비준 절차

B. I부 – 자유, 안보, 그리고 정의
. 사법과 내무의 수정
재판소와 다른 EU 기관들의 역할
. 시민권과 근본적인 권리
. 여성의 권리

C. II부 – 연합과 시민
1. 공동체의 정책들
. 고용과 사회 정책
. 사회와 경제의 결합
. 경제 이슈 (EMU and Internal Market)
. 환경
. 공중 보건, 소비자 권리
. 문화, 교육, 청소년, 스포츠와 미디어
. 생물공학
에너지 정책
. 교통과 관광
. 농촌 개발과 농업 정책
. 어업
. 개발 정책

2. 투명성과 서류에 대한 접근

D. III부 – 효과적이고 일관된 외부 정책
. 평상적인 외교와 안보 정책
. 안보와 국방 방향
. 외부적인 경제 관계

E. IV – 연합의 기관들
. 확대와 융통성
. EP
. 예산 전망
. 예산 통제와 회계 감사 재판소

A. 비준 절차

암스테르담 조약의 비준은 10월 이후부터 모든 회원국들에게 열릴 것이다. 사실, 조약은 아직
공식적으로 서면되지 않았다: 10월에 암스테르담에서 조인 될 것이며 낙관론자들은 그 과정이 최
소한 1년 정도 걸릴 것 이라고 예측한다. 비준은 각 나라마다 상당히 다른 국가 절차에 따라 이
루어질 것이다.

덴마크, 아일랜드와 폴튜갈 이외에 몇개의 나라에서 국민투표가 실시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
다.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국민투표는 아직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나 Maastricht 비준에서의
어려움으로 미루어 정부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국민투표를 통해 비준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
다. UK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에서는 단일통화로의 가결에 대한 결정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새 암스테르담 조약은 모든 회원국가에서 이를 비준하기 전에는효력을 발생하
지 않을 것이다.

유럽의회에 대해서는 유럽의회는 이것이 IGC 대한 우선적인 요구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
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Art. N은 조약의 개정에 대한 절차를 이야기할 때 유럽의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
나 몇 년에 걸쳐 EP는 IGC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전통을 발전시켰다.

1986년 이래로 (Single European Act), 이탈리아와 벨기에 의회는 ICG의 비준 결과를 EP의 동의
와 연결시켰다. EP에 대한 부정적인 투표는 어떤 정치적인 무게를 가질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
다. 불행히도, 모든 정부와 정당들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협상 만료 2주쯤 전에 의회의
두 큰 그룹은 IGC의 만족스럽지 못한 발전에 대한 그들의 비판을 상당히 누그러뜨리게 만든 믿을
만한 지시를 이미 받았었다.

B. Section I “자유, 보안, 그리고 정의”

* 사법과 내무의 수정; 재판소와 다른 EU 기관들의 역할

새로운 권한: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라는 새로운 표제는 주로 유럽내에서 경
찰협력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권한을 도입한다. 이것은 또한 이민과 망명정책에 대한 권한을 개
선시킨다. 이것은 사법협력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든 질문은 정부간의 방법
에 의해 다루어지며 억압적인 방법이 강조된다.

유럽의회의 역할: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5년 동안 위원회는 유럽의회의 자문후 만장일치로 행
동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 한가지 변화는 위원회가 유럽의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5년의 기간후에는 위원회는 부분이나 새 표제에 대한 공동 결정(자격을 갖춘 다수로)을 도입
하기 위해 만장일치제로 결정할 것이다. (이 조항의 전반적인 철학은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현
재의 K9 조항과 상당히 비슷하다.)

조약이 유효하게 되면 비자를 소지해야 하는 제3의 국가들의 명단에 대한 조치와 통일된 비자
형태에 관한 조치는 유럽의회의 자문후에 위원회에 의해 자격을 갖춘 다수에 의해 채택될 것이
다.

5년 이후에는 비자 발급의 절차와 조건에 관한 조치와 통일 비자에 대한 규칙은 공동 결정의 절
차에 따라 채용될 것이다. (이것들이 사법과 내무에 있어서 두 ‘comunautarizations’이다.)

법원의 역할: 사법과 내무에 관한 재판소의 어떤 권한을 소개하는 새로운 두 조항이 있지만 실제
로는 재판소를 유능하게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많은 제한과 opt-out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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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던 재판소의 재판권은 법이나 명령의 유지와 관련된 조치나 결정과 내부 보안을 위
한 안전장치로부터 제외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사법과 내무부분에서의 모든 조치나 결
정이 보안이나 공공질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럽의회나 어떤 시민도 재판소 앞에서 행동을 취하거나 조약의 해석에 대한 의문점
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회원국이나 어느 때던지 법원의 재판권을 선언함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다. 다시말하면
이것은 어느 회원국이던지 새로운 표제 전체나 하나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을 거부할 수
도 있음을 뜻한다.

차별반대 : 우리는 녹색그룹이 종종 건의해 왔던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
나 차별과 싸우는 적절한 행동으로 더블린 II 서류에서 직시된 차별금지에 대한 대체뿐 아니라
그런 결정들을 내릴 때 위원회 내에서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것이 유감스럽다.

사형제도 : 사형제 폐지라고 이름 붙여진 새 조항은 전혀 구속력이 없다. 단지 대부분의 회원국
에서 사형제도가 폐지 되었고 어느 회원국에서도 적용되지 않음을 언급했을 뿐이다.

정보 보안 : 개인의 data의 보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많은 결정들이 셋째 주석하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 정보 보안에 대한 조항의 범위는 유감스럽게도 첫째 주석하에 위원회입법으로 제
한되어 있다.

기본권 : 회원국이 심각하고 계속적으로 연합이 기초한 원칙을 침해하는 경우들을 직시한 조치들
이 환영받고 있다. (특히 장래의 확대가 최근에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나 유럽선언문의 기본권 설립에 대한 거절과 ECHR에 동의하도록 유럽연합에 대한 분리된 법
적인 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거절은 통탄할 일이다.

투명성 (출판과 서류에 대한 공공의 접근) : 유럽의회와, 지방의회와 위원회의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조약에 포함된 것은 그런 권리들이 앞에서 언급한 기관들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
문에 완전히 상징적인 것이다. 또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의한 명확한 조항
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실망스러운 일이다.

시민권 : Maastricht 조약에 의해 정의된 시민권의 개념을 확대할 어떠한 발의도 없었던 것은 가
장 유감스러운 일이다. 유사하게, 비회원국의 시민들에게 유럽 시민권을 주는 것은 연합에서 영
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융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의 자유운동 (Free movement of persons) : 불행히도, Free movement of persons가 공동
체 일이고 더 명확하게는 7a 조항에 의해 관리되어 진다는 것을 재차 단언하는 것이 아직도 필요
하다. 7a 조항은 1992년 12월 31일 까지 free movement of persons을 보증하는 내적인 국경없
이 지역을 확립하는 것을 제공하였다. 암스테르담 조약은 이제 자유 운동의 확립과 더욱 많은
보상 조치들의 이행을 연결하도록 한다. 특히, 자유와 정의, 보안사이의 새로운 연결은 장래에
다시 한번 자유운동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할 수 있다. ???

Schengen : Schengen acquis를 EU의 틀에 통합시키는 의정서는 Schengen의 Comunautarization과
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소위 Schengen acquis라는 것은 1985년 6월 14일의 동의서와
1990년 6월 19일 협약과 관련된 모든 의정서와 Executive Committee (실무 위원회)의 결정과 성
명서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암스텔담 조약에 대한 이 의정서는 Schengen 합
의서에 대한 13개 가맹국가의 더욱 긴밀한 협조를 가져왔다. 조약에 Schengen을 포함시킨 것은
이것이 조약의 7a 조항과 어긋나지 않고 공동체 절차가 특히 위원희의 발의권과 의회의 향상된
역할과 – 입법과 감독의 두 관점에서 볼 때 –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만들어 질 때에
만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Europol : EU 가맹국 사이에 경찰의 더욱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은 유럽경찰의 창설의 필요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인 통제의 부족뿐만 아니라 회의에서 받아들여진 것처럼 Europol의
권한은 그 자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암스텔담 조약은 권한의 개선이나 법원
과 EP의 개입 없이 이 권한을 증가시키기만 했다. 어떤 경우이던지 우리는 Europol의 작전 권한
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경찰 협력과 Europol의 활동은 유럽회의와 법원의 감독권하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법적인 면에서 보면 아직 비준과정에 있는 협약에 법적 기초를 둔 정보국의 내
용을 변경시킬 수 있게 조약의 이용을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망명정책 : 조약에 덧붙여진 EU 국가들을 위한 망명에 대한 의정서는 EU 국가가 다른 회원국에
망명요청 권리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이 결정은 1951년의 제네바협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
다. 이것은 난민과 망명객을 위한 국제적인 보호장치를 손상시키며 세계의 다른 지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예산 : 사법과 내무 분야에 위원회가 상황에 따라 공동체 예산을 벗어나서 정책에 자금을 대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이것은 유럽의회와 Court of Auditor로부터 세밀히 검사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것이다.

결론 : Title VI에 대한 수정이 우리가 항상 요구해 왔던 것에 훨씬 못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경우던지 우리는 그런 변화 정도에 만족할 수 없다. 어떤 것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JHA 분야에서의 정부간의 특성은 강화되었고 억압적인 방법이 시민권과의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
들의 손상이 강조되었다. Maastricht 조약이 야기한 민주주의 결핍, 투명성과 정치적 일면의 결
여 인하여 대중들간에 불러 일으킨 법적인 논란으로부터 위원회가 어떤식으로든 간에 교훈을 얻
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 시민권과 기본권
기본권과 시민권 부분에서 암스텔담 조약에 대한 간단한 분석은 연합의 발전을 위한 좋은 본보기
이다. Maastricht 조약은 이미 어떤 민주적, 법적인 통제 없이 IIIrd Pillar에 있어서 내무의
통합을 시작하였다. Maastricht 조약의 적자는 EU 기관들의 개편에 대한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암스텔담 조약에 통합될 수 있는 시민권의 보호에 대한 기대
는 단지 유럽의회만의 요구는 아니다. Dury/Maij-Weggen 보고서는 우리에게 기본권과 시민권,
사회권의 중요한 점을 보여 준다. Dury/Maij-Weggen 보고서의 요구와 암스텔담 조약을 비교할
때 우리는 시민의 권리에 있어서 어떠한 근본적인 개혁이 있는지 구별할 수가 없다. 연합 가관
들의 개혁의 실패와 이 부분에 대한 조항에서의 예외로 인하여 오직 제한적인 정책만이 가능할
것이다. 암스텔담 조약의 아래 조항들은 시민권과 기본권을 위해 아주 중요한 조항들이다.
– 기본권에 대한 존중 (Article F, Fa, L, O)
– 시민권 (Article 5A, 8, 8a, 8d)
– 옴부즈맨의 권한 (Article K 13)
– 소수민족의 권리, 이민자와 난민정책, data 보안 (Article 6a, 213b, Article A-1,
Schengen 협정의 의정서)

아래의 새 요소들은 시민권과 기본권에 관해 암스텔담 조약에서 지적될 수 있는 것들이다.

기본권의 존중
암스텔담 조약전에는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연합 조약의 일부분이 아니었다. 유럽위원회의 인권
협약의 적용으로 연합은 조약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을 이룰수 있게 되었다. 자유, 민주주의, 인
권에 대한 존중과 시민의 자유와 사회적 권리에 대한 원칙들은 연합의 원칙이 되었다.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존중은 연합의 회원이 되는 기준의 하나가 되었다. 회원권은 기본권을 위반하면
취소될 수도 있었다. 시민들을 위해 이 새로운 조항은 연합차원에서 청원권의 가능성을 열어 놓
았다.

Citizenship : 시민권에 관한한 암스텔담 조약에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시민은 이제
EU 기관들과 자신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이미 청원권과 옴부즈맨과의
접촉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3세계로부터 천만이 넘는 시민이 시민권으로부터 제외되
어 있다. 이 제외는 지방자치와 유럽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기본권과 청원권에도 적용된다.

옴부즈맨의 권한 : Ombudsman의 권한은 암스텔담에서 확대되지는 않았다. 오직 긍정적인 점은
옴부즈맨의 활동에 대한 연합예산의 적용이다. 옴부즈맨의 문은 data보안아나 Europol활동과 같
은 분야에서는 아직도 시민들에게 닫혀져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세 번째 Pillar 에 남
아 있기 때문이다.

소수민족의 권리, 이민과 난민 정책, 정보 보안 : 암스텔담 조약에 있는 차별금지 조항은 이 새
조항의 긍정적인 면중의 하나이다. 장애인 보호와 남녀평등은 연합의 정책과 입법을 긍정적인
개선으로 이끌 수 있다. EU Commission이 성과 인종, 민족적인 배경, 종교와 신념, 장애, 나이
와 성적인 경향에 대한 차별과 싸우기 위해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일이
다. 실로 이것은 연합의 입법에서 새로운 것이다. 여태까지는 오직 국적에 대한 차별만이 금
지 되었었다. 지금은 Commission이 온갖 종류의 차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약에서의 성적
인 경향의 보호로 연합은 유럽의회, Report Roth의 요구를 받아 들이고 입법화 하였다. 이민자
와 난민을 위해서는 암스텔담 조약에서 긍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회원국들은 이 분야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Maastricht 이후의 지난날의 경험은 이민과 망명정책에 있
어서 EU차원의 만장일치 결정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민
과 난민 문제가 어떻게 Third와 First Pillar 냐이에 놓여졌는가 하는 방법은 연합에서 이민자
와 난민을 대신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취할 현실적인 바탕은 아닐 것이다.

Women’s Rights :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Article 2를 공동체의 task에 포함
– 공동체가 모든 활동에 있어서 불평등을 제거하고 남녀사이의 평등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
어야 한다는 사실로 공동체의 활동을 다루는 조항의 부록 : 이는 주요 기류의 원칙을 반영했
다고 볼 수 있다.
– 긍정적인 행동을 허용하고 ‘같은 일에 같은 급료’ 대신에 ‘같은 가치의 일에 같은 급료’를
지급할 것을 다룬 119 조항의 확대 (?)
– 우리는 기존의 119 조항이 고용문제에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사회보장, 여성
의 의사결정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조약에서 동등기회와 남녀평등을 다루는 완전히 새로 운
본문의 이러한 개선 이상의 성과가 이루어질 것을 선호한다.
– 여성 부분을 포함하는 차별반대에 관한 새로운 6a 조항
– 입법절차에 관한한 우리는 최소한의 협조에 관해서 현재 사회의정서와 차별반대조항하에
서 사용되고 있는 절차가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것
은 가능한 조항이어야 하며 국회의 단순한 자문만으로 만장일치에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된다.

IGC로 이끄는 정치적 과정에 있어서 여권위원회는 몇몇 경우에서 이러한 요구들을 공식화 했고
최근에 Nel van Dijk 의장이 Mrs. Guigou에 편지 형식으로 보낸 초고 본문에 대해 언급했다. 사
실상 녹색의 모든 요구가 이 편지속에 공식화 되어 있다.

회의의 결과와 정치적 효과
새 본문은 중요한 두 부분으로 나뉜다. 즉 한 부분은 긍정적 차별과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 유럽
법원의 판결이 야기한 손해를 치료하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평등과 차별에 관한 부분이다. 수평
적인 접근법으로는 TEC의 조항 2부록이 있다. 공동체는 고용의 수준과 사회적 보장 수준을 높이
고 남녀평등, 생활수준의 향상등을 촉진한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조항에 있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공동체는 남과 여 사이의 불평등을 제
거하고 평등을 촉진시킨다.” 라는 조항 3에 대한 부록이다.

더욱이 비차별에 대한 새 조항은 특히 성에 기초를 둔 차별을 포함한다.

우리가 잊지 않고 언급해야 할 사실은 경찰과 사법부의 협조에 대한 규정내에서 인신매매 (매춘
을 가요받는 대부분의 여성)가 방지하고 싸워야 할 범죄로써 연합 목적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모든 분야에서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권리도 도입되지 않았
다는 것이며, 언급한 목적의 이행을 위한 수단이 전혀 적절하지 않으며, 민주적 통제의 결핍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남녀평등에 대한 다소 단편적인 참고 대신에 어느 기간내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
한 더 수평적인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issue를 다루는 분리된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기회
를 놓친 것이라 할 수 있다.

후퇴로서 차별반대에 대한 행동은 오직 Council이 Commission으로부터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행동하고 EP의 간단한 자문 이후에야 취해질 수 있다.

여권 (women’s right)의 또 다른 향상은 통합사회의정서의 부분인 119조항의 새 version에 있다.

사회의정서하의 의사결정 절차는 제안된 조치에 대한 동의에 다다르기 위해 그 가능성을 Social
partner들에게 준다. 그러나 절차가 길고 확실히 부정적인 자금 효과가 있을 때 사람들은
social partner들이 남녀평등보다는 그들의 결정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더 강조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

– 같은 일이나 같은 가치의 일에는 같은 보수를 적용한다는 사실과 임금에 대한 추가적인 정의옆
에 새로운 본문의 주요부가가치는 조항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

– 일에 관해 남녀 사이의 온전한 평등을 확실히 함에 있어서 평등한 대우의 원리는 현재의 주어
진 성 (sex)으로 직장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전문 경력에서의 불리함을 보상하거
나 방지하기 위해 어느 회원국도 구체적인 장점을 제공하는 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을 막
지 않는다.

– 본문이 Kalank의 효과를 고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희망을 갖자. – 그리고 유럽법원에 의
해 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조치가 이미 선포된 남녀평등을 거스르고 그럼으로써 불법
적이 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유사한 경우가 있다.

-현재 법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조약 초본이 비준된 이후에는 법
원이 어떻게 행동할 지 두고 봐야 한다.

Section Ⅱ – the union & its citizen

1.공동체의 정책

* 고용과 사회 정책

중요한 결과의 분석:

고용

연중 채택되는 기본적인 고용 지침에 관해 조정된 고용 정책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과
회원국들은 고용을 정의했다.(Chapter 4) 조항5는 회원국들 사이의 협동을 장려하도록 의무를
지고있는 자극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이 방법들은 회원국들의 법과 규제의 조화를 포함하지 않
는다. 이 조항에는 2개의 선언이 있다. : 첫 번째는 그들이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객관적 측정, 5년간의 최대한 지속, 제한된 재정) ; 두 번째는 비용이 재정적 관점의 범
주 3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구체화한다.

사회 정책

사회 정책에 대한 동의는 본문에 몇 개의 근소한 향상과 관련된 조약에 통합된다. 조항117의 표
현은 유럽 노동당에 대한 조약에 포함된 이전의 모든 규정을 고려하기 위해서 발전되었다.: 이
것은 현재 Turin의 유럽 사회 선언(European Social Charter)과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공동체 선언(Community Charter)에 대해 언급 한다.; 이것은 다음 문장을 포함한다. “향상이 유
지되면서 그들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기위해서 향상된 삶과 노동 조건, ”

균등한 기회

조항119 문단1의 표현은 법정 사례 법을 고려하기 위해서 변해왔다.; 균등한 노동과 “균등한 가
치의 노동”에까지 균등한 보수의 원리를 포함한다. 의회가 균등한 기회의 원리에 대한 적용을 보
증하기위한 방법을 채택하도록 새로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조항119, 문단3)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기사는 노동과 고용에 제한되었다. 새 문단은 긍정적인 구별을 나타낸다.(조항119, 문
단4)

기본적인 사회 권리

유럽 노동당에 대한 조약의 서문은 유럽 사회 선언(European Social Charter(Turin 1961))과 노
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의 1989 공동체 선언(Community Charter)을 언급한다. 의회
는 유럽 노동당의 조약에 관한 새로운 조항(Fa)에서 회원국이 노동당이 창설된 본질에 대해 불이
행할 경우에 조취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회는 TEC의 차별에 관한 새로운 조항에서 성, 인
종 또는 민족의 본질, 종교와 믿음, 장애, 나이, 성의 기원에 관한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서 적절
한 조취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회가 만장 일치할때 국회는 단지 동의한다.

경쟁과 절차

a) 의회가 국회와 공동 결정에서 자격을 갖춘 다수에 의해 최소 필요 조건의 지배적인 행동을 채
택하려는 문제들(협동에 관한 이전의 문제들)

–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정
– 노동 조건
– 노동자들의 정보와 협의
– 노동 시장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통합
– 노동 시장 기회에 관하여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등; 일과 보수의 처치 ( 조항118 문단1, 조항
119 문단 3 (새로운 규정) )
– 공공의 건강 (새로운 규정): 기관의 질과 안정: 수의의, 식물 위생상의 방법들(기사129)

b) 의회가 국회와 공동 결정에서 자격을 갖춘 다수에 의해 자극적인 방법을 채택하려는 문제들
(새로운 규정)

– 고용 문제의 조항5 (새로운 규정)
– 사회적 배타(새로운 규정): “주도권을 통하여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 정보 교환과 최선의 실천
을 발전시키는 것, 혁신적인 접근을 증진시키는 것, 경험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국
들 사이의 협동을 장려하도록 고안된 방법들.” 첫 번째 의장 임기 동안의 제안과 비교하면
(1997,5,30)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주의: 최후 행동에 대한 선언은 기관이
보통 시장에 관한 방법들을 끌어내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진술한
다.)

c) 국회와 공동 결정에서 의회가 만장일치 하려는 문제들(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유일한 발전
은 공동 결정 절차이다.)

– 유럽 사회 기금에 관계된 보충 결정(조항125)
– 직업상의 훈련: 조항127의 목적 획득에 공헌하기위한 방법들
– 회원국들의 영역안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하도록 하는 권리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약 (조항8a)
– 공동체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보에 관한 규정 (조항51)
– 설립의 권리 (조항56)
– 자체 고용으로서의 활동을 채택하고 추구하는 것 (조항57)

d) 간단한 국회의 동의가 있은후 의회가 만장일치에 의해 최소 필요 조건의 지배적인 행동을 채
택하려는 문제들(현존하는 동의에 비교해서 발전이 없음)
–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보와 사회의 보호
– 고용 계약이 종결될때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사이의 이익에 대한 대변과 공동의 방어
– 공동체 영역에 법적으로 거주하는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고용 조건들
– 사회적 기금과 관련된 규정들에 대한 편견이 없이 고용 증진과 직업 창출을 위한 재정적 공헌

정치적 결론들
암스테르담 조약의 긍정적 / 부정적 측면들

1. 사회 의정서(Social Protocol)를 조약으로 통합하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다수의 선거의 확장없이는 미래의 유럽 사회 정책에서 중요한 발전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
다.

2. 조약에서 고용 부분은 역시 긍정적인 발전이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고용”을 향한 증진은 유
럽에서 300만명의 실직자들에게 직업을 갖게 하지 않을 것이다.

3. 고용 부분은 노동당에서 신자유 정책을 명백하게 지적한다. 조약의 임무는 높은 수준의 고용
을 촉진시키는 것이나 완전 고용의 촉진은 아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노동 시간의 감소와 경제적
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욱 지속가능한 상품, 서비스 또는 지속가능한 생산 절차에 대한 더 많
은 자원의 효과적인 생산으로의 전이에 의해서 달성될수 있었다.

4. 고용 위원회(Employment Committe)는 자문하는 상태로써 고용에 관한 회원국과 노동 시장 정
책들 사이의 공동 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항6에서 설립되었으나 ECOFIN-Council과 비교하
면 낮은 상태이다.

5. 사회 정책 부문(조항118, 문단1-6)에서는 노동 조건, 건강과 공동 결정을 포함하는 작업의 안
정성과 같은 노동자와 고용자사이의 이익의 대변과 공동의 방어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발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의는 보수, 연합의 정의, 단체 행동과 교섭의 정의에 적
용되지 않는다.

6. 주도권을 통하여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 정보 교환과 최선의 실천을 발전시키는 것, 혁신적
인 접근을 증진시키는 것, 경험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국들 사이의 협동을 장려하
도록 고안된 방법들은 단지 사회적 배타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첫번째 의장 임
기동안의 제안(1997.5.30)에 비교하면 노년층과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사라졌다.

녹색당의 본질적 요구들

사회적 배타를 제거하는 것
유럽 연합(European Union)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 EU의 1800만명의 사람들 또는 EU 실
제 인구의 11%가 공식적으로 실업자이고, 그들의 반은 1년이상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EU에
서 젊은 사람들의 5분의 1이상이 직업이 없다. 이러한 결과로 가난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5천 200만명 이상이 가난 척도보다 낮은 삶을 살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와 배타가 증가하
고 우리 사회의 인구 증가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녹생당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의 목적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완전
한 경제와 사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EU의 경제 정책에서의 기본적인 실패가 거의 단
지 물가 안정에만 한정된 경제 안정의 좁은 개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경제와 사회 안정
과 동등하게 중요한 측면인 고용, 임금, 사회 안보와 환경의 안정성을 무시한다. 지금 까지의 노
동당의 본질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 유럽 국회와의 공동 결정에서 의회가 만장 일치 하는 대신에 자격을 갖춘 다수에 의해서 최소
한의 사회적 보호 수준을 정하는 것
– 사회 부문(Social Chapter)을 조약으로 포함시키는 것
– 고용 부문을 세우는 것
– 모든 회원국들에서 그들이 최저 생계 수준 이상으로 존재를 확인 받기 위해서 생계 수단으로서
가 아닌 개개인을 돕는 보조 역할로써의 최소한의 수준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임금 또는 각각의
경우가 각 회원국에서 평균 임금에 미치는 보장된 기본적인 수입의 도입
– 사회적 환경적 투매를 막기 위해서 국제적 수준(EU, UN, GATT)에서의 조취
– 모든 무역 협정에서 국제 노동 기구(ILO)의 사회적 접근의 포함
– 가정 혁신과 사회적 주택 건설을 위한 특별한 대출 정책에 의해서 주택 공급의 정의를 위한 EU
의 지지

실업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들
현재 상황 아래에서 노동 시간의 감소는 상당한 잠재적인 직업 창출 효과를 나타낸다. 이것은
예견되는 미래에서 완전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대안적인 유럽 경제학자들
(Alternative European Economists)의 현실적인 제안에서 노동 시간 단축의 길이와 조정하는 수
준의 반응에 따라서 EU에서 5백만에서 천만개의 직업이 창출된다. 노동 시간의 감소는 과다한 노
동 시간의 즉각적 감소와 일간 혹은 주간 단위의 시간 감소, 부모 간병, 안식제도, 재훈련, 파
트 타임제의 다른 형태등과 같은 전반적인 범위의 방법들로까지 확장을 시작함으로써 다른 형태
를 취해야 한다. 노동 시간의 감소와는 별도로 다른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안보와 유지 가능한 고용의 잠재적 원천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서비스의 제 3 분야의 발전
– 교외와 시골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역 주도
권의 지지와 발전
– 저소득층에 우선하여 세금과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
– 미래를 바라보는 생태학적 계획을 위한 유럽의 기금
– 소외되어왔던 사람들의 재통합과 여성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
– 훈련과 교육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 사회적 경제적 결합

녹색당의 입장들

지금까지 녹색당의 주요 요구들은 다음과 같다.

1. 구조적 기금(Structural Funds)과 사회적 경제적 결합 정책(Social and Economic Cohean
policy)에 영향을 미치는 합법적인 절차에서 유럽 국회의 강력한 참여

2. 독립 행위, 내생의 발전, 구조적 도움을 통한 완전한 고용의 일반적인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서 EU정책들을 위한 일관성있는 조절 구조

3. 주변과 중심지역 사이의 현존하는 공간 위계 질서를 강화하는 TENs를 견설하는 대신에 주변
지역을 하부구조(사회 복지, 사업 편의 시설, 문화 복지등)에 의해서 중심 지역으로부터 독립시
키고 시골과 자연 토지 소비를 감소시키고 경제적 중심을 발전 시키고 지역을 재건축함으로써 토
지의 결합력을 강화시켜주는 유럽의 공간 계획 구조를 위한 규약. 조약에서 확립된 사회적 경제
적 결합의 원리는 적어도 “토지의 결합”의 원리에 통합되어야 한다.

4. 지역과 지방 당국이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발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요한 수단
을 갖게 해주는 보조의 명확한 정의의 채택.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지방 자치 정부의 원리에 관
한 조약에서 합병은 지방 자치 정부(Local Self-Government)의 유럽 의회의 헌장(Council of
Europe’s Charter)에서 참뜻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5. 많은 EU 정책들이 조정되지 않고 이 지역에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고려해서 도시와
시골 지역에서 유럽의 일관된 정책을 위한 규약.

6. 지역 위원들이 각광받는 지역의 정치적 특권을 반영할수 있도록 지역 위원의 효율적인 민주
적 대표.

IGC의 결과들

지금까지의 결과들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1. 지역 정책의 분야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관하여 – 임무, 선수 목적, 구조적 기금(Structural
Funds)의 구성과 조정, 결합 기금(Cohesion Fund)의 착수는 동의 절차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단지 유럽 지역의 발전 기금과 사회적 기금(ERDF와 ESF 규제의 채택을 읽어 볼것)에 관한 보충
결정은 공동 결정 절차를 취할 것이다.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 사실, 구조적 기금의 다음 개혁
을 위해서 유럽 지역 정책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구를 대표하는, 구조 규정과 조정 규정은 여
전히 동의 절차를 채택할 것이다! 구조적 도움 규정에 관한 모든 문제들로 공동 결정을 확대하
는 것을 막은 유일한 정부가 스페인이었다는 것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2.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리는 조약의 도입 원리 가운데 있고 환경 보호의 필요를 정의와 공동
체 정책과 활동의 보충으로 통합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조항 3이 소개 되었다. 이것은 진정한
지역 정책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향하게 하는 첫 번째 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정책을 진정으로 보충하기 위한 방법과 구조 기금이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
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 모든 질문들이 유럽 지역 정책의 다음 개혁으로 연기되었다.

3. 유럽의 공간 계획 구조를 위해 취해진 규약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적 이익의 서비스
가 발전되었을 때 “사회와 토지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원리는 조약에서 소개되어왔다. (새 조항
7)

4. 주변을 정의하는 새로운 의정서가 있다. 이 의정서에서 주변의 원리는 제안의 원리와 함께 완
성되었다. : 공동체의 어떤 행동도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상으로 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어떠한 제안된 공동체 합법도 질적으로, 어디서나 가능한 양적인 지침에 의해
서 실증 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다른 EU 기구들에게 (주변에 관련된) 조약의 조항.3b의 적용에
관한 연중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존경받는 정부와 관련하여 지방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칠 때 보조의 원리의 보충에 관해 구체화 된 것이 없으며 자치 정부에 관한 언
급이 없었다.

5. 현존하는 EU정책들의 더 나은 조정과 도시와 시골 지역에서 규약을 보충할 때 통합된 접근을
위해 취해진 새 규정이 없다.

6. 이제 지역 위원회는 역시 국회에 의해 동의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동의에 대한 문제들은 증
가되어 왔다. (고용, 사회적 문제, 공공 건강, 상호의 경계 협동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첨가하면
서) 그러나 위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위원들이 선거의 요구를 가지거나 민주적으로 선출
된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정치적 결론들

1. 상호 결정의 절차가 사회적 경제적 결합 정책에까지 확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불행하게도 국
회가 지리학적 분배의 재조직, 목적의 정의, 경영, 지역 보조의 측정 을 위한 원리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의 임무는 지역의 보조가 진정으로 지속가능
한 발전 기준의 기반 위에 형성된다는것을 확실히 해야한다.

2-5. 유럽의 야망을 위험하게 하지 않으며 지역 정책을 민주화하고 “지방 분권”으로 하기 위해
서 정치적 활동이 이제는 구조 기금의 개혁안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 보조 원리가 하층에서부
터 행정부의 높은층까지 전반적인 유효성을 가질수 있도록 미래에 지방 자치 정부 원리의 존중
을 확신하는 것 : 지역적 상호 관계와 유럽 구조의 아래에 있는 지역 발전의 독창력을 지지하는
것, 지방적, 지역적 영역을 포함하고 이익과 비이익 분야를 포함시키는 것; 특별히 환경과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 지역 발전에 관한 EU정책의 효과에 관한 민주적인 평가 절차를 발전시키
는 것

6. 지역 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가 위원들의 명백한 선거민 임무에 의해서 민주적 권
위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유감이다. 사실, 민주적으로 표현된 지역 위원회는 지방적이고
지역적인 권력의 진정한 집단을 위한 첫번째 발생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위원
회와 함께 협동을 강화하고 이것의 미래 민주화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제안한다.

마지막 언급: 유럽 고용과 경제 정책이 급진적이고 오랫동안의 사회적 경제적 결합 정책을 추구
하기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IGC의 그릇된 결과때문에 결합 정책에
간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 경제적 문제들(EMU와 내부 시장)

경제와 통화의 노동 조합(EMU)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락할수 있는 EMU에 관한 주요한 녹색당의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1. 한편으로는 통화 노동 조합과 다른 한편 으로는 조약에서 고용에 관한 사회 의정서와 진정한
항목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평범한 경제 정책(“경제 정부”)을 설립함으로써 동시에 적절한 EU 사
회의 고용 정책(가령 실업을 반감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을 위한 목표액을 묶음으로써)을 창출하
는 것의 병행;
2. 국가의 EMU 활동을 조사할때 국가적 실업 상태와 부채에 대한 공익 투자의 분배를 고려하기
위한 요구(EMU에 들어가기 전후에 – 후반부 경우는 “안정성 협정(Stability Pact)”을 언급한
다.); 이것은 안정성 기준의 수학적 수렴적 적용이 아니라 진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국가적 정책의 관점에서 정치적 평가를 의미한다.;
3. 회원국들의 대부분이 첫번째 움직임에 참가할 것이라는 것이 확신되지 않는한 EMU를 시작하
지 않는다.
4. 정치적 합법없이 경제적 정책 문제들에 관해 너무 많은 영향을 축적하는 기술자 정치의 실체
로 간주되는 유럽 중앙 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민주적 책임

암스테르담의 유럽 의회는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목적에 몇가지 접근을 가져왔으나 자세히 들여
다 보면 중요한 결함들을 드러낸다.

ad1) 조약에 포함된 사회 의정서(Social Protocol)와 고용에 관한 새로운 항목은 보충되어왔다.
(자세한 평가에 관한 Elisabeth의 요약 참조) 후자는 EU정책과 이 분야의 경비를 위한 법적인
기반을 창출한다.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환영하지만 규약은 매우 허술하다. (구속력있는 목표액
이 없고 추가 비용이 없으며 단지 시험적인 계획이다.) 성장(Growth)과 고용(Employment)에 관
한 결정은 다소 상징적이나 이것은 고용을 EU정책의 수평적 문제들로써 인정하기 때문에 정치적
으로는 더 낳은바 없다. 이 결정에 포함된 구체적 규약은 유효한 유럽의 철강과 석탄 조약
(European Steel and Coal Treaty)(단지 2002년도이다!)의 보존에 관한 연구 활동을 위한 기금이
고 유럽 투자 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이 고도기술의 KMU, 교육, 환경, TENs의 분야에서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도전이다. EMU에서 예상된 평범한 통화 정책
과 세금같은 중요한 경제 문제에서 막다른 교섭을 영속시키는 기관적이고 정치적인 불균형을 창
출하는 진정으로 평범한 경제 정책(단지 “광범위의 경제 지침들”)은 없을 것이다.

ad2) EMU와 안정성 협정(Stability Pact)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유럽 의회는 Nordwijk의
의회에 의해서 이미 나타낸 의견을 고수한다. 회원국의 적자 상황을 평가할때 “진정한 경제”지
표를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과 미래 공약이 없을 것이다. ( 조약은 그러나 적자(3%/GNP)와 부채
(60%/GNP)의 비수학적인 해석을 제공한다-기준;조항 104c(3)과 (6). 더욱이 유럽 의회는 1년 이
상 “과도한 적자”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들에 의해 지급된 벌금이 그러한 적자가 없는 국가들에
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한다. (기본 벌금은 GNP의 0.2%; 3%를 초과하는 각각의 퍼센
트 값에 0.1%의 추가 벌금-전체적으로 최대 5%를 가지고 있는 임금의 물가 연동제) 이것은 이미
곤란한 상황에 처한 국가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빈국에서 부국으로의 전이로서 작용할 것이며
공동체 절차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녹색당은 이를 강력히 거부한다. 만약 벌금이 있다면 이것
은 EU의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ad3) 회원국들의 특정한 다수의 조건 아래에서만 EMU를 시작하는 정치적 공약은 없다. 그러나 우
리는 전나무 라운드가 적어도 8개의 회원국들(BNELUX, D, F, FIN, IRL, A)의 지시를 참여시킬 것
이라는 점에서 부채 기준의 중요성이 경시된다( 심지어 안정성 협정(Stability Pact)에는 언급조
차 없었다.)라는 판단을 위해서 이것을 조용하고 명백하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적자 상황은 아마
도 고쳐지거나 상당히 이해될 것이다.

ad4) ECB를 더욱 민주적으로 책임감 있게 만들고 이 기관에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을 생
성하기 위해 예견된 규약들이 없다. (녹색당은 ECB를 한편으로 하고 ECOFIN, ECOSOC와 새롭게
만들어진 고용 위원회(Employment Committee)를 다른 편으로하여 적어도 정기적인 평범한 모임
을 갖도록 제안했었다. 더욱이 우리는 ECB의 전체 위원회에서 지명된 EP를 위한 발언권을 요청했
다. )

국내 시장

녹색당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는 국내 시장 규약(덧붙여서 정의의 유럽 법정(European
Court of Justice)을 통치하는 국내 시장)을 공공 건강과 환경의 분야에서 엄격한 국가적 합법
과 양립할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 조항 3d와 개정 조항 100a (3)과 (5)에서의 발전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우리는 국내 시장(비 구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상호 인식)
과 환경 관심사의 진정한 균형으로부터 상당히 빗나갔다. – Lex의 언급을 확인하자. 국내 시장
이 사람들의 편에서 작용하도록 만드는 (손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세금
문제들이다. 거기서 완전한 실패가 언급되어야 했다.(조화, 중복 과세의 회피 또는 환경 세금과
같은 분야에서 다수의 투표에 관한 결정이 없다.)

EP 권한

녹색당이 항상 요구해 왔던 것처럼 EU에서 EP의 강력한 주장을 향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많
은 경제 분야에서 EP를 위한 역할이 없고 EMU 문제들에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협동 절차가 지속되
었다. “관세 영역에서의 협동”을 위한 새로운 조약의 규정들은 통계적으로 상호 결정아래 놓여
있었다. 다른 문제들(독립적인 직업들을 위한 법적인 규약들)도 이전에 똑같이 협의 중이거나 협
동 절차(고용 계획들, 동등한 처방, 환경 분야에서 TEN 과 연구)가 존재했다. 핵심적인 경제 정
책(EMU에서 광의의 경제 지침-Broad Economic Guidlines)이 유일하게 협의 중이다.

경제 문제들이 고려되는 한 정상 회담과 IGC의 결과에 대한 언급들

긍정적 관점들

유럽 의회가 조약과 규정들에서 고용에 관한 새로운 장을 포함하기 위해서 취한 공약은 회원국
들의 고용 정책들을 평가하고 고용 위원회를 창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의회와 위원회가 고
용 정책을 위한 공동의 연중 ‘”침”을 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사회 의정서를 조약으로 포함시키는 것;

안정성과 성장 협정과 의견이 일치하는 성장과 고용에 관한 유럽 의회의 결의안은 Essen
procudure에서 예상된 것처럼 넓은 경제 지침을 공식적으로 나타내고 고용 위원회와 경제 정책
위원회의 긴밀한 협동을 제공할 때 의회가 다년간의 고용 프로그램을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더욱
이 유럽 투자 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EIB)은 투자 기회(SME의 고도 기술 계획, 대규모
의 하부 구조 네트워크, 교육, 건강, 도시 환경과 환경 보호의 분야의 간섭)를 통해 고용을 창출
하는 “건전한 은행업 원리에 일관된” 활동을 증가시키기에 다급하다.

“노동 시장에서 회원국들의 활발한 간섭이 사람들의 고용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데 필요하
다.”는 것과 노동에서 세금 부과의 감소가 “대부분의 회원국들에서 바람직하다”는 대통령의 결론
을 승인함.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해로운 세금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언급한 성
장과 고용에 관한 결의안에서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졌다.

부정적이고 문제시되는 관점들

고용에 관한 새로운 장은 EU의 고용 정책에 관한 적절한 책임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한 조화와
이 분야에서 발의권의 매우 약한 역할을 포함한다. 이것은 새 장의 기사 5에서 최종 행동(Final
Act)을 선언함으로써 심지어 더욱 제한되었다.; 고용 정책들을 위한 목적을 체결하는 새로운 장
이나 성장과 고용에 관한 결의안에서도 회원국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었
다.; 새로 창출된 자문의 고용 위원회는 EP에 어떤 역할도 부여하지 않는 기능을 하고(이 위원회
를 설립하는 활동에서만 자문함) 사회적 동반자들이 단지 협의되어야 한다.

성장과 고용에 관한 유럽 의회의 결의안은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고 무임금노동비용의 고
용 효과적 감축을 허락하기 위해서 세금 과중을 고용으로부터 환경 소비와 환경 공해로 전환시키
기 위해서 EP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통해서 직업을 창출하는 방법과
무임금 노동 비용을 감소하는 방법에 관한 백한 지침이 부족하다. ; 진정한 “경제 정부”는 예상
되지 않고.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진부한 관념은 진정으로 실제로 포기되지
않는다. (“EMU와 안정성과 성장 협정은 국내 시장을 촉진할 것이고 낮은 이자율로 비 통화팽창
의 거시 경제 환경을 육성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성장과 고용 기회를 위한 조건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 결의안의 많은 좋은 표현들 중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나 사회적 정책에
관한 진정한 언급은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결론에서 유럽 의회는 “안정성과 성장 협정”자체에서 유럽 의회 결의안에 관한 교차
언급을 주장한다. 이것은 EP가 그것의 “comitological”과 포함된 내용에 관해서 이미 위법이라
고 비난했으나 EP가 언급할 수 없는 결의안에 의해서 그럭저럭 한정되었다.(자동적 승인을 소개
하면서)

유럽 의회는 결론에서 회원국의 적자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약의 “황금 조례”와 기사 104c
(3)에 명백한 참고를 했어야 하는 회원국들의 필요와 활발한 고용 창출 구조적 정책을 위해
서 “과도한 적자 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거부한다.

유럽 의회는 결의안에서 EP에 의해 만들어진 제안을 고려하지도 않고서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
정책으로 이런 지침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ECOFIN에 의해서 넓은 경제적 지침을 채택하도록
결론에서 지지했다.

환경
환경에 관해서는 새 조약이 나쁘지 않지만 녹색당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긍정

*지속 가능한 발전은 EU의 목적 중 하나로써 조약의 서문에 있다.

*다른 공동체 정책들에서 환경의 통합은 역시 조약의 첫 번째 문단에 있다. 위원회는 중요한 환
경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안들을 할 때 환경 영향 평가 연구를 제시할 것을 약속한다.

*기사.130R과 130S1에 관한 환경 의사 결정은 공동 결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EP는 이 분야에서
전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질 것이다. EP는 위원회나 의회보다 95%의 경우에 더 큰 녹색의 기준을
취하므로 이것은 긍정적이다.

긍정, 아마도 더 좋을 것이다.

* 보장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가능한 환경 보장은 어떤 측면으로는 강해질 것이나 다른 측면으로
는 약해질 것이다. 의회나 위윈회의 조화로운 방법(예를 들면 새로운 음식의 분류)을 채택한 후
에 회원국은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입각해서 새로운 엄격한 환경 법을 소개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조건은 엄격하다. 논쟁을 하기 위한 문제는 회원국에 한정됨에 틀림없고 EU지령을 채택
한 이후에 나타났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정상 기능을 막아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
는 이 문장을 좋아하지 않지만 시험삼아 회원국들은 이 주변에서 방법을 찾을 것이다. 암에 걸
린 P.C.P.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의 경우에 또한 일어났던 사실은 프랑스 국민들 보다 자국의
국민들에게 이것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유럽 의회는 회원국의 새로
운 엄격한 환경 법칙을 평가해야만 한다. 위원회는 예를 들어 이 새 입법이 위장된 보호주의적
조취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년 안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회원국
은 여전히 룩셈부르크의 유럽 법정에 상정해서 위원회가 틀렸다는 판단을 확신하도록 할 수 있
다. 또한 다른 회원국들도 어느 한 국가에 의한 특정한 조취들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
다. 만약 유럽 위원회가 6개월 내에 결정할 수 없다면 엄격한 환경 입법이 승인된다. 이런 모든
절차는 노동자들 환경에서 더 엄격한 국가적 조취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요약하면 :암스테르담
조약이 “환경 보장”을 강화시킬지 약화시킬지는 위원회와 법정에 의한 실행에서 결정된다.

부정:

*자격을 갖춘 다수의 투표권에 대한 환경 세금. 이 제안은 많은 국가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합당
하지 않다. 이것은 슬픈 일이다. 유럽의 환경세금에 대해 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환경 세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것과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이러한 환경 세금을 자국에 도입하는 것이다.
유럽의 환경 세금에 대한 스칸디나비아, 베네룩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의 환경 각료들로
구성된 동맹국들이 있다. 그들은 지난 일년반 전에 이미 세 번 만났다. 1998년 9월에 적색-녹색
당의 연합이 독일에서 주류를 형성했을 때 9개 국가들과 함께 융통성에 호소하는 이 방법은 사용
되어야 한다.

*환경 NGO들을 위한 재판에 상정할 권리. 이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회원국들 중
아무도 이것에 대해 실제로 맞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환
경 보장과 환경 세금에 대해 노력했다.

* 공중 보건, 소비자 권리들

녹색당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진행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 기구들이 활발하게 차여하는 권리를
위해 투쟁했다. 물론 우리는 새로운 공식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표현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한층 발전한 것처럼 보인다.(물론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향상되었다.)

기사 129a(1)은 투명성에 대한 다양한 표현법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자체 기구를 조직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것은 또한 “높은 수준의 인간 건강 보호를 보장하는”구식의 표현법 대신
에 공중 보건 향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두 문단(129a)은 이제 소비자 보호가 모든 공동체 정책들에서 보장될 것이라는 표현법을 포함한
다.

“동물과 식물 위생의 분야에서 조취”에 관한 결정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43(농업)에서 129까지 이동해 왔다. 이것은 BSE-사건 이후에 위원회에서 현재의 변화를 반영
한다.

두 문단은 여전히 회원국들이 더 엄격한 조취들을 채택하도록 허락한다.(그것들이 조약과 양립한
다면)

*문화, 교육, 젊음, 스포츠, 매체
도입:

문화, 교육, 매체, 스포츠는 도시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노동 조합의 문화, 교육과 문화
정책에 기초가 되는 일반적인 원리는 그것들이 회원국들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EU가 의
사 소통과 경험의 교환을 지지함으로써 교육과 문화 활동의 수준을 낙관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EU가 이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는 행동 프로그램과
추천장이다. 추천장은 단지 취지의 선언이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상황은 이미 EU-조화 정책의 일부분인 시청각 풍경의 부분을 이루는 공공 분야 텔레비젼과 다르
다.

문화:

기사 128은 수정되었고 문단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증진시켜라”에 첨가되었다. 이것은 긍
정적인 변화이나 요구는 정도가 지나쳤다. 녹색당 MEPs는 조약의 서문에 유럽 사회의 문화적 다
양성의 중요성을 나타내야 한다고 첨가할 것을 요청해 왔다. 문화적 분야와 EP의 중요한 요구는
만장일치 투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요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장일치의
폐지가 문화 행동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데 이제까지 많은 지연을 초래했다.

종교:

어떤 종교적 조직 기구가 국가의 규제에 놓여있는가의 인식을 보증하는 최종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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