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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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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부령제11 8호 전문개정 1999. 05. 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업면허신청서) ①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규정
에 의한 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의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면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면
의 사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
관한규칙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어업허가신청서)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
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의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면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면
의 사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제4조 (어구의 규모)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수산업법 제52조제1항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1항제1
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및 주낚어업에 사용하는어구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망어업 : 어구 1통의 길이가 5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150미
터)이하일 것
2. 주낚어업 : 친승의 길이가 허가 1건마다 20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이상의 수면인 경우
에는 500미터)이하일 것

제5조 (어업의 신고) ①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의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고하고자 하는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면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면의
사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제6조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서에 어업면허증을
첨부하여 당해 면허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어업면허증 등의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 내지 제9조
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면허증·허가증·신고필증 또는 연장
허가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1. 내수면어업면허증 :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
2. 내수면어업허가증 :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
3. 내수면어업신고필증 : 별지 제11호서식
4.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증 : 별지 제12호서식

제8조 (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시설물제거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9조 (수수료의 금액)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신청 : 1건마다 1천600원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신청 : 1건마다 1천원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 1건마다 1천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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