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관련자료

[자연환경보전] 독도등도서지역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9999389_독도등도서지역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hwp

법령명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정일 : 1998.6.20. 대통령령 제15814호
최종개정일 : 1998.6.20. 대통령령 제15814호

제정 98.6.20. 대통령령 제1581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
항을 말한다.
1.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훼손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자
연생태계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에 대
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식물의 분포 및 현황
2. 식생현황
3. 특이한 지형·지질 및 자연환경의 현황
4. 해안의 상태 및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현황
5.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원의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방법이나 탐문·자료·문
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에 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④ 환경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행위 종료후 30
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2. 행위자
3. 행위의 기간
4. 행위대상지역(도면 포함)
5. 행위의 내용·규모
6.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등의 변화예측 및 복원현황 또는 복원계획

제6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금지 및 이에 관한 사항의
공고
2.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
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안에서의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신고 또는 통보의 접수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행위의 허가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안에서의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명령
5.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7조(보고)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
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
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
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훼손된 자연생
태게의 복원가능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dmin

admin

(X) 초록정책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