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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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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법률제6101 호 일부개정 1999. 12. 31.]

제1조 (목적) 이 법은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를 보호
·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
하는 한편,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3·24, 97·8·22,
99·5·24]
1. “야생조수”라 함은 산이나 들 또는 물위에서 사는 새와 젖먹이 동물(수입된 것을 포함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해조수”라 함은 인명이나 가축·가금·항공기와 건조물 또는 농업·임업· 수산업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조수를
말한다.
3. “인공사육”이라 함은 야생조수(이하 “조수”라 한다)를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인공으로 사
육하는 것을 말한다.
4.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라 함은 조수중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 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조수로서 환
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조수보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
기본계획을 지역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수보호사업계획(이
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5·
24]
③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
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5·24]

제3조의2 (국제협력) 정부는 조수관련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조수의 보
호·번식과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22]

제4조 (조수보호구)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수보호구를 설정
할 수 있다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5·24]
②삭제 [99·3·31]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보호구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수보호구를 설정한 때에
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3·31, 99·5·24]
④삭제 [99·3·31]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의 번식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에 들어가고자 하
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
다)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신설 97·8·22, 99·5·24]
1. 산불·화재의 진화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의 예방·복구등을 위한 경우
2. 군 및 예비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관련단체등이 자연생태계를 조사·연구하는 경우
3의2.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관련단체 등이 산림생태계를 조사·연구하는 경우
4.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 기타희귀조수의 서식실
태를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
정된 조수의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99·5
·24]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에서 조수보호구를설정함으
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
다. [개정 97·8·22, 99·5·24]
⑧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설정을 해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3·31, 99·5·24]

제5조 (조수보호원) 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수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86·12·20, 96·8·8, 99·5·24]

제5조의2 (명예조수보호원) 시·도지사는 자연보호 또는 조수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등 환
경부령이 정하는 자를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99·5·24][본조신설 97·8·
22]

제5조의3 (조수보호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조수보호원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조수보호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
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97·8
·22]

제5조의4 (조수보호원등의 해임·해촉) ①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
원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조수보호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임 또
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3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된 때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조수보
호원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업무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97·8·22]

제6조 (재정지원)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수보호관련단
체 및 수렵관련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5·24]
1. 조수의 보호·번식 및 시험·연구를 위한 인공사육
2. 조수의 서식분포조사
3.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장비 구입
4. 기타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수렵에 관한 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7·8·22]

제7조 (수렵면허) ①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수렵면허(이하”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면허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7·8·22]
1. 1종면허 : 총기(공기총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수렵
2. 2종면허 : 공기총(압축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수렵
3. 3종면허 : 총기(공기총을 포함한다)외의 엽구를 사용하는 수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
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5·24]
⑤삭제 [97·8·22]

제7조의2 (면허장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장을 교
부한다. [개정 99·5·24]
②면허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99·5·24]
④삭제 [99·3·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장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99·3·
31]
[본조신설 97·8·22]

제7조의3 (면허장 휴대의무) 수렵을 하는 자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을 지니
고 있어야 한다. [개정 99·3·31] [본조신설 97·8·22]

제8조 (면허시험등) ①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별
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수렵에 관한 법령
2. 조수의 식별 및 보호·번식에 관한 사항
3. 수렵의 절차
4. 엽구의 사용법
5. 안전사고의 방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의 실시에 관한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개정 99·5·24]
[전문개정 97·8·22]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97·8·22]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가 없는 자(제7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의 면허에 한한다)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제10조 (면허의 취소·정지) ①시·도지사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
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2. 수렵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3.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면허장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제11조 (면허장등의 검사)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
의2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 면허장 소지여부와 포획한 조수 및 그 알·새
끼·집·박제품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렵조수) ①수렵할 수 있는 조수(이하 “수렵조수”라 한다)의 종류와 포획할 수 있
는 기간(이하 “엽기”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렵조수외의 조수는 이를 포획하지 못하며, 수렵조수를 포획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엽기중에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수렵조수의 종류, 그 포획수량, 포획할 수 있는 구역· 기간 또는 엽구와 포획방법
등을 정하여 그 포획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④수렵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포획하지 못한다. 다만, 울타
리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 및 과수원안에서 총기(공기총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포획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조수의 알·새끼 및 집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채취하거나 포획하지
못한다. [개정 89·12·30, 97·8·22, 99·5·24]

제13조 (수렵장)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수의 보호·번식과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
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수렵장을 설정한 때에는 지
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②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된 수렵장 밖에서는 수렵조수를 포획하지 못한다.
③수렵장안에서 수렵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 조수를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포획한 조수의 종류, 포획수량등에 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4·3·24, 96·8·8, 99·5·24]
⑤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안에 수렵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위에 정당한 권
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수획장 사용료등 수입은 수획장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보호관
련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수렵장사용료등의 수입금중 100분의 10의 범위안에
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0·1·13, 97·4·10, 97·8·22, 99·12·31]
⑦수렵장안에서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
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
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 포획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5·24]
⑧수렵장설정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렵장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신설 97·8·22, 99·5·24]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 포획승인신청을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렵
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99·5·24]

제14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①수렵장설정자는 수렵조수의 보호·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5·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등을 갖추어야 하며, 수렵장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
정 86·12·20, 96·8·8, 99·5·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수렵장(이하 “위탁관리수렵장”이라 한다)의
위탁기간과 사용료의 기준 기타 위탁관리수렵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86·12·20, 96·8·8, 99·5·24]
⑤위탁관리수렵장에서 수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
한 경우에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게 신고한 후 수렵할 수 있다. [개정 86·12·20, 96·8·8, 99·5·24]
⑥위탁관리수렵장의 관리·운영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렵장운영실적을 수렵장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99·5·24]

제15조 (수렵강습) ①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수렵에 관한 법령, 조수의 식별, 엽구의 사용 기타 조수의 보호·번식등에 관하여 시·도지
사가 실시하는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받은 자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삭제 [99·3·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전문개정 97·8·22]

제16조 (금렵구의 설정 및 해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수렵장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수렵조수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적정서식기준밀도
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렵을 금지하는 구역(이하 “금렵구”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금렵구를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금렵구의 설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렵구
의 설정을 해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전문개정 97·8·22]

제17조 (수렵금지장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에 있어서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수렵을 하지 못한다. [개정 86·12·20, 86·12·31, 96·8·8, 97·8
·22, 99·5·24]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수보호구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금렵구
3.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4.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도시공원
5.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6.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7.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8.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9.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
11.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제18조 (총렵제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에 있어서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총기사용수렵(이하 “총렵”이라 한다)은 이를 하지 못한다.
1. 시가지·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안에서의 총렵
2. 해뜨기전과 해진 후의 총렵
3. 진행중인 차마,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재·건축물·차량·철도차량·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
가 있는 총렵
5.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부터 1천미터안에서 하는 총렵

제19조 (타인의 점유지안에서의 수렵제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에 있
어서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서는 점유자의 승낙없이
수렵을 하지 못한다.

제20조 (위험한 방법에 의한 포획금지) ①누구든지 폭발물·극약·독약·농약· 덫·창애·
올무 또는 함정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한다. [개정 94·3·24]
②덫·창애·올무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는 엽구는 이를 제작하거
나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학술연구·전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86·12·20, 94·3·24, 96·8·8, 99·5·24]

제20조의2 (조수의 학대행위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포획을 하는 경우외에는 조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2]
1. 조수를 독극물의 사용등 잔인한 방법이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조수에 대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조수의 생체에서 혈액·쓸개·내장 기타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를 설치
하는 행위
[본조신설 94·3·24]

제21조 (특별한 목적을 위한 포획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불구하고 조수를 포획하거나 그 알·새끼 또는 집을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조수가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인 경우에는 문화
재보호법에 의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와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조수의 경우에는 각각 당해 법률에 의한다. [개
정 97·8·22]
1. 학술연구 또는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인공사육을 위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종조수등의
포획허가를 받은 때
2. 유해조수를 잡아 없애기 위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유해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증의 교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6·12·20, 96·8·8, 99·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허가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한 조수는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학술연구용으로 포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31]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조수를 포획함에 있
어서 허가내용에 위배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허가
를 취소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허가증을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제22조 삭제 [99·3·31]

제23조 (박제업자의 등록등) ①조수의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
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6·12
·20, 96·8·8, 97·8·22, 99·5·24]
②박제업자는 박제품(박제용 조수를 포함한다)의 출처·종류 및 수량과 거래 상대방등을 분명
히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박제업자에게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박제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등록증을 시장·군
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제24조 (불법포획조수등)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 채취·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와 그 알·새끼·집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이하 “불법포획조수등”이
라 한다)은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개정 94·3
·24, 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포획조수등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 (조수의 수출입) ①조수(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와 그 알·새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를 정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3·
24, 96·8·8, 97·8·22, 99·5·24]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은 이를 수출·수입 또는 반입할 수 없
다. [개정 97·8·22]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조수가 문
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8·22, 99·5·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는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로부터 번식된 조수의 용도는
처음에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의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용도가 변경된 조수로부터 번식된 조수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신
설 97·8·22]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를 양도할 때 또는 그 조수가 죽
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6·8·8, 97·8·22, 99·5·24]

제25조의2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수출·입) ①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새끼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를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97·8·
22, 99·5·24]
②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그 가공품은 이를
수출·수입 또는 반입할 수 없다. [개정 97·8·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8·22, 99·5·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는 그 수입 또
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
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8·22, 99·5·2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로부터 번식된
조수의 용도는 처음에 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로부터 번식된 조수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신설 97·8·22]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양도할 때 또
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가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99·5·24]
[본조신설 94·3·24]

제26조 (포상금) 제12조제2항 내지 제5항·제13조제2항·제17조·제18 조· 제20조제1항, 제
25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또는 불법포획조
수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3·24, 99·5·24]

제26조의2 (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의 취소
2.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허가의 취소
3. 삭제 [99·3·31]
4.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박제업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97·12·13]

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8·22, 99·5·24]
②시·도지사는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환경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수렵관련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7·8·22, 99·5·24]
④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조수보호관련단체·수렵관련단체 또는 관련연구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7·8·22]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제4항·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나 그 알· 새끼 및 집
을 포획 또는 채취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포획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한 자
4.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
로 사용한 자
[전문개정 97·8·22]

제28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삭제 [99·3·31]
2. 제12조제2항·제4항·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렵조수외의 조수나 그 알·새끼 및 집을
포획 또는 채취한 자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렵장밖에서 수렵조수를 포획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렵금지장소에서 수렵을 한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렵장에서 총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한 자
7.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에 대하여 동조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8. 삭제 [99·3·31]
9.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새끼·집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을 취득·양여·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
선한 자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입한 자
1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수를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3.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제2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본조신설 97·8·22]

제28조의3 (미수범) 제28조제2호 및 제28조의2제6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97·8·
22]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장을 대여하거나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조수를 포획
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점유지안에서 점유자의 승낙없이 수렵을 한 자. 다만,
점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수에 대하여 동조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5. 삭제 [99·3·31]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조수의 박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7.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와 그 알· 새끼·집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8.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수를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한 자
[전문개정 97·8·22]

제3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8·22, 99·3·31]
1.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수의 번식기에 조수보호구안에 들어
간 자
2. 제7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장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
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장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렵장에서 포획한 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관리수렵장의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덫·창애·올무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는 엽구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
7.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목적을 위한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한 조수를 신고하
지 아니한 자
8. 내지 12. 삭제 [99·3·31]
1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기록을 부실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4.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군수의 감독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6.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를 양도할 때 또는 그 조수가 죽거
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양도할 때
또는 그 조수가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8. 이 법에 의한 조수보호구·금렵구 또는 수렵장의 표지를 함부로 이전·훼손하거나 제거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9·5
·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8·2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
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8·2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수의 수출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
청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특별보호지구안에서 입목·죽의 벌채허가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
은 자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인공사육을 위한종조수포
획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제
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허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그 가공품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조수의 인공사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수를 인공사육하고 있는 자
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무부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의 허가
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박제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
로 하고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무부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
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28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
에 있어서는 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3·2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
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
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정된 수렵장
의 수입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정된 수렵
장안에서 수렵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시된 조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조수
및 유해조수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건축물의 설치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의 설치등에 관하여 시·도지사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강습을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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