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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 정책 검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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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 정책 검토 안 99. 12. 환경 과학 심의관 鄭 來權 검토 정책 건의안 1. “지속 가능 개발” 개념의 경제, 환경 정책의 기본 개념으로 적용 o 경제정책과 환경 정책의 통합: 기존 세제등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o 환경세제 검토 및 기존 조세, 부과금 제도의 종합적인 검토 o “국가 지속 개발 위원회” 설립 – “지속 가능 개발” 개념의 확산을 위한 학계, 정부 연구소의 연구 검토 확산: OECD, EU 등의 정책화 노력 검토 분석 o 환경(맑은 물, 맑은 공기)이 자유재가 아니라 경제재라는 인식 확산 필요; – 오염자 및 사용자 부담 원칙 확산과 수용을 위한 학계, 민간 환경단체와의 협력 2.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설립 – 청와대내 지구환경 담당 비서관 임명 3. 지속가능 소비 패턴 정책 및 민간 운동 추진 – 삶의 질: 정책 – 제2 건국: 민간 운동, 민간 환경 운동과 연계 4. 디젤 매연 감소: – 디젤 가격 인상 및 건강 위해성 적극 홍보 5. 그린 벨트에 TDR 적용 –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합의 유도 6. 기후 변화 의무 수락 – 1차 공약 기간중의 자발적 감축 목표치 검토 및 국제적인 발표 – 기후변화 첨단 기술에의 접근 확보를 위해 공공기술 이전 사업 시행 1. “지속 가능 개발” 개념의 정책 도구화 가. 검토 가능 정책 대안 – 경제정책과 환경 정책의 통합: 기존 세제등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 환경세제 검토 및 기존 조세, 부과금 제도의 종합적인 검토 – “국가 지속 개발 위원회” 설립 – “지속 가능 개발” 개념의 확산을 위한 학계, 정부 연구소의 연구 검토 확산: OECD, EU 등의 정책화 노력 검토 분석 – 환경(맑은 물, 맑은 공기)이 자유재가 아니라 경제재라는 인식 확산 필요; 오염자 부담 및 사용자 부담 원칙의 확산과 국민 의 수용 인식 증진을 위해 학계, 민간 단체와의 협력 * 수돗물, 개솔린, 전기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의 수용 인식 제고 가능 o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 사회 개발을 통합하는 SD 의 개념과 오염자 부담 원칙, 환경 비용의 가격 구조 반영 원칙을 경제와 환경 정책 전반에 적용 나. 배 경 1) 개념 o 환경적으로 지탱가능한 범위내의 개발(ESSD) – 현재 우리의 삶의 질과도 일맥 상통 o 3E:경제 성장(economy), 환경보호(ecology), 사회개발(equity) 총 괄 개념; 단순한 환경 보호만이 아님 o 92년도에 Agenda 21 에 채택된 21세기의 비젼 – “삶의 질”과 상통하나 보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개념 – 우리의 정책 비젼으로 융화 필요 – 모든 경제 정책에 환경비용을 고려 2) 정책화 방안(Operationalization) o 환경 정책과 경제 정책의 통합(integration) 경제와 환경은 동전의 양면, 양 정책의 연계성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 개발”의 추구: How? 환경 비용을 가격구조에 반영: 오염자 부담원칙, 경제수단, 환경세 * OECD, EU: 수송, 에너지, 산업, 농업등 각 분야에 적용중 * market failure의 교정 o 환경세제: 기존 소득세제의 개편 및 보완 소득세: 소득있는 곳에 세금 환경세: 오염있는 곳에 세금 * OECD 보고서; 96.2. 환경세 도입 전략 * 소득세를 줄이면서 환경세를 늘려나감. 세제의 개편 차원에서의 논의 * 내년에 국내에 도입하는 에너지세는 환경세제의 일부 o 효과: 경제 성장과 고용 증진에도 positive 고임금–> 실업, 환경비용 무시 –> 환경오염 환경세 –> 환경 비용 가격구조에 반영 –> 환경 보존 환경세 –> 소득세 경감 –>임금 비용 감축 –> 고용 촉진, 실업은 노동 가격이 높고 환경 파괴는 환경이 싸기 때문이며 환경세는 이를 교정하는 역할 o 스웨덴 환경세의 구조 이산화 탄소세;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 고려 대기오염관련 배출세; SOx 세(디젤 유황성분에 따라 차 등 과세, 0.01% 이하는 면세) , NOx 세, 항공기 배기가스세, 디젤 자동차 km 세 폐기물 배출 과징금; 폐차 과징금, 이용자 과징금;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세 제품 과징금; 연료에 대한 에너지세, 전기세, 음식 용기세, 전지 3) 시행상의 문제점 o “지속가능개발”이 국제적으로는 이미 92년도에 정립되고 각국에 이의 시행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프리카의 최빈국가들을 포함한 전세계 거의 대다수 국가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국가 지속 개발위원회”도 없음. 미국은 백악관내에 설치 – 92년도 리우 지구 환경 정상회의 계기로 설치된 지구 환경 관계 장관회의도 폐지됨. o 지속가능개발은 inter-disciplinary and cross-sectoral 환경부와 경제 전부처의 공동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나, 환경부; 권한의 부족, 재경부; 인식 부족으로 추진 방치 나. 검토 필요 시책 1) “국가 지속 개발위원회” 설립 – 장기적으로는 “재경부”를 “지속 개발부”로 개편 검토 필요 경제 문제는 시장과 민간 위주-정부 개입 지양의 새로운 패러다임–> 재경부의 권한 근거 약화 그러나, “지속개발”은 공공 부문에서 해야할 업무이며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님. o 지속 개발위원회의 기능 대내: 동강댐등 단순한 국토 개발 계획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경제 정책과 환경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조정 역할과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환경 영향과 비용 검토 필요 – 가격구조에 환경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오염자 부담 원칙, 경제적 수단, 예치금 환불 제도, 오염 배출권거래, 환경세제등의 주요 문제 검토 필요 – SD 에 대한 학계와 관련 연구소의 OECD, EU 등 선 진국의 정책와 사례 검토 및 연구와 국민의 인식 확산 필요 – 오염자 부담 원칙에 대한 국민 홍보 및 이해 제고 환경이 자유재가 아니라는 인식확산 필요; * 에너지, 전기, 수돗물 가격 인상에 대한 이해 제고 – 대기 공해의 주범인 디젤의 환경 비용 산출 및 적정 디젤 가격 검토, 유황 성분비에 따른 가격 차별화등 대외: 기후변화등의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 대응 문제 총괄 지구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지구환경 담당 비서관의 임명 2) 환경세제 개편 가능성 검토 o 이미 OECD에서 93년도부터 논의하여 96년도에 구체적인 도입 전략까지 발간됨. – 99.4. 독일의 녹색연정 출범으로 독일이 환경세제 도입 주요 경제 대국으로는 처음, 주요 국제 경제 뉴스 o 조세 연구원과 국립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의 공동 작업필요 –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과 환경 비용의 가격구조에 반영 – 기존의 세제와 각종 부담금 제도의 종합 검토 차원의 작업 필요 – 폐기물 부담금, 공업 폐수 배출 부담금, 에너지세, 자동차세등 우리도 환경세적인 제도들을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기존의 산발적인 제도들을 환경 영향측면에서 종합 검토하여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o 당장 환경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현재의 기존 조세와 부담금등의 제도를 환경 영향측면에서 재검토 시작하여 이를 통합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득세를 감소하면서 환경세를 증가시켜나가는 방안의 가능성 검토 필요 2.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 대응체제 강화 가. 검토 가능 정책 대안 –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설립 – 청와대내 지구환경 담당 비서관 임명 나. 배 경: 기후변화, 생명공학 안정성 의정서등 주요 지구 환경 협약의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영향에 적극 대응하고 이들 협약의 국내 이행문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위 전담기구 필요 o 필요 시책: “국가 지속 개발위원회” 설립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 대응 업무 총괄 및 기후 변화 대책 위원회 설치와 지구 환경 담당 비서관 임명 * 기후 변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만큼, 별도의 “기후 변화 대책 위원회 설립”도 검토 필요. * 국가 지속 개발위원회문제는 아직 시일이 필요한 만큼, “기후 변화 대책 위원회” 설립 우선 추진도 가능 o 기후변화 대책 위원회: 현재의 국무 총리실 실무 대책반으로는 대응책 수립과 시행 불가 * 별도의 고위 전담 기구 필요 o 국가 지속 개발 위원회나 기후 변화 대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청와대내에 지구 환경 담당 비서관 임명 필요 3. 지속 가능 소비 패턴 정책과 운동의 추진 가. 검토 가능 정책 대안 지속 가능 건전 소비 시책과 운동을 a. 우리의 전통 가치 회복과 b. 소비의 환경 건전성 향상 차원에서 추진 나. 배 경: 생산 부문 위주의 기존 환경 정책을 소비 부문의 환경 정책으로 보완하면서 소비의 환경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OECD, UN에서 논의중 99. 1. 제주회의: 동 아시아의 추세와 전통 o “삶의 질” 과 “제2 건국”의 과제로 추진 가능 – “소비의 환경 건전성” 향상을 경제 환경 정책의 정책의 주요 목표로 추구 – 소비 행태의 환경 건전성 제고 없이 환경 문제 해결이나 삶의 질 향상 불가 – 정부 차원의 각종 시책과 민간 차원의 운동 병행 추진 정부: 삶의 질 민간: 제2건국; 에너지 절약, 소형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 놀웨이등 선진국 환경단체 국산품 사용을 환경 측면에서 권장 수입 외제품은 수입 수송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 배출 국산품이 환경적으로 우수하다고 간주 – 우리의 신토불이, 건전 소비 운동을 환경 측면에서 정당화 미국, EU등의 통상측면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소비의 환경 건전성이 선진국들도 추진하는 과제임을 지적 – 우리의 전통가치: 유교, 불교등의 전통 생활 방식이 환경적으로 우수한 소비 패턴 * 세계화(Globalization)과정에서의 대형 자동차등 선진국의 불건전 소비 패턴이 국내로 이전되는 문제 점검 세계화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선진국 논리로 점검 * 따라서 지속 가능 건전 소비 시책과 운동을 a. 우리의 전통 가치 회복과 b. 소비의 환경 건전성 향상 차원에서 추진 4. 디젤 매연 감소 가. 디젤 가격 인상 및 건강 위해성 홍보 o 디젤 가격의 인상(환경 비용 반영), 디젤 버스, 화물 차량 대체 o 디젤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국립 환경 연구원, 보건 연구원등의 연구 및 결과 발표 및 홍보: 미국 환경 보호청과의 협력도 필요 나. 배 경 o 서울등 대도시 대기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고조; 조치 필요 o 현 서울 대기 공해의 85%가 차량 매연, 이중 60% 이상이 디젤 버스와 화물차, 지프등의 매연 o 우리나라 디젤 가격: 휘발유에 비해 지나치게 쌈. 선진국: 디젤 가격이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비쌈. o 금번 에너지 가격 조정시 디젤 가격도 약간 인상하나, 디젤의 환경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함. o 디젤 가격 인상을 서민층 부담 가중이라고 일부 소형 화물 운송업체등이 반대하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젤의 건강 위해성을 적극 홍보 필요 o 차량 매연으로 폐암 발생율이 10배 증가(’91-’97간) 대도시 폐암 발생: 91년도 3,422에서 97년도 7,019 로 2배 이상 증가 o 미국 환경청: 매년 디젤 매연에 따른 폐암, 폐렴, 기관지염등 발병건수 발표 및 이에 따른 의료 비용과 생상성 저하등에 따른 사회 비용까지 발표하면서 디젤 매연의 건강 위해성을 적극 대처하고 있음. o 우리나라: 미국측이 공해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기술 협력 을 금년초 환경부에 제의한 바 있음. 5. 그린 벨트 보호에 TDR 도입 o 그린 벨트 일방 해제 보다는 묶이지 않은 지역의 개발 수익의 일부를 그린 벨트내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안 검토필요 – TDR(Tradeable Development Right) o 국토개발연등에서 검토후 폐기한 바 있으나, 영국, 미국등에서 시행중. – 그린 벨트 밖의 주민들의 반발로 시행이 어렵다고 하나, 전국민에 대 한 체계적인 합의 유도 노력 필요 – 현재의 제도에 비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다 진지한 검토 분석 필요 6. 기후 변화 의무 수락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o 현 입장: 3차 공약 기간(2018-2022)에 감축 목표치 설정 및 구속력있는 의무 검토 o 향후 대처 방향: 가. 국제적 대응 – 1차 공약 기간내에 감축 가능한 자발적인 목표치 검토 * 알젠틴: 이미 발표, BAU 대비 2-10% 감축, 자발적 목표 –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감축 방식(제3의 방식)의 국제적 논의 적극 참여: GDP indexed target, GHG intensity등 나. 국내적 대응 *기존의 산자부등의 대책에 보완 필요 분야 – 건물의 단열 기준 강화: 선진국들 주거 및 상용 빌딩의 단 열 주요 과제로 추진 – 아파트등 주거 건물의 창호: 미닫이형 베란다 세시를 밀폐형 에너지 절약형으로의 대체가 특히 시급 주거 및 상용 건물에서의 에너지 낭비가 심함 다. 첨단 기술 접근 확보를 위한 기술 이전 문제 적극 제기 * 기후 변화 분야 선진국 공공 기술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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