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관련자료

[자연환경보전] 자연공원법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9999385_자연공원법.hwp

법명 : 자연공원법
[법률제6241호 일부개정 2000. 01. 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
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6·12·31, 95·
12·30]
1. “자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4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
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 및 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공원계획”이라 함은 공원을 보호·관리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의 제한과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6.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의하여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
을 말한다.
7.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을 말
한다.
8. 삭제 [99·2·8 법5874]

제3조 (공원보호등의 의무)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특히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
시설을 관리하는 자,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공원입장자등 이용자 및 공원구역내에서 거
주하는 자)은 공원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자연의 질서를 유지·회복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
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관리하
여 국민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제2장 공원의 지정
제4조 (국립공원의 지정) ①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90·12·27, 98·2·28]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86·12·31, 90·12·27, 98·2·28]

제5조 (도립공원의 지정) ①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다)가 지정한다. [개정 86·12·31, 97·12·13 법5454]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개정 86·12·31, 90·12·27, 98·2·28]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90·12·27, 98·2·28]

제6조 (군립공원의 지정) ①군립공원은 시장 또는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지정의 고시) 환경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의 명칭·종류·구역· 면적·지정연월일·공
원관리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8·2·28]

제8조 (지정의 기준) 공원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 ①공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다. [개정 95·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
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지정기준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공원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공원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95·12·30]
③공원의 폐지 및 구역조정은 공원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할 수 있다. [개정 95·12·
30]
④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이나 국
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3장 공원계획
제10조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90
·12·27, 98·2·2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86·12·31, 90
·12·27, 98·2·28]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도지사에게 공원계획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6·12·31, 90·12·27,
98·2·28]

제11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립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86·12·31, 95·12·30]
③2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공원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도지사는 협의에 의
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의 공원계획은 당해 도립공원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86·12·31, 90·12·27, 98·2·
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
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86·12·31, 90·12·27, 98·2·28]

제12조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①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군립공
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86·12·31, 95·12·30]
③2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공원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군수는 협의에 의하
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의 공원계획은 당해 군립공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86·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86·12·31]

제13조 (공원계획의 변경등) ①공원계획의 변경은 공원계획의 결정 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
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서 의결된 특정지역계획
에 의한 변경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징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공원관리청이 다른 절차없이 이
를 행할 수 있다.
②공원계획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포함
한다)를 검토하여야 하며 공원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86·12·31,
95·12·30]

제14조 (공원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8·2·28]

제15조 (공원계획의 내용) ①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12·30]
1. 공원용도지구계획
2. 공원시설계획
3. 공원관리계획
4. 공원자원보존계획
②공원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림의 경영·자원(관광자원을 포함한다)의 배양에 유의하
고, 당해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평가하여야 한
다. [개정 86·12·31]

제16조 (용도지구) ①환경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86·12·31, 90·12·
27, 98·2·28]
1. 자연보존지구 : 자연보존상태가 원시성을 가지고 있거나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이 있거나 자연풍경이 특히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
2. 자연환경지구 : 자연보존지구·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전지구
3. 취락지구 : 주민의 취락생활 및 농경지 또는 농어민의 생활 근거지로 유지·관리할필요가
있는 지구
4. 집단시설지구 : 공원입장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이 집
단화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곳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86·12
·31, 89·12·30 법4183, 90·12·27, 93·3·6, 95·12·30, 98·2·28]
┌────────┬────────── ─────────────────┐
│ 구분 │ 허용행위 │
├────────┼────────── ─────────────────┤
│1. 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 │나.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다.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 │
│ │ 수원보호시설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
│ │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
│ │라. 관할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
│ │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
│ │ 시설물중 공원지정 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
│ │ 환경부령이 정하는 증축·개축·재축·복원 및 그 │
│ │ 부대시설의 설치 │
│ │바. 자연보존상태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 │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 │
│ │ 육림 및 임도의 설치 │
├────────┼────────── ─────────────────┤
│2. 자연환경지구 │가. 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현황지목변갱 │
│ │ 허용기준범위내에서의 1차산업행위 또는 초지조성행위 │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
│ │다.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라. 조림·육림·벌채·기타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
│ │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 │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
│ │마. 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
│ │ 조화되도록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
│ │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 │
│ │ 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 │바.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입장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
│ │ 위한 사방·호안·방화·방책·보호시설등의 설치 │
├────────┼────────── ─────────────────┤
│3. 취락지구 │가.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의 설치 │
│ │ 및 주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의원·약국·이용원· │
│ │ 미용원·일상용품판매시설등 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
│ │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라. 공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 ─────────────────┤
│4. 집단시설지구 │ 가. 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
│ │ 설치행위 │
│ │ 나. 집단시설지구 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
│ │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개축·재축 및 수선행위 │
└────────┴────────── ─────────────────┘
③환경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8·2·28]

제4장 공원관리청 및 공원위원회
제17조 (공원관리청) ①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군립공원은 군수(이
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90·12·27, 98·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은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
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원관리청의 직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8·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도지사는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도지사 또는 군수가 공원을 관리하는 경
우에는 이들을 당해 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전문개정 86·12·31]

제1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0·12·27, 98·2·28]
1.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국립공원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86·12·31]

제18조 (관리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이 각각 2이상의 도나 군의 행
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공원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
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립공원에 관한 것은 환경부장관에
게, 군립공원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6·12·31, 90·12·
27, 98·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
하여야 한다.
⑤공원관리청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내지·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보호구역·산림법 제49조·제56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채종림
·보안림 및 요존국유림이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공원의 관
리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86·12·31, 95·12·30]

제1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공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
공원위원회를,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90·12·27, 98·2·
28]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전문개정 86·12·31]

제20조 (공원위원회의 조직등) ①공원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
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공원의 지정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원용지의 기증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당해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공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
다.

제5장 공원사업 및 공원의 점용등
제21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자) ①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이 법 또는 산림법 기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행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98·2·28]

제21조의2 삭제 [95·12·30]

제22조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
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등 시행허가 및 관리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신설 95·12·30, 98·2·28]

제23조 (점용 및 사용허가) ①공원지역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2·27, 98·2·28]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삭제 [99·2·8 법5874]
3. 광물을 채굴하거나 죽목·토석·사력을 채취하는 행위
4.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해중공원지구에 있어서는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
는 행위
5. 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6. 하천 또는 호소의 수면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7. 야생동물(해중에 있어서는 해중공원지구내에 서식하는 해중동물을 말한다)을 수렵하거나 포
획하는 행위
8. 야생식물(해중에 있어서는 해중공원지구내에 해중식물을 말한다)을 채집하는 행위
9.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10. 물건을 야적하거나 계류하는 행위
11. 기타 자연풍경을 훼손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적합하고 공원사업의 시
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2.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3.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때
③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 (원상회복) ①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가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만료되었거
나 이를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
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원관리청에 예치하게 하는 등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이
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환경부장관
이 결정·고시한다. [신설 95·12·30, 98·2·28]
④공원관리청은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제25조 (공원보호구역)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공원보호구역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2·27, 98·2·28]
④공원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한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 제24조의 규정은 공원보호구
역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취락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86
·12·31]

제6장 수익·비용 및 부담
제26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6·12·31]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
가를 받아 당해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
에 있어서는 환경부령으로,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86·12·31, 90·12·27, 98·2·28]

제27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공원관리청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
아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
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
에 있어서는 환경부령으로,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86·12·31, 90·12·27, 98·2·28]
③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
여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
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비용부담의 원칙) 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것
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립공원
을 관리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86·12·31]

제29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이 각각 2이상의 도나 군의 행
정구역에 걸쳐 있는 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행정청의 협의
에 의하여 그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6·12·31]
②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원사업등에 관한 비용)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
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 이
에 관한 비용은 당해 공원사업의 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 삭제 [99·2·8 법5874]

제32조 삭제 [89·12·30 법4175]

제33조 (부담금의 귀속등) ①공원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
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
는 당해 사용료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을 징수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
로 한다. [개정 86·12·31,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 보수를 위한 비
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은 당해년도 입장료수입액과 입장료수
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신설 97·12·17]

제34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이 법에 의한 부담금·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31]

제35조 (보조) 국가는 공원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
체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안의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에
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보호 및 감독
제36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30, 99·2·8 법5874]
1. 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내게하는 등 타인에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외에서의 상행위
4.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거나 공원구역내에 유해물을 투입하는 등 공중
의 공원이용이나 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외에서의 야영행위

제36조의2 (출입금지등)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자원의 보호·육성, 훼손된 자연의 회복, 이
용자의 안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중 일정한 지
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5·12·
30]
②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8·2·28][본조신설 86·12·31]

제36조의3 (명예관리인)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명예관
리인을 위촉하여 공원자원의 보호·육성과 자연의 보존 기타 공원의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계도
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관리인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36조의4 (자연자원의 조사) 공원관리청은 공원안의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자원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37조 (영업의 제한등)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의 보전· 이용·보안
기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 기타의 행위를 제한하
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영업 기타의 행위는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삭제 [99·2·8 법5874]

제39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②삭제 [97·12·13 법5453]

제39조의2 (대집행)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공익을 해치거나 공원관리상 지
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
나 공원관리청의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30]

제40조 (공익을 위한 처분)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
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
2.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삭제 [97·12·13 법5453]

제41조 삭제 [99·2·8 법5874]

제41조의2 (청문) 공원관리청은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42조 (감독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환
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기
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6·12·31, 90·12·27, 98·2·28]
1.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이 이 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2. 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삭제 [86·12·31]

제43조 (손실보상) ①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으로 인하여손실
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경우에는 국가가,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경우에는 당
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
독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원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
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98·2·28, 99·2·8 법5874]
②제1항의 경우와 당해 손실이 제40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
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공원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공원관리청 또는 손실을 받
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 (공원대장) ①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을 작성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원대장의 작성·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
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81·12·31]

제8장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6조 (다른 법령의 배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도시계획법.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2.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 다만, 공원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7조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 ①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변경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
정 86·12·31, 90·12·27, 91·12·14, 95·12·30, 98·2·28, 99·2·8 법5893·법5911·법
5914]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2.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7.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9.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10.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②도립공원계획 또는 군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제1항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8조 (준용) 이 법에 의한 공원계획상 또는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환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내지 제55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개정 95·12·30]

제48조의2 (토지등의 수용)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
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
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공원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30]

제49조 (조례에의 위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원의 보
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도립
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0·12·27, 98·2·28] [전문개정 86·12·31]
제8장의2 국립공원관리공단

제49조의2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구역안의 공원자원
을 보존하고 이를 위한 자원조사·연구,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공원구역의 청소, 공원이
용에 관한 계도·홍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하
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98·2·28] [전문개정 95·12·
30]

제49조의3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4 (설립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다.
②공단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5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0·12·
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6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7 (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상근이사 2인 및 당
연직이사 4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95·12·30]
②이사장·부이사장·상근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95·12·30]
③이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0·12·27, 95·12·30, 98·2·28]
④당연직이사는 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예산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5·12·30, 98·2·28]
⑤부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90·12·27, 95·12·30, 98·2·28]
⑥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95·12·30]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8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95
·12·30]
③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
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5·12·30]
④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9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86·12·
31]

제49조의10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부이사장·상근이사·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환경부장관의, 이사
장 및 감사외의 임원과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90·12·
27, 95·12·30,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11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1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
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13 (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
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95·12·30]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14 삭제 [99·2·8 법5874]

제49조의15 (출연) ①정부 또는 기타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
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74]
②삭제 [99·2·8 법5874]

제49조의16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①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행정구역안에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
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17 (국유재산등의 전대) ①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제49조의15 및 제49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대여하거
나 전대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74]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환
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98·
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
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당해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18 (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86·12·
31]

제49조의19 (사업계획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업무
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20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21 (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보수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98·2·
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22 (자금의 차입등) 공단은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23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사업준비금으로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24 (공단재산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공원의 관
리·운영등 공원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야 한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25 (지도·감독) ①환경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
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0·12·27, 98·2·2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가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8·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26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9장 보칙
제50조 (허가에 관한 협의등) 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주무관청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
관의 장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2·30]
②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건축법·산림법·광업법·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공
유수면매립법·식품위생 법·공중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관광진흥법·문 화재보
호법·초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95·12·30] ②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건축법·산림법·광업법·하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
률·관광진흥법·문화재보호법· 초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95·12
·30, 2000·1·28] [[시행일 2000·7·1]]

제51조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 위임 또는 허
가를 받은 자는 공원에 관한 조사·측량 기타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
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
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98·2·28]

제52조 (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53조 (처분제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
업시행 및 공원자원보호등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공원사업이나 대통령령
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토지에 정착
된 물건도 또한 같다. [개정 95·12·30]

제54조 (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이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법5874]

제54조의2 (국립공원협회의 설립) ①국립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홍보·계도 및 자원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와 국립공원구역안에서 공원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협회의 회
원이 될 수 있다.
④협회의 설립·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98·
2·28]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5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이나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86·12·
31, 90·12·27, 98·2·28]
②삭제 [95·12·30]

제5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95·12·30]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자
3.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손괴한 자

제5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30]
1. 제24조(제2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30]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
시설을 관리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3. 삭제 [95·12·30]

제6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6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6조의2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6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5·12·
30]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공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 및 공원계획의 결정등 처분
이나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제6항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한다.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0조제1항제10호중 “공원법 제16조와 제19조의2″를 “자연공원법 제23
조와 제25조”로 한다.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제9호중 “공원법 제16조” “자연공원법 제23조”로, “동법
제19조의2″를 “동법 제25조”로 한다.
⑥(산림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제18조제5항중 “산림법 제49조·
제56조 및 제71조”를 “산림법 제18조·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제47조제1항제7
호중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를 “산림법 제10조·제
24조·제32조· 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로 하며, “동법 제75조”는 “산림법 제37
조”로 “동법 제73조제2항”은 “산림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 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
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
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
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
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 군사원호보
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인계) 이 법 시행과 동시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건설부장관에
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2월내에 5인이내의 공단설립
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 (이사 임명에 대한 특례) 공단설립시의 공단의 이사는 제49조의7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 (국립공원협회)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한 국립공원협회로 본
다.

부칙 [89·12·30 법417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9·12·30 법41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항· 제5항·제6항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1
항(경찰청장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의 시행일은 경찰법의 시행일로 하고,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
통령령의 시

admin

admin

(X) 초록정책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