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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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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6413호 일부개정 1999. 06. 30.]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수보호기본계획)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기본계획은 조수의 서식
상황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4·30]
1. 계획시행기간
2.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의 설정
3. 조수의 인공증식 및 방사
4. 유해조수에 대한 대책
5. 조수의 서식상황의 조사
6. 조수보호사업에 관련된 계몽
7. 기타 조수보호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 또는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수립하여야 한
다. [개정 90·1·3 대령12899, 94·12·23, 98·2·24, 99·5·24]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
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99·5·24]

제3조 (조수보호사업계획)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사업계획은 조수보호기본
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2·24, 99·4·
30, 99·5·24]
1. 계획시행기간
2.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의 설정
3. 조수의 인공증식 및 방사
4. 유해조수에 대한 대책
5. 조수의 서식상황의 조사
6. 조수보호사업의 실시와 계몽
7. 수렵면허 및 수렵장운영에 관한 사항
8. 시·군·자치구 또는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의 조수보호업무 및 수렵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
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수보호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
다. [개정 98·2·24, 99·5·24]

제4조 (조수보호구의 설정)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를 설정하고자 하는 지역
이 2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설정하고자 하
는 지역의 면적이 큰 도의 시·도지사가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설정한다. 조수보호구를 해
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2·24, 99·4·30, 99·5·24]

제5조 (조수보호구안에서의 이용·개발행위)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에
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등
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조수보호구를 관할하는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수보호구가 2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경
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협의에 응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8·2·24, 99·5·24]
②조수보호구가 2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개발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등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
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8·2·24, 99·5·24]

제6조 삭제 [99·4·30]

제6조의2 (조수의 번식기) 법 제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의 번식기”라 함
은 당해 조수보호구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또는 가장 많이 서식하는 조수의 번식기
로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
청장이 지정·고시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99·5·24]
[본조신설 98·2·24]

제7조 (손실보상) ①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수보호구
를 관할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손실보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액은 손실을 받은 자와 환경부장관 또는 당해 시·도지사가 협
의하여 정한다. [개정 98·2·24, 99·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손실된
물건등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
정 98·2·24, 99·5·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손실보상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2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99·5·24]

제8조 (수렵면허의 신청)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이하 “면허”라 한다)
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4·9·24, 98·2·
24]
③시·도지사는 면허를 하거나 면허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면허시험응시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99·5·24]
②면허시험의 공고 기타 면허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99·5·24]
[본조신설 98·2·24]

제8조의3 (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①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99·2·26]
[본조신설 98·2·24]

제9조 (면허의 취소·정지) ①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
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주소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장에 기
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2·24]

제10조 (포획제한고시)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조수의 종류·
포획수량, 포획할 수 있는 구역·기간 또는 엽구와 포획방법등을 정하여 포획을제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포획할 수 있는 조수의 알·새끼 및 집
을 정할 때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제11조 (수렵장의 설정)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에는 협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4·9·24, 99·5·24]
1. 수렵장설정계획서
2. 수렵장관리 및 운영계획서
3. 수렵장설정 예정지역을 표시하는 도면
4. 수렵조수별 서식상황조사내역 및 포획예상량판단서
5. 수렵장관리에 관한 수지예산명세서
6.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과 관리소의 소재지
2. 수렵장의 위치·구역과 존속기간
3. 수렵기간·사용방법·사용료 및 조수별 포획료
4. 수렵조수의 인공증식과 방사 및 보호번식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5. 수렵금지구역의 지정과 포획수량
6. 수렵방법 및 엽구
7. 수렵장 종사자에 관한 사항
8. 기타 수렵장의 관리 및 수렵에 필요한 시설
④수렵장 설정자는 제3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3항제1호·제4호·제6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90·1·3 대령12899, 94·12·23, 99·5·24]
⑥삭제 [98·2·24]

제12조 삭제 [98·2·24]

제12조의2 (조수보호관련사업) 법 제1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보호관련사
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5·24]
1. 조수의 서식실태조사
2. 조수의 이동경로조사
3. 먹이식물식재 등 조수의 서식환경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4. 조수의 이동통로 설치
5.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6. 조수의 인공번식·방사 또는 복원
7. 부상조수 진료시설의 운영
8. 불법포획의 단속
9. 조수조망대의 설치
10. 조수관람장의 조성
11. 홍보물 제작 등 조수보호계몽활동
12.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수보호관련단체에서 수행하는 조수보호활동 [본조신설 98·2·24]

제12조의3 (보험가입) 법 제1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수렵중에 다
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1억원이상을,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3천만원이상을 각각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본조신설 98·2·24]

제13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렵장안에 100헥타르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자
2. 수렵장안에 수렵조수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조수를 수렵의 대상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②수렵장 설정자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99
·5·24]
1. 위탁관리의 필요성
2.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위치·구역·위탁기간 및 관리소의 소재지
3. 위탁관리의 방법과 수렵장 사용료
4. 수렵조수의 인공사육 및 시설물의 설치계획
5. 1인당 포획량
6. 수렵방법 및 엽구
7. 사업계획서
8. 위탁관리에 관한 수지예산 설명서
9. 위탁관리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10.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금렵구의 설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금렵구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1. 대상구역 및 인접지의 조수서식상황
2. 서식환경

제15조 (학술연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학술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5·24]
1. 각급학교 및 연구기관의 학술연구
2. 군사목적상 필요한 연구
3. 의학상 필요한 연구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술연구

제16조 삭제 [99·4·30]

제17조 (박제업자에 대한 감독)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박제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가공품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 및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허가대상
인 가공품은 약사법 제34조 및 동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의약품이 아
닌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개정 99·5·24]
[전문개정 94·9·24]

제19조 (조수등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의 제한) ①법 제25조제2항 및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입을 할 수 없는 조수와 그 알· 새끼 또는 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바
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3·3·6 대령13870, 94·9·24, 98·2
·24, 99·4·30,99·5·24]
1. 조수와 그 알·새끼등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생태계가 파괴될 염려가 현저한 것
2.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으로서 국제협약등에 의하여 거래가 금지
된 것
3.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특히 수출·수입 또는 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것
②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와 그 알·새끼등은 수출을
할 수 없다. [개정 90·1·3 대령12895, 93·3·6 대령13869, 99·4·30, 99·6·30]
③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
는 반입할 수 있는 경우는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 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경우로서 수출 또는 재수출한 국가에서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
·새끼 또는 가공품이 획득되었음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로 한다. [신설 98·2·24,
99·5·24]

제19조의2 (조수의 수입·반입용도의 변경) 법 제25조제4항 단서 및 법 제25조의2제4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환
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99·5·24]
1.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반입한 조수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학술연구목적 또는
관람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사목적 또는 번식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중인 곰중 노화된 곰을 그 가공품의 재
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곰의 노화기준, 처리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2·24]

제20조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포획조수등의 신고 또는 고발등
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개정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는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
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가액을
합한 액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제20조의2 삭제 [97·12·31]

제21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5·24]
1.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고시
2. 법 제4조제1항·제3항·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설정·설정해제 및
그 고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조수보호구안으로의 출입신고의 수리, 조수의 서식실태조사
및 손실보상
3. 법 제25조의2제1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수출·수입 또
는 반입허가, 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용도변경승인, 양도·폐사 및 질병감염
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②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다. [개정 97·12·31, 98·2·24, 99·2·26, 99·4·30, 99·5·24]
1. 법 제4조제1항·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설정· 설정해제
및 그 고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조수의 서식실태조사 및 조수보호구 설정으로 인한 손실보

2.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 및 그 갱신
2의2.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의 교부 및 재교부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4.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수렵조수의 포획승인. 다만, 시· 도지사가 매
년 엽기에 수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에 설정·고시한 수렵장에서의 포획승인을 제외한다.
5.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조수에 관한 신고의 수리
6. 법 제21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종조수 등의 포획허
가 및 허가취소, 포획조수에 관한 신고의 수리 및 허가취소된 허가증의 회수
7. 법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
천연기념물인 경우에 있어서의 환경부장관에 대한 수입 또는 반입허가의 승인신청, 수입 또는 반
입한 조수의 용도변경승인,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의 양도·폐사 및 질병감염에 관한 신고의 수

8. 법 제26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및 의견제시

제22조 (과태료 부과)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
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
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9·24, 99·5·24]
③관할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8·2·24, 99·5·24]

부칙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1·3 대령128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3·6 대령138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3·6 대령1387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9·24]

이 영은 199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고된 조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고된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은 이 영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수의 수출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
사에게 신청된 조수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는 제21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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