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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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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환경정책기본법
[법률제6097호 일부개정 1999. 12. 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
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
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
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
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
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
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
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
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
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
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
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
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
·1]]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31]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
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
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일 2000·8·1]]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
는 환경을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시행일 2000·8·1]]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
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교란, 자
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시행일 2000·8·1]]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2000·8·1]]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
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
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
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
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
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
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7조의2 (오염의 사전예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
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
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
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시행일 2000·8·1]]

제8조 (보고) ①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 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
1]]
1. 환경오염·환경훼손의 현황 [[시행일 2000·8·1]] 2. 국내·외 환경동향 [[시행일 2000
·8·1]]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시행일 2000·8·1]]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시행일 2000·8·1]]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
12·13]

제9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등) ①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삭제 [99·12·31]
[[시행일 2000·8·1]]

제2장 환경보전 계획수립등
제1절 환경기준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
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
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③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
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
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
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2
·31] [[시행일 2000·8·1]]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
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
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
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
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인가·허가·면허·결정·지정(이하 “승인”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승인전
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
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사전협의시기 및 방법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31]
⑤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시행일 2000·8·1]]

제2절 기본적 시책
제12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6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이하 “장
기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3조 (장기계획의 내용)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개정 99·12·31]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등 환경질의
변화전망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전망 [[시행일 2000·8·1]]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제14조 (장기계획의 시행) ①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장기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장기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중기계
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업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⑤중기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
31]
[[시행일 2000·8·1]]

제14조의3 (시·도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장기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
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환경보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시행일 2000·8·1]]

제15조 (환경오염의 조사) ①정부는 환경오염상황을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감시·측정체제를 유지하여
야 한다.
제15조 (환경상태의 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
경상태의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16조 (환경보전지식 및 정보의 보급) ①정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교육에 노
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
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
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16조의2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의 자발
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시행일 2000·8·1]]

제17조 (국제협력) 정부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
성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
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
성하며, 지구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
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
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1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
문인력의 양성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환경과학기술
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조사 ·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의 양성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19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관리) 정부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
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
를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폐·하
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20조 (배출규제)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
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및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규
제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
염· 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폐기물
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2
·31]
[[시행일 2000·8·1]]

제20조의2 (경제적 유인수단)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
기한 자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강구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시행일 2000·8·1]]

제21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①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
염 및 그 방지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99·12·31]
[[시행일 2000·8·1]]

제22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
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
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22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
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
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12·31] [[시행일 2000·8·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23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강구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지역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지역등
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제24조 (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25조 삭제 [97·8·28]

제4절 (제26조 내지 제28조) 삭제 [93·6·11]

제5절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제29조 (분쟁조정)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
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 (분쟁조정)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
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9·
12·31] [[시행일 2000·8·1]]

제30조 (피해구제)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 (피해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
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
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
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
·1]]
②사업장등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제32조 (법제상의 조치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
상·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99·12·31] [[시행일 2000·8·1]]

제34조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지원을 할 수 있
다.
제34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
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
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9·12·31]
[[시행일 2000·8·1]]

제35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
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환경보전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보전협회
제36조 (환경보전위원회)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부의 주요시
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둔다.
②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①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
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97
·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8조 (환경보전협회) ①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등을 하기 위하
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등으로 충당하며, 국
가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9조 (환경감시원) ①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등에 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환경
부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환경감시원을 둔다. [개정 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원의 임면,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삭제 [99·12·31]
[[시행일 2000·8·1]]

제40조 삭제 [94·12·22]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
13]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환경보전법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91·12·31]

제3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서
의 검토 및 의견제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은 제26조 또는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다.

제4조 (특별대책지역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7조 또
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과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및 그에 따
른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환경보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환경기술감리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4의 규
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으로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
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
종합계획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
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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