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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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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제14 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4. 12. 23.]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의 설립등기)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
4. 사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5. 공고의 방법

제3조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①공사가 하부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
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
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 하부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그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 (이전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
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내
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 (변경등기)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대리인의 선임등기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
한 때에는 2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
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이전을 증명하
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해임 또는 권한제한의 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
의 선임·변경·해임 또는 권한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개정 94·12·23]

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공사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
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공사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출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
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출연금사용
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0조 (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의 차입승인을 얻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94·12·23]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
6.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1조 (채권의 형식)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
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채권의 발행방법) 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
로 이를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3조제2항제
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채권의 응모등)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
고자 하는 채권의 권종·수·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
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청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사의 사장이 작성한다.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총액
9.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 그 분납금액 및 시기

제14조 (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이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
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5조 (채권발행총액) 공사는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
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6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등) ①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
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17조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사장이 기명·날인하
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
1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18조 (채권원부)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13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
다.

제19조 (이권흠결의 경우) ①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

제20조 (채권소지인등에 대한 통지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
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
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22조 (예비비) 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
여 당해 사업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5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
다.

제23조 (계속비) 공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 사업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4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세입·
세출결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12·23]
1.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3.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제2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
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 납부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
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
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합성수지폐기물의 비용부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합성수지폐기
물처리사업법시행령에 의하여 원인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합성수지폐기물의 비용부담·징수에
관한 사항을 종전의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시행령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2조제1호중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을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으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2항제4호중 “합성수지폐기물처
리사업법에 의하여”를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로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시행령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각각 이 영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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