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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와 국민행동의 ’10월 20일 민중대회’ 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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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1. 사회진보와 민주주의를 애쓰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와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은 10월
20일∼2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맞아, 현재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저지·파탄시키고, 시애틀/다보스/워싱턴으로 이어지는 세계 민중들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흐름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10·20 민중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
고로, [민중대회위원회]는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활동을 계승하
여 2000년 3월 14일 출범한 조직으로서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한총련, 전국학생연
대회의, 자통협, 민주노동당 등 30여개의 주요 민중운동단체들이 결합한 공동투쟁기구이며, [국
민행동]은 WTO 및 투자협정 반대투쟁을 위해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민변, 민교협, 스크린쿼
터 문화연대, 민예총,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 등 40여개의 사회
운동 단체들이 결합한 연대기구입니다.

3. [국민행동]과 [민중대회위원회]는 아셈2000 정부간 회의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 추
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셈2000 민간단체포럼차원에서도 10월 20일경 민중행동을 기획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는 10월 20일 [민중대
회]만큼은 각 연대기구 차원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와 워크샵, 기획사업과는 달리 한국의 모든 시
민사회운동이 함께 결집하는 공동의 실천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중대회위원
회]와 [국민행동]은 그동안 아셈관련 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을 준비해온 귀 단체의 노력을 존
중하며, 개막식에 맞춘 10·20 민중대회에 한해 귀 기구와 공동으로 주최할 것을 정중히 제안합
니다. 민중대회가 명실상부하게 국내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민중운동단체들이 함께 모여 모
든 역량이 결집된 상태에서 치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2000. 8. 24

<별첨자료>
‘ASEM 3차 회의’ 대응과 관련한 민중대회위원회와
국민행동의 ’10월 20일 민중대회’ 기획안

1. 제안 배경

가) 김대중 정부는 하반기 금융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2단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면서, 개혁과 구조조정의 필연성과 불가피성을 여론화시키고 이를 거스를 수 없는 대
세로 굳히려하고 있다. 노동·금융·기업·공공 4대부문 구조조정과 세계화·개방화·자유화라
는 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프로그램을 정당화시키는 정세적 맥락 속에 ASEM회의가 위
치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개방 정책을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
기 위해, 양국(兩國)간 자유무역협정(FTA) 혹은 투자협정(BIT)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한
일·한칠레 협정 모두가 ‘연내체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위 협정들은 그 자체적으로도 대단
히 반민중적이며, 더불어 정부는 위 협정들의 체결을 통해, 자신들의 자유화·개방화 정책의 의
지가 결코 퇴색되지 않고 있음을 내외에 알리는 효과를 노릴 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신자
유주의 반대투쟁을 ‘국제적 약속’, ‘국제적 규범’이란 이름으로 탄압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
할 것이다.

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도 점점 강력해지
며 전개되고 있다. 99년 11월 시애틀에서의 ‘WTO 반대투쟁’, 2000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의 ‘세계경제포럼 반대투쟁’, 4월 워싱턴에서의 ‘IMF/세계은행 반대투쟁’ 등이 그 구체적 상징이
다. 또한, 유럽 사회운동 및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사회운동진영은 오는 9월 26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IMF/ 세계은행 추계회의를 계기로 또 한번의 세계화 반대투쟁을 계획
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은 그 매개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개별 국가에서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의 파괴적 효과로 드러나는 제국주의와 초국적 금융자본을 핵
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대한 반대투쟁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개별 국가내에서
의 투쟁을 국제연대와 세계적 차원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적극적
의미가 있다.

다) 이번 투쟁은 아셈이라는 일회성 행사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그 의미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이번 투쟁은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연장에 있는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전
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국제연대투쟁의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의 투
쟁 동력은 구조조정 –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기조하에 진행되고 있는 민중배제,
사회파괴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이 직접적인 주체로 나서야 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
권의 실현을 중요한 활동과제로 노력하는 모든 시민, 사회운동의 모든 역량이 결집해야 할 것이
다. 이런 배경에서 아셈 회의의 함의를 이해해야 한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그것 자체
로 범세계적인 이슈는 아니다. 하지만, 아셈 역시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적 개혁·개방 정책의 기
조 아래 추진되고 있는 지역블럭 구축 프로젝트이며, 이번 10월 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의제
가 양(兩)지역간 ‘투자 및 무역자유화의 촉진’, ‘WTO 뉴라운드 재출범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 조
율’이 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민중들은 아셈 3차 회의를 세계화 반
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발전시켜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10·20 민중대회] 투쟁 기조

가) 10월 20일(금) 아셈 정부간회의 개막식에 맞춘 대규모 군중집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정치적 선언을 조직하고 국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투쟁과 정치사업
을 진행한다.

나) 내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핵심기조로 한다. 그리고 이것의 구체적인 표현인 WTO와 IMF 반대, 한일·한미·한칠레투
자협정 체결 중단, ASEM 내(內) 투자 및 무역자유화 강화 계획 반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바로 제국주의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
서, 경제주권 파괴와 경제침탈, 매향리와 주한미군문제와 같은 정치적 문제로 형성된 반제투쟁
의 계기를 하나로 모아내면서 투쟁의 의미를 증폭시켜낸다.

다) 투쟁방식으로는 ‘강력한 군중집회와 가두투쟁’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현재 정세는 구조조정
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근거로 신자유주의 반대와 제국주의 반대의 정치적 전선을 강력하
게 형성해야 할 시기이다. 정책적 비판과 캠페인 방식의 사업으로는 현재의 정세를 뚫을 수 없
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는 10월 20일의 아셈회의라는 일회적 행사에 대한 이슈파이팅을 넘을 수
없다. 아셈회의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에 대한 반대투
쟁을 아셈회의라는 시기를 전후하여 전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롯데, 사회보험, 공공과 금융구조
조정 반대투쟁, 농업시장 개방정책 반대, 아셈회담을 빌미로 한 환경정화사업에 의해 거리에서
쫒겨나고 있는 빈민들의 투쟁, 그리고 국내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한
일/ 한칠레 투자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면서 투쟁의 의미를 증폭시키는 것
이다. 그러기에 대규모 대중투쟁과 정치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3. 투쟁의 동력과 조직화 계획

가) 각 부문의 투쟁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 반대’와 ‘초국적 금융자본과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모아낸다.
– 노동 : 구조조정반대/ 투자협정 및 무역자유화 반대/ 민영화와 해외매각 반대/ 공공부문 축
소 반대 /경제주권 수호
– 농민 : 농산물 개방정책 반대/ 한·칠레투자협정 반대/ WTO 농업협상 저지
– 빈민 : 빈민을 확대재생산시키는 신자유주의 반대/ 아셈회의를 계기로 한 노점상 철거 규탄
– 청년학생 : 매향리·SOFA·주한미군·양민학살 문제의 핵심으로 반제국주의/ 대학 구조조정
반대
– 사회단체 : 신자유주의 반대/ 국제 민중연대
– 실업, 비정규직, 문화, 인권, 환경 등 신자유주의로 인한 민중들의 투쟁과 제국주의의 침탈
정책으로 발생하는 개별 투쟁들을 모아낸다

나) 민중대회 및 아셈과 관련한 10월투쟁과 사업을 담당할 단위로 [10·20 투쟁기획단]을 구성한
다. 투쟁기획단은 3자(아셈민간단체포럼조직위, 민중대회위원회,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연
대기구 집행주체들과 실질적인 동원을 책임질 단위들인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한총련, 학생연
대회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등 주요 참여조직의 집행주체들로 구성한다.

다) 동원규모는 최소 3만에서 최대 5만을 목표로 조직한다

4. 일정 및 프로그램

– 일정 : 2000년 10월 20일(금) 오후 2시
– 장소 : ASEM 컨벤션 센터 근처의 대중집회와 가두행진이 가능한 곳
– 주최: 아셈2000한국민간단체포럼/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 프로그램 : 집회 및 가두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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