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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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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 13호(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7. 03. 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의 보조·지원대상 농업재해) ①국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업재해
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의 규모가 시·군 또는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
다)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
야 한다. [개정 93·9·14]
1. 삭제 [93·9·14]
2. 한해·수해·풍해·냉해·조해·동해·병충 해 기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인하여 농작물의 피해
가 있는 경우 그 피해면적 : 50헥타르이상
3. 서리·우박 또는 설해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면적 :30헥타르이상
4. 농업용시설·농경지 또는 가축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 : 3억원이상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및 지원을 받는 시·군에 연접한 시·군에서동항의 규정
에 의한 농업재해기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피해의 규모가 동항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
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연접한 시·군의 재해를 입은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의2 (한해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지원) ①국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가뭄이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농가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하 “한해대책비”라 한다)이 시·군별로 3억원이상인경우에는 재해대책비를 투입한 농가
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의 한해대책비를 지원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에 그 한해대
책비를 보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을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해대책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본조신설 93·9·14]

제3조 (국가의 보조·지원대상 어업재해) ①국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산업법
에 의한 양식어업면허·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육상 양식어업신고 또는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를
받은 어장안에서 어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의 규모가 시·군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
정 93·9·14, 97·3·17]
1. 이상조류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 : 3억원이상
2.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 : 3억원이상
3. 태풍·해일 기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어업재해위 원
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 및어업시설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 : 각 3억원이상
②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재해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대상 농어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2조의2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
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93·9·14]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기준)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해대책의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비용 : 각50퍼센트
가. 양수를 하는 경우 그 양수에 소용된 유류대금 및 전기료
나. 양수기 및 양수용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기펌프 및 관정의 시설비
라. 양수용송수관구입비
2. 법 제4조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철거비 : 30퍼센트
②풍수해대책법 및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외의 국가의 보조 및 지원기준에관하여는 농업재
해위원회 또는 어업재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 또는수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93·9·14]

제6조 (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지체없이 읍·면·동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이하 “시
장·군수”라 한다)에게, 시장·군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 또는수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
다.

제7조 (피해의 정밀조사·보고) ①읍·면·동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한 농가
또는 어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그 조사한 내용을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읍
·면·동별로 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농림수산부장
관 또는 수산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수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에 관한 보고를받은 경우에
는 그 피해의 규모가 제2조·제2조의2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보조·지원대상재해인지
의 여부를 농업재해위원회 또는 어업재해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3·
9·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9·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업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의개정규정은 법
률 제4555호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시행일(1993.6.11)이후 발생한어업시설물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
한다.

부칙 [97·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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