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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

9999378_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법명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제 1326호 일부개정 1999. 05. 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야생조수 및 유해조수의 결정) 산림청장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야
생조수 및 유해조수를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야생조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 (야생조수·유해조수 및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고시) 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야생조수·유해조수 및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결정· 고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
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15]
1. 조수의 이름
2. 결정사유
3. 결정연월일

제4조 (조수보호구의 설정)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
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를 설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서와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7, 99·3·
13, 99·5·13]

제5조 (조수보호구의 설정 또는 해제의 고시)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설정 고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13]
1. 조수보호구의 이름
2. 구역
3. 존속기간
4. 설정사유
5. 삭제 [99·5·13]
6. 설정연월일
②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해제고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
정 98·5·7, 99·5·13]
1. 조수보호구의 이름
2. 구역
3. 설정연월일
4. 해제사유
5. 해제연월일

제6조 (조수보호구의 표지설치)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조수보호구를 설정한 때에는 그 구역을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
7, 99·3·13, 99·5·13]

제7조 삭제 [99·5·13]

제7조의2 (조수번식기의 지정)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
여 조수의 번식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1. 조수보호구의 명칭
2. 임야소재지
3. 구역면적
4. 출입통제기간
5. 지정연월일
6. 주요 번식조수의 명칭
[본조신설 98·5·7]

제7조의3 (조수보호구에의 출입신고 등)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번식기에
조수보호구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출입예정장소를 표시한 축
척 6천분의 1의 임야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5항제4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립공원·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의 관리를 위한 경우
2.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조사를 하는 경우
3. 통신시설·전기시설 또는 가스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우
[본조신설 98·5·7]

제8조 (손실보상청구)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7, 99·3·13]
②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액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조수보호원의 자격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조수보호원으로 임명하거나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
다. [개정 99·3·13]
1. 자연보호·조수보호 또는 야생동물과 관련된 단체의 회원
2. 조수보호에 관심이 많은 이장·임업후계자·새마을지도자 또는 독림가
3. 기타 조수보호에 관심이 많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98·5·7]

제10조 (보수) 조수보호원에 대하여는 정부노임단가기준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명
예조수보호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출석등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복무) 조수보호원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다음의 보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98·5·7, 99·5·13]
1. 조수의 보호 및 번식에 관한 주민의 지도·계몽
2. 수렵자의 지도 및 수렵장의 관리
3.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의 관리
4. 조수서식지의 조사 및 서식환경개선
5. 조수의 불법포획 및 불법거래행위 감시

제12조 (조수보호원증 발급) ①시·도지사는 조수보호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수보호
원증을, 명예조수보호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명예조수보호원증을 발급한다.
②시·도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수보호원증발급대장을 비치하고 조수보호원증의 발급상황
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98·5·7]

제13조의2 (재정지원) 법 제6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조수보호관련단체 및 수렵관련
단체”라 함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수보호 및 수렵과관련되는 단체를 말
한다.
[본조신설 98·5·7]

제14조 (수렵면허의 신청등)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이하 “면허”라 한다)
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91·4·29, 94·12·15, 98·5·7]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원본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한다) 1부. 다만, 제3종면허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면허시험합격증 1부
3. 수렵강습이수증 1부
4. 증명사진 1매
②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15, 98·5·
7]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원본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한다) 1부. 다만, 제3종면허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삭제 [99·5·13]
3. 증명사진 1매
4. 면허장
③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15, 98·5
·7]
1. 멸실경위서(면허장의 멸실의 경우에 한한다)
2. 면허장(면허장의 훼손의 경우에 한한다)
3. 증명사진 1매
④면허장을 교부받은 자가 그 면허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장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15]

제15조 (면허수수료)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개정
91·4·29, 98·5·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수입증지로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94·12·15, 98·5·7]

제16조 (면허장)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면허장교
부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5·7]

제16조의2 (면허시험의 공고 등) ①시·도지사는 매년 2회이상 면허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99·3·13]
②시·도지사는 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일 30일전에 별지 제11호의3서식
의 면허시험 실시공고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의 게시
판에 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④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8
·5·7]

제16조의3 (면허시험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시·도지사는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
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응시원서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면허시험응시
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5·7]

제16조의4 (면허시험위원회의 설치) 시·도지사는 면허시험에 관한 업무관리를 공정하게 하
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렵면허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야 한다.
[본조신설 98·5·7]

제16조의5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등) ①산림청장은 매년 면허시험의 문제를 면허종별로
출제하여 시·도지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문제지를 위원회 위원장의 책임하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응시자에게 배부한 문제지를 시험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고 답안지는 1년간 보
존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④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 [신설 99·3
·13]
[본조신설 98·5·7]

제16조의6 (면허시험합격자 발표 등) ①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시험실시후 10일이내에 면허시험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면허시험성적표에 의하여 면허시험성적을 기록·관리하
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의 합격증교
부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5·7]

제17조 (면허의 취소·정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
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수렵조수 및 엽기의 결정)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와 엽
기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야생조수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 (수렵장설정 승인신청) 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설정의 승인신
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11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
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렵장설정의 고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설정의 고시에는 다음 사항
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8·5·7]
1. 수렵장의 이름
2. 구역
3. 존속기간
4. 수렵기간
5. 관리소의 소재지
6. 수렵장의 사용료
7. 엽구와 수렵방법
8. 수렵조수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9. 포획료

제22조 (포획승인신청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조수의 포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 설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4·29, 94·12·15, 98·5·7]
1. 면허장 사본 1부(원본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②수렵장 설정자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의 포획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6
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조수의 포획승인신청을 한 자는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렵
장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4·12·15]

제23조 (포획신고등) ①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 조수를 포획한 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렵조수포획승인서 뒷면에 포획한 조수의 종류·수량 및 포획
장소등을 기재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7일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승인기간이 7일미만
인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15, 98·5·7]
②수렵장 설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포획한 조수에 별표 1에 의한
포획조수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에 붙인 표지는 그 조수 또는 박제품이 최종 수요자에게인계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조수보호관련단체) 영 제12조의2제1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조수보호관련단
체”라 함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수보호와 관련되는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98·5·7]

제23조의3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수렵장설정자는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엽기종료후 30일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이용자 및 조수포획상황
2.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상황
3. 수렵장 운영경비내역 및 수입금의 사용내역 [본조신설 98·5·7]

제24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위탁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 설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탁받고자 하는 지역을 표시한 도면 1부
②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운영계획
2. 시설계획
3. 조수인공사육계획
4. 소요예산내역

제25조 (시설물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
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는 다음과 같다.
1. 안내시설
2. 휴게와 숙박에 필요한 시설
3. 사격연습시설
4.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
5. 포획물 처리시설
6. 울타리 및 안전시설
7. 기타 수렵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26조 (수렵장의 위탁기간)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의 위탁기간은 수렵장의
존속기간의 범위안에서 수렵장 설정자와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계약으로 정한
다.

제27조 (사용료)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와의 협의를 거쳐 위탁관
리수렵장의 사용료를 정하되, 위탁관리수렵장의 이용자수 및 포획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5·7]

제28조 (실적보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매년 수렵장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이용자 및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조수의 포획상황
3. 기타 수렵장의 관리·운영상황

제29조 (위탁관리수렵장내에서의 수렵신고등) ①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
지 아니한 자가 위탁관리수렵장에서 수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적사항·수렵기간 및 수렵조수
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8·5·7]
②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8·5·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위탁관리수렵장안에서 포획한 조수를 수렵장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
하여 그 조수에 포획조수확인표지를 붙여야 하고 그 표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
5·7]
④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수렵장 설정자로부터 포획조수확인표지를 수령하여 사
용하는 상황을 기재하는 수불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수렵강습) ①시·도지사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예정일 20일전에 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과목과 과목별 강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5·13]
┌─────────────────── ─┬─────────┐
│ 강습과목 │ 강습시간 │
├───────────────────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1시간 │
│조수의 식별 및 보호·번식에 관한 사항 │ 1시간 │
│엽구의 사용법 및 안전사고의 방지 │ 1시간 │
└─────────────────── ─┴─────────┘

제31조 (수강신청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9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강습개시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4·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의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시·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5·7]
③시·도지사는 수렵강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렵강습이수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개정 98·5·7]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이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렵강습이수증교부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8·5·7]

제32조 삭제 [98·5·7]

제33조 (금렵구의 설정)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렵구를
설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서와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 (금렵구의 설정 및 해제의 고시)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렵구의 설정고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금렵구의 이름
2. 구역
3. 존속기간
4. 설정사유
5. 설정연월일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금렵구의 설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렵구의 설
정을 해제하고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금렵구의 이름
2. 구역
3. 설정연월일
4. 해제사유
5. 해제연월일

제35조 (수렵금지장소) 법 제17조제1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의
곳을 말한다. [개정 91·4·29, 96·12·28, 98·5·7]
1.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600미터이내의 장소
2. 해안선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장소
3. 기타 조수보호 또는 인명·재산·가축등에 대한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수렵
장 설정자가 인정하는 지역

제36조 (엽구의 제작등)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쥐
·두더지등을 잡는 소형 덫·창애를 제작·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1·4·29, 96·12·
28]

제37조 (학술연구등을 위한 조수등 포획허가)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획허
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1. 연구계획서 1부(학술연구의 경우에 한한다)
2. 인공사육계획서
②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공사육을 위한 종조수의 포획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봄철에는 4월부터 6월까지, 가을철에는 9월부터 10월까지에 한하여 포획하도록 허가하여야 한
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개정 99·3·13]

제38조 (유해조수의 구제허가)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조수의 포획허가
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
·15]
②시장·군수는 유해조수의 포획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상황 및 가해
조수의 종류등을 조사하고, 그 구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제39조 (종조수등의 포획신고)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의 포획신고를 함에 있
어서는 허가증 뒷면에 포획수량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포획조수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
여 포획조수확인표지를 붙이고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내지 제44조 삭제 [99·5·13]

제44조의2 삭제 [99·5·13]

제45조 내지 제47조 삭제 [99·5·13]

제48조 (박제업자의 등록)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③박제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15]

제49조 (장부의 비치)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34호서식의 박제품제조대장(박제품제조업자에 한한다)
2. 별지 제35호서식의 박제품판매대장(박제품판매업자에 한한다)

제50조 삭제 [98·5·7]

제51조 (조수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 등) ①시장·군수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이하 “조수등”이라 한다)의 수입 또는반입허가를 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5·7, 99·3·13, 99·5·13]
1.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등에서 일반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
는 경우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조수등을 반입하는 경

4. 외국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인공사육된 조수등으로서 산림청장이 야생조수로 지정·고시한
조수등을 번식·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5. 기타 산림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등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
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98·5·7, 99·3·13]
1. 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나. 당해 조수등이 적법하게 사육·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조수등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라. 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이상 크기의 사진(수
출품이 가죽제품일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이상 크기의 견본을 말한다) 1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나.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사용계획서 1부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조수등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라. 보호시설의 도면 및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수등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부속서 Ⅲ에 속
하는 조수등으로서 당해 조수등의 보호를 요청한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
다] 1부
바. 인공사육한 조수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수등의 경
우에 한한다) 1부
③시장·군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의 결
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7호의3서
식의 교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5·7, 99·3·13]
④삭제 [98·5·7]

제51조의2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 등) ①산림청장이 법 제25조
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이하 “멸종위기에처
한조수등”이라 한다)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
하는 경우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멸종위기에처한조수등
을 반입하는 경우
②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처한조수등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출하는 경우
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1) 멸종위기에처한조수등의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협약의 비가입국에서수입한
경우에는 멸종위기에처한조수등의 보통명·학명 및 성장지가 명시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말한
다) 1부
(2) 수입면장 사본 1부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멸종위기에처한조수등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이상 크기의 사진(수
출품이 가죽제품일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이상 크기의 견본을 말한다) 1매
(5)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멸종위기에처한조수등의 경
우에 한한다) 1부
나. 국내산을 수출하는 경우
(1) 당해 멸종위기에처한조수등이 적법하게 사육·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
(2)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멸종위기에처한조수등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이상 크기의 사진(수
출품이 가죽제품일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이상 크기의 견본을 말한다) 1매
(4)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멸종위기에처한조수등의 경
우에 한한다) 1부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나.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사용계획서 1부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멸종위기에처한조수등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라. 보호시설의 도면 및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멸종위기에처한조수등의 경우
에 한한다) 1부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협약부속서 Ⅱ 및 Ⅲ에 해당하는 멸종위기에처한조수
등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③산림청장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의 결정
을 하여야 하며,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7호의4서
식의 교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멸종위기에처한조수등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전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요청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에처한조수등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멸종위기에처한조수등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의 여부에 대한 과학적 검토
2. 멸종위기에처한조수등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8·5·7]

제51조의3 (노화된 곰의 처리) ①영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곰의 노화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②영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화된 곰을 그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곰의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야생조수등수입허가증 또는 인공사육·수입조수양도신고필증 사본 1부
2. 조수인공사육허가증 사본 1부
3. 수의사의 노화진단서 1부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곰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용도변경의 승인을 결정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곰의 용도변경승인서
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노화된 곰을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의
사의 입회하에 그 승인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사용승인이 된 부위외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노화된 곰을 처리한 때에는 사육장소, 곰
의 종류, 종류별 수량, 처리장소 및 일자, 사용부위 및 수량 등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⑥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
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3·13]

제52조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의 양도 등의 신고) 조수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제
6항 및 법 제2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를 양도하거나 그 조수가 죽거
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각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멸종위기에처한 조수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98·5·7, 99·3·13]
[전문개정 92·2·24]

제5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
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
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5·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2·24]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공사육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40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
한 조수를 인공사육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조수등의 수입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조수등 또는 멸종위기에처한
조수등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5

별표6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서식18

서식19

서식20

서식21

서식22

서식23

서식24

서식25

서식30

서식31

서식32

서식33

서식34

서식35

서식36

서식37

서식38

서식39

서식40

서식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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