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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치 – 노동당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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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_녹색당.hwp

“노동당과 시민” Ⅰ. 공동체사회의 정책들 * 고용과 사회 정책 중요한 결과의 분석: 고용 연중 채택되는 기본적인 고용 지침에 관해 조정된 고용 정책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과 회원국들은 고용을 정의했다.(Chapter 4) 조항5는 회원국들 사이의 협동을 장려하도록 의무를 지고있는 자극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이 방법들은 회원국들의 법과 규제의 조화를 포함하지 않 는다. 이 조항에는 2개의 선언이 있다. : 첫 번째는 그들이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객관적 측정, 5년간의 최대한 지속, 제한된 재정) ; 두 번째는 비용이 재정적 관점의 범 주 3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구체화한다. 사회 정책 사회 정책에 대한 동의는 본문에 몇 개의 근소한 향상과 관련된 조약에 통합된다. 조항117의 표 현은 유럽 노동당에 대한 조약에 포함된 이전의 모든 규정을 고려하기 위해서 발전되었다.: 이 것은 현재 Turin의 유럽 사회 선언(European Social Charter)과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공동체 선언(Community Charter)에 대해 언급 한다.; 이것은 다음 문장을 포함한다. “향상이 유 지되면서 그들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기위해서 향상된 삶과 노동 조건, ” 균등한 기회 조항119 문단1의 표현은 법정 사례 법을 고려하기 위해서 변해왔다.; 균등한 노동과 “균등한 가 치의 노동”에까지 균등한 보수의 원리를 포함한다. 의회가 균등한 기회의 원리에 대한 적용을 보 증하기위한 방법을 채택하도록 새로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조항119, 문단3)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기사는 노동과 고용에 제한되었다. 새 문단은 긍정적인 구별을 나타낸다.(조항119, 문 단4) 기본적인 사회 권리 유럽 노동당에 대한 조약의 서문은 유럽 사회 선언(European Social Charter(Turin 1961))과 노 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의 1989 공동체 선언(Community Charter)을 언급한다. 의회 는 유럽 노동당의 조약에 관한 새로운 조항(Fa)에서 회원국이 노동당이 창설된 본질에 대해 불이 행할 경우에 조취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회는 TEC의 차별에 관한 새로운 조항에서 성, 인 종 또는 민족의 본질, 종교와 믿음, 장애, 나이, 성의 기원에 관한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서 적절 한 조취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회가 만장 일치할때 국회는 단지 동의한다. 경쟁과 절차 a) 의회가 국회와 공동 결정에서 자격을 갖춘 다수에 의해 최소 필요 조건의 지배적인 행동을 채 택하려는 문제들(협동에 관한 이전의 문제들) –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정 – 노동 조건 – 노동자들의 정보와 협의 – 노동 시장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통합 – 노동 시장 기회에 관하여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등; 일과 보수의 처치 ( 조항118 문단1, 조항 119 문단 3 (새로운 규정) ) – 공공의 건강 (새로운 규정): 기관의 질과 안정: 수의의, 식물 위생상의 방법들(기사129) b) 의회가 국회와 공동 결정에서 자격을 갖춘 다수에 의해 자극적인 방법을 채택하려는 문제들 (새로운 규정) – 고용 문제의 조항5 (새로운 규정) – 사회적 배타(새로운 규정): “주도권을 통하여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 정보 교환과 최선의 실천 을 발전시키는 것, 혁신적인 접근을 증진시키는 것, 경험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국 들 사이의 협동을 장려하도록 고안된 방법들.” 첫 번째 의장 임기 동안의 제안과 비교하면 (1997,5,30)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주의: 최후 행동에 대한 선언은 기관이 보통 시장에 관한 방법들을 끌어내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진술한 다.) c) 국회와 공동 결정에서 의회가 만장일치 하려는 문제들(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유일한 발전 은 공동 결정 절차이다.) – 유럽 사회 기금에 관계된 보충 결정(조항125) – 직업상의 훈련: 조항127의 목적 획득에 공헌하기위한 방법들 – 회원국들의 영역안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하도록 하는 권리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약 (조항8a) – 공동체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보에 관한 규정 (조항51) – 설립의 권리 (조항56) – 자체 고용으로서의 활동을 채택하고 추구하는 것 (조항57) d) 간단한 국회의 동의가 있은후 의회가 만장일치에 의해 최소 필요 조건의 지배적인 행동을 채 택하려는 문제들(현존하는 동의에 비교해서 발전이 없음) –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보와 사회의 보호 – 고용 계약이 종결될때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사이의 이익에 대한 대변과 공동의 방어 – 공동체 영역에 법적으로 거주하는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고용 조건들 – 사회적 기금과 관련된 규정들에 대한 편견이 없이 고용 증진과 직업 창출을 위한 재정적 공헌 정치적 결론들 암스테르담 조약의 긍정적 / 부정적 측면들 1. 사회 의정서(Social Protocol)를 조약으로 통합하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다수의 선거의 확장없이는 미래의 유럽 사회 정책에서 중요한 발전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 다. 2. 조약에서 고용 부분은 역시 긍정적인 발전이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고용”을 향한 증진은 유 럽에서 300만명의 실직자들에게 직업을 갖게 하지 않을 것이다. 3. 고용 부분은 노동당에서 신자유 정책을 명백하게 지적한다. 조약의 임무는 높은 수준의 고용 을 촉진시키는 것이나 완전 고용의 촉진은 아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노동 시간의 감소와 경제적 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욱 지속가능한 상품, 서비스 또는 지속가능한 생산 절차에 대한 더 많 은 자원의 효과적인 생산으로의 전이에 의해서 달성될수 있었다. 4. 고용 위원회(Employment Committe)는 자문하는 상태로써 고용에 관한 회원국과 노동 시장 정 책들 사이의 공동 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항6에서 설립되었으나 ECOFIN-Council과 비교하 면 낮은 상태이다. 5. 사회 정책 부문(조항118, 문단1-6)에서는 노동 조건, 건강과 공동 결정을 포함하는 작업의 안 정성과 같은 노동자와 고용자사이의 이익의 대변과 공동의 방어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발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의는 보수, 연합의 정의, 단체 행동과 교섭의 정의에 적 용되지 않는다. 6. 주도권을 통하여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 정보 교환과 최선의 실천을 발전시키는 것, 혁신적 인 접근을 증진시키는 것, 경험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국들 사이의 협동을 장려하 도록 고안된 방법들은 단지 사회적 배타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첫번째 의장 임 기동안의 제안(1997.5.30)에 비교하면 노년층과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사라졌다. 녹색당의 본질적 요구들 사회적 배타를 제거하는 것 유럽 연합(European Union)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 EU의 1800만명의 사람들 또는 EU 실 제 인구의 11%가 공식적으로 실업자이고, 그들의 반은 1년이상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EU에 서 젊은 사람들의 5분의 1이상이 직업이 없다. 이러한 결과로 가난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5천 200만명 이상이 가난 척도보다 낮은 삶을 살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와 배타가 증가하 고 우리 사회의 인구 증가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녹생당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의 목적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완전 한 경제와 사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EU의 경제 정책에서의 기본적인 실패가 거의 단 지 물가 안정에만 한정된 경제 안정의 좁은 개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경제와 사회 안정 과 동등하게 중요한 측면인 고용, 임금, 사회 안보와 환경의 안정성을 무시한다. 지금 까지의 노 동당의 본질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 유럽 국회와의 공동 결정에서 의회가 만장 일치 하는 대신에 자격을 갖춘 다수에 의해서 최소 한의 사회적 보호 수준을 정하는 것 – 사회 부문(Social Chapter)을 조약으로 포함시키는 것 – 고용 부문을 세우는 것 – 모든 회원국들에서 그들이 최저 생계 수준 이상으로 존재를 확인 받기 위해서 생계 수단으로서 가 아닌 개개인을 돕는 보조 역할로써의 최소한의 수준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임금 또는 각각의 경우가 각 회원국에서 평균 임금에 미치는 보장된 기본적인 수입의 도입 – 사회적 환경적 투매를 막기 위해서 국제적 수준(EU, UN, GATT)에서의 조취 – 모든 무역 협정에서 국제 노동 기구(ILO)의 사회적 접근의 포함 – 가정 혁신과 사회적 주택 건설을 위한 특별한 대출 정책에 의해서 주택 공급의 정의를 위한 EU 의 지지 실업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들 현재 상황 아래에서 노동 시간의 감소는 상당한 잠재적인 직업 창출 효과를 나타낸다. 이것은 예견되는 미래에서 완전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대안적인 유럽 경제학자들 (Alternative European Economists)의 현실적인 제안에서 노동 시간 단축의 길이와 조정하는 수 준의 반응에 따라서 EU에서 5백만에서 천만개의 직업이 창출된다. 노동 시간의 감소는 과다한 노 동 시간의 즉각적 감소와 일간 혹은 주간 단위의 시간 감소, 부모 간병, 안식제도, 재훈련, 파 트 타임제의 다른 형태등과 같은 전반적인 범위의 방법들로까지 확장을 시작함으로써 다른 형태 를 취해야 한다. 노동 시간의 감소와는 별도로 다른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안보와 유지 가능한 고용의 잠재적 원천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서비스의 제 3 분야의 발전 – 교외와 시골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역 주도 권의 지지와 발전 – 저소득층에 우선하여 세금과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 – 미래를 바라보는 생태학적 계획을 위한 유럽의 기금 – 소외되어왔던 사람들의 재통합과 여성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 – 훈련과 교육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 사회적 경제적 결합 녹색당의 입장들 지금까지 녹색당의 주요 요구들은 다음과 같다. 1. 구조적 기금(Structural Funds)과 사회적 경제적 결합 정책(Social and Economic Cohean policy)에 영향을 미치는 합법적인 절차에서 유럽 국회의 강력한 참여 2. 독립 행위, 내생의 발전, 구조적 도움을 통한 완전한 고용의 일반적인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서 EU정책들을 위한 일관성있는 조절 구조 3. 주변과 중심지역 사이의 현존하는 공간 위계 질서를 강화하는 TENs를 견설하는 대신에 주변 지역을 하부구조(사회 복지, 사업 편의 시설, 문화 복지등)에 의해서 중심 지역으로부터 독립시 키고 시골과 자연 토지 소비를 감소시키고 경제적 중심을 발전 시키고 지역을 재건축함으로써 토 지의 결합력을 강화시켜주는 유럽의 공간 계획 구조를 위한 규약. 조약에서 확립된 사회적 경제 적 결합의 원리는 적어도 “토지의 결합”의 원리에 통합되어야 한다. 4. 지역과 지방 당국이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발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요한 수단 을 갖게 해주는 보조의 명확한 정의의 채택.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지방 자치 정부의 원리에 관 한 조약에서 합병은 지방 자치 정부(Local Self-Government)의 유럽 의회의 헌장(Council of Europe’s Charter)에서 참뜻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5. 많은 EU 정책들이 조정되지 않고 이 지역에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고려해서 도시와 시골 지역에서 유럽의 일관된 정책을 위한 규약. 6. 지역 위원들이 각광받는 지역의 정치적 특권을 반영할수 있도록 지역 위원의 효율적인 민주 적 대표. IGC의 결과들 지금까지의 결과들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1. 지역 정책의 분야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관하여 – 임무, 선수 목적, 구조적 기금(Structural Funds)의 구성과 조정, 결합 기금(Cohesion Fund)의 착수는 동의 절차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단지 유럽 지역의 발전 기금과 사회적 기금(ERDF와 ESF 규제의 채택을 읽어 볼것)에 관한 보충 결정은 공동 결정 절차를 취할 것이다.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 사실, 구조적 기금의 다음 개혁 을 위해서 유럽 지역 정책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구를 대표하는, 구조 규정과 조정 규정은 여 전히 동의 절차를 채택할 것이다! 구조적 도움 규정에 관한 모든 문제들로 공동 결정을 확대하 는 것을 막은 유일한 정부가 스페인이었다는 것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2.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리는 조약의 도입 원리 가운데 있고 환경 보호의 필요를 정의와 공동 체 정책과 활동의 보충으로 통합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조항 3이 소개 되었다. 이것은 진정한 지역 정책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향하게 하는 첫 번째 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정책을 진정으로 보충하기 위한 방법과 구조 기금이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 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 모든 질문들이 유럽 지역 정책의 다음 개혁으로 연기되었다. 3. 유럽의 공간 계획 구조를 위해 취해진 규약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적 이익의 서비스 가 발전되었을 때 “사회와 토지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원리는 조약에서 소개되어왔다. (새 조항 7) 4. 주변을 정의하는 새로운 의정서가 있다. 이 의정서에서 주변의 원리는 제안의 원리와 함께 완 성되었다. : 공동체의 어떤 행동도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상으로 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어떠한 제안된 공동체 합법도 질적으로, 어디서나 가능한 양적인 지침에 의해 서 실증 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다른 EU 기구들에게 (주변에 관련된) 조약의 조항.3b의 적용에 관한 연중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존경받는 정부와 관련하여 지방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칠 때 보조의 원리의 보충에 관해 구체화 된 것이 없으며 자치 정부에 관한 언 급이 없었다. 5. 현존하는 EU정책들의 더 나은 조정과 도시와 시골 지역에서 규약을 보충할 때 통합된 접근을 위해 취해진 새 규정이 없다. 6. 이제 지역 위원회는 역시 국회에 의해 동의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동의에 대한 문제들은 증 가되어 왔다. (고용, 사회적 문제, 공공 건강, 상호의 경계 협동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첨가하면 서) 그러나 위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위원들이 선거의 요구를 가지거나 민주적으로 선출 된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정치적 결론들 1. 상호 결정의 절차가 사회적 경제적 결합 정책에까지 확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불행하게도 국 회가 지리학적 분배의 재조직, 목적의 정의, 경영, 지역 보조의 측정 을 위한 원리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의 임무는 지역의 보조가 진정으로 지속가능 한 발전 기준의 기반 위에 형성된다는것을 확실히 해야한다. 2-5. 유럽의 야망을 위험하게 하지 않으며 지역 정책을 민주화하고 “지방 분권”으로 하기 위해 서 정치적 활동이 이제는 구조 기금의 개혁안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 보조 원리가 하층에서부 터 행정부의 높은층까지 전반적인 유효성을 가질수 있도록 미래에 지방 자치 정부 원리의 존중 을 확신하는 것 : 지역적 상호 관계와 유럽 구조의 아래에 있는 지역 발전의 독창력을 지지하는 것, 지방적, 지역적 영역을 포함하고 이익과 비이익 분야를 포함시키는 것; 특별히 환경과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 지역 발전에 관한 EU정책의 효과에 관한 민주적인 평가 절차를 발전시키 는 것 6. 지역 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가 위원들의 명백한 선거민 임무에 의해서 민주적 권 위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유감이다. 사실, 민주적으로 표현된 지역 위원회는 지방적이고 지역적인 권력의 진정한 집단을 위한 첫번째 발생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위원 회와 함께 협동을 강화하고 이것의 미래 민주화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제안한다. 마지막 언급: 유럽 고용과 경제 정책이 급진적이고 오랫동안의 사회적 경제적 결합 정책을 추구 하기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IGC의 그릇된 결과때문에 결합 정책에 간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 경제적 문제들(EMU와 내부 시장) 경제와 통화의 노동 조합(EMU)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락할수 있는 EMU에 관한 주요한 녹색당의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1. 한편으로는 통화 노동 조합과 다른 한편 으로는 조약에서 고용에 관한 사회 의정서와 진정한 항목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평범한 경제 정책(“경제 정부”)을 설립함으로써 동시에 적절한 EU 사 회의 고용 정책(가령 실업을 반감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을 위한 목표액을 묶음으로써)을 창출하 는 것의 병행; 2. 국가의 EMU 활동을 조사할때 국가적 실업 상태와 부채에 대한 공익 투자의 분배를 고려하기 위한 요구(EMU에 들어가기 전후에 – 후반부 경우는 “안정성 협정(Stability Pact)”을 언급한 다.); 이것은 안정성 기준의 수학적 수렴적 적용이 아니라 진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국가적 정책의 관점에서 정치적 평가를 의미한다.; 3. 회원국들의 대부분이 첫번째 움직임에 참가할 것이라는 것이 확신되지 않는한 EMU를 시작하 지 않는다. 4. 정치적 합법없이 경제적 정책 문제들에 관해 너무 많은 영향을 축적하는 기술자 정치의 실체 로 간주되는 유럽 중앙 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민주적 책임 암스테르담의 유럽 의회는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목적에 몇가지 접근을 가져왔으나 자세히 들여 다 보면 중요한 결함들을 드러낸다. ad1) 조약에 포함된 사회 의정서(Social Protocol)와 고용에 관한 새로운 항목은 보충되어왔다. (자세한 평가에 관한 Elisabeth의 요약 참조) 후자는 EU정책과 이 분야의 경비를 위한 법적인 기반을 창출한다.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환영하지만 규약은 매우 허술하다. (구속력있는 목표액 이 없고 추가 비용이 없으며 단지 시험적인 계획이다.) 성장(Growth)과 고용(Employment)에 관 한 결정은 다소 상징적이나 이것은 고용을 EU정책의 수평적 문제들로써 인정하기 때문에 정치적 으로는 더 낳은바 없다. 이 결정에 포함된 구체적 규약은 유효한 유럽의 철강과 석탄 조약 (European Steel and Coal Treaty)(단지 2002년도이다!)의 보존에 관한 연구 활동을 위한 기금이 고 유럽 투자 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이 고도기술의 KMU, 교육, 환경, TENs의 분야에서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도전이다. EMU에서 예상된 평범한 통화 정책 과 세금같은 중요한 경제 문제에서 막다른 교섭을 영속시키는 기관적이고 정치적인 불균형을 창 출하는 진정으로 평범한 경제 정책(단지 “광범위의 경제 지침들”)은 없을 것이다. ad2) EMU와 안정성 협정(Stability Pact)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유럽 의회는 Nordwijk의 의회에 의해서 이미 나타낸 의견을 고수한다. 회원국의 적자 상황을 평가할때 “진정한 경제”지 표를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과 미래 공약이 없을 것이다. ( 조약은 그러나 적자(3%/GNP)와 부채 (60%/GNP)의 비수학적인 해석을 제공한다-기준;조항 104c(3)과 (6). 더욱이 유럽 의회는 1년 이 상 “과도한 적자”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들에 의해 지급된 벌금이 그러한 적자가 없는 국가들에 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한다. (기본 벌금은 GNP의 0.2%; 3%를 초과하는 각각의 퍼센 트 값에 0.1%의 추가 벌금-전체적으로 최대 5%를 가지고 있는 임금의 물가 연동제) 이것은 이미 곤란한 상황에 처한 국가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빈국에서 부국으로의 전이로서 작용할 것이며 공동체 절차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녹색당은 이를 강력히 거부한다. 만약 벌금이 있다면 이것 은 EU의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ad3) 회원국들의 특정한 다수의 조건 아래에서만 EMU를 시작하는 정치적 공약은 없다. 그러나 우 리는 전나무 라운드가 적어도 8개의 회원국들(BNELUX, D, F, FIN, IRL, A)의 지시를 참여시킬 것 이라는 점에서 부채 기준의 중요성이 경시된다( 심지어 안정성 협정(Stability Pact)에는 언급조 차 없었다.)라는 판단을 위해서 이것을 조용하고 명백하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적자 상황은 아마 도 고쳐지거나 상당히 이해될 것이다. ad4) ECB를 더욱 민주적으로 책임감 있게 만들고 이 기관에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을 생 성하기 위해 예견된 규약들이 없다. (녹색당은 ECB를 한편으로 하고 ECOFIN, ECOSOC와 새롭게 만들어진 고용 위원회(Employment Committee)를 다른 편으로하여 적어도 정기적인 평범한 모임 을 갖도록 제안했었다. 더욱이 우리는 ECB의 전체 위원회에서 지명된 EP를 위한 발언권을 요청했 다. ) 국내 시장 녹색당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는 국내 시장 규약(덧붙여서 정의의 유럽 법정(European Court of Justice)을 통치하는 국내 시장)을 공공 건강과 환경의 분야에서 엄격한 국가적 합법 과 양립할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 조항 3d와 개정 조항 100a (3)과 (5)에서의 발전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우리는 국내 시장(비 구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상호 인식) 과 환경 관심사의 진정한 균형으로부터 상당히 빗나갔다. – Lex의 언급을 확인하자. 국내 시장 이 사람들의 편에서 작용하도록 만드는 (손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세금 문제들이다. 거기서 완전한 실패가 언급되어야 했다.(조화, 중복 과세의 회피 또는 환경 세금과 같은 분야에서 다수의 투표에 관한 결정이 없다.) EP 권한 녹색당이 항상 요구해 왔던 것처럼 EU에서 EP의 강력한 주장을 향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많 은 경제 분야에서 EP를 위한 역할이 없고 EMU 문제들에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협동 절차가 지속되 었다. “관세 영역에서의 협동”을 위한 새로운 조약의 규정들은 통계적으로 상호 결정아래 놓여 있었다. 다른 문제들(독립적인 직업들을 위한 법적인 규약들)도 이전에 똑같이 협의 중이거나 협 동 절차(고용 계획들, 동등한 처방, 환경 분야에서 TEN 과 연구)가 존재했다. 핵심적인 경제 정 책(EMU에서 광의의 경제 지침-Broad Economic Guidlines)이 유일하게 협의 중이다. 경제 문제들이 고려되는 한 정상 회담과 IGC의 결과에 대한 언급들 긍정적 관점들 유럽 의회가 조약과 규정들에서 고용에 관한 새로운 장을 포함하기 위해서 취한 공약은 회원국 들의 고용 정책들을 평가하고 고용 위원회를 창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의회와 위원회가 고 용 정책을 위한 공동의 연중 ‘”침”을 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사회 의정서를 조약으로 포함시키는 것; 안정성과 성장 협정과 의견이 일치하는 성장과 고용에 관한 유럽 의회의 결의안은 Essen procudure에서 예상된 것처럼 넓은 경제 지침을 공식적으로 나타내고 고용 위원회와 경제 정책 위원회의 긴밀한 협동을 제공할 때 의회가 다년간의 고용 프로그램을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더욱 이 유럽 투자 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EIB)은 투자 기회(SME의 고도 기술 계획, 대규모 의 하부 구조 네트워크, 교육, 건강, 도시 환경과 환경 보호의 분야의 간섭)를 통해 고용을 창출 하는 “건전한 은행업 원리에 일관된” 활동을 증가시키기에 다급하다. “노동 시장에서 회원국들의 활발한 간섭이 사람들의 고용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데 필요하 다.”는 것과 노동에서 세금 부과의 감소가 “대부분의 회원국들에서 바람직하다”는 대통령의 결론 을 승인함.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해로운 세금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언급한 성 장과 고용에 관한 결의안에서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졌다. 부정적이고 문제시되는 관점들 고용에 관한 새로운 장은 EU의 고용 정책에 관한 적절한 책임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한 조화와 이 분야에서 발의권의 매우 약한 역할을 포함한다. 이것은 새 장의 기사 5에서 최종 행동(Final Act)을 선언함으로써 심지어 더욱 제한되었다.; 고용 정책들을 위한 목적을 체결하는 새로운 장 이나 성장과 고용에 관한 결의안에서도 회원국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었 다.; 새로 창출된 자문의 고용 위원회는 EP에 어떤 역할도 부여하지 않는 기능을 하고(이 위원회 를 설립하는 활동에서만 자문함) 사회적 동반자들이 단지 협의되어야 한다. 성장과 고용에 관한 유럽 의회의 결의안은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고 무임금노동비용의 고 용 효과적 감축을 허락하기 위해서 세금 과중을 고용으로부터 환경 소비와 환경 공해로 전환시키 기 위해서 EP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통해서 직업을 창출하는 방법과 무임금 노동 비용을 감소하는 방법에 관한 백한 지침이 부족하다. ; 진정한 “경제 정부”는 예상 되지 않고.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진부한 관념은 진정으로 실제로 포기되지 않는다. (“EMU와 안정성과 성장 협정은 국내 시장을 촉진할 것이고 낮은 이자율로 비 통화팽창 의 거시 경제 환경을 육성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성장과 고용 기회를 위한 조건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 결의안의 많은 좋은 표현들 중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나 사회적 정책에 관한 진정한 언급은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결론에서 유럽 의회는 “안정성과 성장 협정”자체에서 유럽 의회 결의안에 관한 교차 언급을 주장한다. 이것은 EP가 그것의 “comitological”과 포함된 내용에 관해서 이미 위법이라 고 비난했으나 EP가 언급할 수 없는 결의안에 의해서 그럭저럭 한정되었다.(자동적 승인을 소개 하면서) 유럽 의회는 결론에서 회원국의 적자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약의 “황금 조례”와 기사 104c (3)에 명백한 참고를 했어야 하는 회원국들의 필요와 활발한 고용 창출 구조적 정책을 위해 서 “과도한 적자 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거부한다. 유럽 의회는 결의안에서 EP에 의해 만들어진 제안을 고려하지도 않고서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 정책으로 이런 지침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ECOFIN에 의해서 넓은 경제적 지침을 채택하도록 결론에서 지지했다. 환경 환경에 관해서는 새 조약이 나쁘지 않지만 녹색당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긍정 *지속 가능한 발전은 EU의 목적 중 하나로써 조약의 서문에 있다. *다른 공동체 정책들에서 환경의 통합은 역시 조약의 첫 번째 문단에 있다. 위원회는 중요한 환 경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안들을 할 때 환경 영향 평가 연구를 제시할 것을 약속한다. *기사.130R과 130S1에 관한 환경 의사 결정은 공동 결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EP는 이 분야에서 전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질 것이다. EP는 위원회나 의회보다 95%의 경우에 더 큰 녹색의 기준을 취하므로 이것은 긍정적이다. 긍정, 아마도 더 좋을 것이다. * 보장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가능한 환경 보장은 어떤 측면으로는 강해질 것이나 다른 측면으로 는 약해질 것이다. 의회나 위윈회의 조화로운 방법(예를 들면 새로운 음식의 분류)을 채택한 후 에 회원국은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입각해서 새로운 엄격한 환경 법을 소개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조건은 엄격하다. 논쟁을 하기 위한 문제는 회원국에 한정됨에 틀림없고 EU지령을 채택 한 이후에 나타났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정상 기능을 막아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 는 이 문장을 좋아하지 않지만 시험삼아 회원국들은 이 주변에서 방법을 찾을 것이다. 암에 걸 린 P.C.P.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의 경우에 또한 일어났던 사실은 프랑스 국민들 보다 자국의 국민들에게 이것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유럽 의회는 회원국의 새로 운 엄격한 환경 법칙을 평가해야만 한다. 위원회는 예를 들어 이 새 입법이 위장된 보호주의적 조취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년 안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회원국 은 여전히 룩셈부르크의 유럽 법정에 상정해서 위원회가 틀렸다는 판단을 확신하도록 할 수 있 다. 또한 다른 회원국들도 어느 한 국가에 의한 특정한 조취들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 다. 만약 유럽 위원회가 6개월 내에 결정할 수 없다면 엄격한 환경 입법이 승인된다. 이런 모든 절차는 노동자들 환경에서 더 엄격한 국가적 조취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요약하면 :암스테르담 조약이 “환경 보장”을 강화시킬지 약화시킬지는 위원회와 법정에 의한 실행에서 결정된다. 부정: *자격을 갖춘 다수의 투표권에 대한 환경 세금. 이 제안은 많은 국가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합당 하지 않다. 이것은 슬픈 일이다. 유럽의 환경세금에 대해 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환경 세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것과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이러한 환경 세금을 자국에 도입하는 것이다. 유럽의 환경 세금에 대한 스칸디나비아, 베네룩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의 환경 각료들로 구성된 동맹국들이 있다. 그들은 지난 일년반 전에 이미 세 번 만났다. 1998년 9월에 적색-녹색 당의 연합이 독일에서 주류를 형성했을 때 9개 국가들과 함께 융통성에 호소하는 이 방법은 사용 되어야 한다. *환경 NGO들을 위한 재판에 상정할 권리. 이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회원국들 중 아무도 이것에 대해 실제로 맞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환 경 보장과 환경 세금에 대해 노력했다. * 공중 보건, 소비자 권리들 녹색당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진행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 기구들이 활발하게 차여하는 권리를 위해 투쟁했다. 물론 우리는 새로운 공식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표현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한층 발전한 것처럼 보인다.(물론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향상되었다.) 기사 129a(1)은 투명성에 대한 다양한 표현법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자체 기구를 조직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것은 또한 “높은 수준의 인간 건강 보호를 보장하는”구식의 표현법 대신 에 공중 보건 향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두 문단(129a)은 이제 소비자 보호가 모든 공동체 정책들에서 보장될 것이라는 표현법을 포함한 다. “동물과 식물 위생의 분야에서 조취”에 관한 결정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43(농업)에서 129까지 이동해 왔다. 이것은 BSE-사건 이후에 위원회에서 현재의 변화를 반영 한다. 두 문단은 여전히 회원국들이 더 엄격한 조취들을 채택하도록 허락한다.(그것들이 조약과 양립한 다면) *문화, 교육, 젊음, 스포츠, 매체 도입: 문화, 교육, 매체, 스포츠는 도시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노동 조합의 문화, 교육과 문화 정책에 기초가 되는 일반적인 원리는 그것들이 회원국들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EU가 의 사 소통과 경험의 교환을 지지함으로써 교육과 문화 활동의 수준을 낙관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EU가 이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는 행동 프로그램과 추천장이다. 추천장은 단지 취지의 선언이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상황은 이미 EU-조화 정책의 일부분인 시청각 풍경의 부분을 이루는 공공 분야 텔레비젼과 다르 다. 문화: 기사 128은 수정되었고 문단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증진시켜라”에 첨가되었다. 이것은 긍 정적인 변화이나 요구는 정도가 지나쳤다. 녹색당 MEPs는 조약의 서문에 유럽 사회의 문화적 다 양성의 중요성을 나타내야 한다고 첨가할 것을 요청해 왔다. 문화적 분야와 EP의 중요한 요구는 만장일치 투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요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장일치의 폐지가 문화 행동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데 이제까지 많은 지연을 초래했다. 종교: 어떤 종교적 조직 기구가 국가의 규제에 놓여있는가의 인식을 보증하는 최종 행동에 대한 새로 운 선언이 있다.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전통은 문화 정체성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따라 서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 매우 다양하다. 이런 성질로 교회는 그들이 몇몇 국가들에서 가지고 있 는 국고와 다른 특권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 회원국들의 설립 원리중 하나인 정신과 정치적인 권력의 분리에 따르면 교회는 국가와 분리 상태 에 있다. 이 분리의 보증을 위해 필요한 유일한 연결은 인정하는 것이고 때때로 국가 세금 제도 를 통한 재정적 지지이다. 소수 언어: 비록 요구가 과거에 지역과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언어의 대표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에서 이런 언어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이 문제는 심지어 의제에도 올려지지 않았다. 유 럽 노동 조합은 이미 기사 128에서 법적인 기반 위에 예산에 맞추어 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 다. 최근에 이민온 소수의 언어를 고려하여 유럽 노동 조합은 이미 그들의 발전을 교육 프로그 램에서 지지하고 있다. 젊음: 자원 봉사에 대해서 8장에서 새로운 의정서가 있다. : 이것은 젊은 사람과 노인들의 자원 봉사 의 장려를 위한 필요성과 중요함을 인정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젊은이의 NGO에 위해서 요청되었던 젊은이 정책에 관한 문단이 없다. 공영 방송: 민주적, 문화적,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역할이 인정되는 공공 분야 방송에 관해서 8장에 서 새로운 의정서(j)가 있다. 이 의정서는 회원국들이 원한다면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 한다. 국가가 공영 방송국을 가지기를 원하는지에 관한 결정은 따라서 국수적이다. 이것은 EU가 여전히 상업 TV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1989년에 이미 유럽 노동 조합은 회원국 들이 그들의 영토에 민영 TV를 허락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공영 방송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상업 방송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아 왔다. 상업 방송은 위원회에 공영 방송의 권리, 공공 기금 과 모든 방송 서비스를 동일한 (상업) 법칙에 따라야 하는 하나의 큰 법인으로 통합시키는 Commissioner Bangemann 계획을 공격하기 위해서 불만을 표시한다. 공영 텔레비젼 회사로서는 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서는 공영 방송과 기금 조성의 권리를 명백히 지지하고 있고 상업 적 서비스와 비교할 때 공영 방송의 면제를 지지하는 편이다. 의정서에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 다. 그것은 의정서에서 조건부로 공식화되었고 법률 전문가들이 작업을 해야할 것이다. : 의정서 는 방송 서비스의 기금이 무역 조건과 경쟁에 “대중의 이익”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 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조건은 전체로서의 공영 텔레비젼의 존재에 대한 권리 또는 만약 회원국들이 바란다면 보조금을 허락하는 일반적인 권리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부정 적 내용들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은 광고시장 또는 상업적 이익의 다른 활동 무대에 대 한 활발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의정서가 더 명백했다면 반 정도는 상당히 충족되었을 것 이다. 스포츠: 최종 행동의 8장의 선언(c)이 추가되었다. 그것은 협회가 스포츠 연합회와 정기적인 토론을 가지 거나 아마추어 스포츠에 특별한 관심을 주도록 요구한다. 문화와 교육에 대한 문단처럼 조약에 서 스포츠에 대한 문단을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가능성이 있었다. 직업 훈련: 문단 130의 절차에 대한 변화: 협동 대신에 공동 결정 절차; 서문은 또한 고도로 높은 수준의 지식의 발전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도록 하는 요구가 추가되었 다. 결론: EU는 여전히 강력한 도시 사회의 문화적 차원을 건설하는 역할을 심하게 무시한다. 암스테르담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기사들의 이행은 극도로 실망스럽고 대부분 불충분하다. 문화, 교육 스포 츠 분야에서 점점 더 체계적인 유럽의 변화는 필수 불가결하다. 경제는 이미 대부분 국제적인 수 준에서 작용하고 있으나 문화 분야나 아마도 교육 분야는 낙후되었다. 문화적 표현과 교육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근본일 뿐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만약 이것들이 무시된다면 일반적인 국제화와 보조를 맞추는 논쟁의 수준을 발전시킬 수 없다. 사회는 생각을 발전시키는 토론회와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반영을 잃어버릴 것이다. *생명공학 조약 자체로는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주제로써 도입하기 를 원하지 않는다면 Draft 결의안에 아무 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다. 기사 100a와 기사 129b의 새로운 표현법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 100a의 새로운 문단 4는 회원국들에게 환경 보호의 높은 국가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를 위 원회에게 알려주는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문단 5는 만약 조화로운 조취 이후에 특별한 국가 적 조취가 채택된다면 “과학적 정당성”(중재인=위원회) 을 필요로 한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 크는 GMO의 지령 90/220의 Deliberate Release 아래서 그들이 유전적으로 조작된 옥수수(아마 평 지 씨앗도 비슷할 것이다.)의 수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위원회에게 통보했다. 지령은 증거로서 는 불충분해도 단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를 필요로 한다. 위원회는 이미 이것을 새로운 과학적 증거의 의미로서 해석했고 새로운 조약은 이것을 성문화 한다.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후 퇴된 것이며 융통성과 회원국들의 주권을 감소시킨다. 오스트리아는 만약 위원회가 현재의 반대 의사를 파기한다면 유럽 법정에 호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변화에 대한 이유는 새로운 문단 6 에서 명백해진다. 새로운 과학적 증거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는 그런 국가적 규정 이 독단적 판별력의 수단인지 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인지간에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들이 국내시장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WTO의 “권한”과(US 생명 공학 산업에 의해 후원되었 다.) 회원국들의 환경의 기반에 대해 공적인 정책을 만드는 개인적인 권리 사이의 갈등을 나타낸 다. 기사 129a에서 변화는 이 접근을 강화한다. 그것은 이제 공동체가 소비자 보호의 영역에서 회원 국들에 의해 추구된 “지지, 보충, 감시” 정책을 필요로 한다. 감시 기능의 추가는 100a 문단 6에 서 허락된 권력에 부합되도록 고안되었다. 인간 복제 첨가 Ⅳ는 새로운 EU 정책과 입법화, 특별히 연구에서(5번째 중심 프로그램) 그리고 지적인 소유 권(특허 지령)에서 인간 복제의 금지를 요청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의회의 선언이다. 지금까지 는 좋았으나 위원회의 윤리 자문 단체로부터 최근의 보고서에 기초를 둔 금지의 범위는 빈약하 고 이 주제의 복합성을 나타내는 데 실패한다. 우리는 모두 인간 복제가 금지되어야 한다는데 동 의한다. 그러나 의회 선언은 역시 금지되어야 하는 인간의 부분 복제나 동물과 인간의 혼성에까 지 확장되지 않았다. 동물 복제 우리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의회 선언은 이 주제에 대해 침묵하고 (특허 지령에 대한 보고서에 책임이 있는) 윤리 자문단과 법적 사건 위원회 모두 동물 복제가 의학적 그리고 약학 적 연구와 새로운 생산물 발전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산업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락한다. *에너지 정책 IGC이전에 녹색당은 유럽 원자력 협동체의 합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항목(Energy Chapter)을 요청하면서 Dury/ Maij-Weggen 보고서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IGC를 따르는 EU 에너지 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노동 조합은 에너지 정책 프로그램을 약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다양한 개인적인 프로그램을 통합 하는 에너지 중심 프로그램(SAVEⅡ, ALTENERⅡ, SYNERGY등)을 세우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조약에서 에너지 항목이 없고서는 법적인 기반이 약하고 중심 프로그램은 특별히 암 스테르담이 기본적인 법적인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보다 보조와 재정적 억압의 요구에 더 부합할지 모른다. 이것은 녹색당에 특별히 의회에서 현재의 정 치적인 태도로써 채택될 희망이 거의 없는 통합된 자원 계획같은 중요한 계획된 지령을 남겨둔 다. 유럽 원자력 협동체는 에너지 정책을 위한 유일한 실제적인 법적인 기반을 제공하지만 녹색당의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핵 분야에 한정되었다. 본인의 견해로는 암스테르담 조약은 조약 (CONF/4156/1/97 Rev 1)의 단순화를 다루면서 두 번째 부분에서 논쟁되지 않는다면 심지어 유럽 원자력 협동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유럽 원자력 협동체는 전반적인 예산 절차 내에서 유럽 원자력 협동체의 예산(유럽 원자력 협동체의 대출을 위한 보증 기금에 대한 어떠한 공헌)을 승인 하기 위해서 의회에 매우 심각한 예외적인 의무와 강력한 권위(이론적으로 의회와 공유된)를 제 공한다. 그러나 유럽 원자력 협동체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권한이나 그것들에 대해 알려주는 권한은 없다. 그것은 충분히 나쁠 것이다. 그러나 원자핵은 체르노빌 같은 사고에 의해서 고도 로 위험한 분야로 적절히 증명되어 왔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활동 중에서 EU의 시민에게 책임져 야한다. 심지어 그 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은 의회가 원자핵 문제를 그런 무관심한 태도로 다 루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부가 단지 너무 잘 알고 있 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 군대와의 연결은 이것에서 강력한 요소이다. 이것은 또한 유럽 원자력 협동체에서의 약함과 가장 최근의 프랑스 원자핵 실험을 하는 동안에 이것의 이행을 증명했다. 두 개의 독립적인 문제들이 유럽 원자력 협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 첫째로는 민주화이고 둘째로 는 유럽 노동 조합에 관한 조약에서 완전한 합병(TEU)이다. 전자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없 이는 녹색당은 유럽 원자력 협동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심지어 의회에 대한 충분한 역 할과 함께 유럽 원자력 협동체의 목적은 시민들의 현실적인 보호와 함께 원자력의 점진적인 폐지 와 원자핵의 조정의 완성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한다. (방사성 기준에 대한 가장 최근의 끔찍한 지령과 다르다.-유럽 원자력 협동체/96/29) 독립적으로 또는 특별한 에너지 항목의 일부로써 EU 수준에서 본질적으로 국가적 문제들을 다루 는 관련성의 접근에 의존하여 TEU에서 합병은 더욱 논쟁할 만하다. 확실히 EU는 교토 ’97에서 온 실 가스 통제를 협상하는 권리가 필요하고 적절한 원료 공급 법칙, 통합된 자원 계획, 에너지 절 약 등으로써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는 법적인 경쟁을 하기보다는 정치적 의지가 더욱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노동조합이 거대한 화 석 연료, 원자핵 장려금, 다른 보호들을 지지하면서 이런 정책에 정치적인 적대 행위를 계속해 서 보여주는 한 인정된 어떠한 권한도 이런 긍정적인 지속 가능한 정책 분야에 매우 특별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제안되지 않았고 채택되지도 않았다. 반면에 에너지 정책의 유일하게 두 개의 다른 활발한 분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체를 위한 매우 부적절한 보호로써 전기에서 시장의 자유화이며 전기와 기체를 모든 EU와 그밖의 곳에 과도 하게 운반함으로써 자유화와의 연결을 추구하는 두 번째의 에너지 TENs이다. 그것은 섬들에서 에 너지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용으로 섬들의 연결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아래에서 일반적인 에너지 항목은 단지 문제들을 더 나쁘게 만들 것 같다. IGC에 앞서서 연구 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한 감정은 유럽 원자력 협동체 부분이 심각한 문제 였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연구에 대한 강조는 잘못이었다는 것이었다. IGC이후에 EU 연구 정책 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심 프로그램은 효과적으로 산업을 보조 장려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산업은 녹색당이 그리 관심을 갖지 않는 생병 공학, 원자핵, 우주 항공학 등이다. 그러나 환경, BSE 연 구와 같은 새로운 분야처럼 몇 개의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중심 프로그램들에 게 자연적으로 이것은 대게 한데 묶어서 우리에게 제시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세를 취하려 한다. 5번째가 현재 협상 중이며 이것은 4번째처럼 ‘급진적으로 같은 것’처럼 보인다. 암스테르담은 공동 결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강화하면서 의회에서 의사결정 절차를 만장일치에서 다수로 바꿨다.(물론 단지 EC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나 국가적 생명 공학이나 우주 항공처럼 프 로그램의 나쁜 측면에 대항하는 국가적 거부권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의회의 만장일치가 국화만 동의했던 원자핵 연구에 대해 유럽 원자력 협동체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속될 것인지는 아직 절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각 경우에 의회는 이전처럼 핵융합 연구와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국제적인 열핵 실험의 원자로) 로써 예 를 들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유럽 원자력 협동체의 비정상적인 입장은 연구에 대해서 심각한 결론을 가진다. 그리고 에너지와 연구의 일반적인 분야에서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큰 기관의 문제가 남아있다. 녹색당은 특별히 유럽 원자력 협동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유지해 왔다. 그리고 우리는 예산상의 절차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문제시 삼을 것이 다. IGC가 관련되는 한 녹색당의 견해로부터 아무 것도 이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이득되지 못했 다. 그리고 이것은 주요한 국가들이 유럽 원자력 협동체에 대한 어떤 견해를 계속해서 막는 것 이 허락되는 한 아마도 계속될 것이다. *교통과 관광 이 새 조약은 관광, 교통, 유럽 공동체망의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큰 일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선언보다 이전처럼 일상적인 입법적인 작업과 매우 실용적이 고 구체적인 수준에 더욱더 많이 발전되고 영향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관광, 교통, 유럽 공동체망의 정책과 관련된 암스테르담 결정들은 다음과 같다.: 1.관광에 관한 경우에 새 조약은 유럽 국회가 몇 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EU 권한에 이 분야 를 통합하지 않았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놀라지 않았다. 관광에 대한 녹색당의 문건에 대한 Sarlis 보고서에서 유럽 국회는 §2에서 녹색당의 수정안을 채택했다.: TEU는 지역 경제, 사회 적 이익, 문화, 환경을 유지하는 관광 정책에 대한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Dury-MaiWeggen 보고서도 이것을 요청했다. 2.교통(기사 75 TEU 참고)은 변화되지 않았다. 안전 부분은 EU수준에서 항상 중요하다. 단지 절 차가 협동을 대신해서 공동 결정으로 되어야 한다. 공동 결정 절차(TEN’s 참고)의 경험은 매우 긍정적이지 않다. 우리처럼 더 작은 정치적 단체가 관련되어 있는 한 유럽 국회 내에서 정치적으 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 심지어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3.유럽 공동체망(TEN’s)(기사 129b 참고)에 대해서 TEU에 추가가 만들어졌다.: 회원국들이 지지 했던 공동 이익의 계획을 지지할 수 있고 이것은 중심 지침서에서 특성화되었고..(나머지는 변하 지 않았다.) 성장과 고용에 대한 결의안에서(§9, 3항) 유럽 의회는 EIB가 이 관점에서 건전한 은행업 원리와 관습과 일치하여 투자 계획을 촉진하는 활동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특별히 주로 Essen에서 채택된 대규모의 특권 계획을 위해서 장기간의 대출을 허락하는 가능성 을 조사함으로써 대규모의 하부 구조 작업의 분야에서 간섭을 증가시킬 것을 더욱 요청한다. 이런 공식화는 매우 신중하고 TEN-계획의 재정에 대한 증가하는 문제들을 강조한다. Essen에 대 한 참고는 비-결정에 대한 참고와 같다. 그 당시에 공동 결정 절차는 결코 획득되지 못했다. 1996년 7월 23일(OJ L 228 of 09.09.96)의 실제적인 TEN 결정은 유일하게 유효하며 Annex Ⅲ라 불리는 특권 계획을 더 이상 채택하지 않았으며 단지 이것을 선언으로써 간주했다. 이런 TEN 계 획들은 건강, 도시 환경, 환경 보호의 분야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농촌 발전과 농업 정책 녹색당의 필수적인 요구는 공통의 농업 정책을 공동 결정 절차로 관련 지으면서 입법을 포함시 켜 왔다. 조약의 기사 43에 기반을 둔 현재의 절차는 국회가 위원회의 입법적인 발의권에 의견 을 주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국회로부터 추천의 어떤 것도 따라야하는 의무가 지우는 법적인 구속이 없다. 녹색당은 농업 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보고서를 참고함으로써 위원회와 공식 적인 협상을 강화하는 속임수를 소개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왔다. 몇가지 경우에서 조례와 지령 에서 중요한 향상은 획득될 수 있다(유전적 다양성, 씨앗 입법). 광우병에 대한 조사 위원회 (BSE)는 국회가 노동 조합의 가장 불투명하고 비일관적인 정책 중 하나에 대해서 더 많은 통제 의 필요성을 제공함으로써 권력을 얻었던 방법의 좋은 예였다. 그러나 정부는 공동의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을 조약의 개정으로부터 의식적으 로 제외하도록 동의해왔다. 우선 프랑스는 국회에 대해 더 많은 권력을 반대해왔다. 그래서 수 출 상환으로부터 대부분의 이익을 얻는 농업 산업자의 이익과 원가 절감에 대한 비합리적인 높 은 보상금을 받았던 대규모의 곡물 농부들의 이익을 방어한다. 국회는 EU예산의 거의 절반에 연 결되는 입법화에서 계속 주장하지 않는다. 비록 국회가 CAP와 농촌 발전 입법을 공동 결정 절차로 포함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BSE에 대한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표현된 것처럼) 이것은 심지어 정 당 협상의 이익이나 갈등의 지적이 아니었다. 개정된 조약 Ⅱ항의 많은 항목들은 농업과 농촌 발전 정책의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5장과 7장(환경과 소비자 보호)은 모든 분야 정책들에 통합되었다. 이것은 1996년 11월의 CORK 선언에서 표현된 것처럼 농촌 발전에 통합된 접근을 위한 정책 골격을 만들기에 더욱 적당하게 될 것이었다. CAP가 구조적 기금의 개혁 계획의 상황에서 개혁되어야 했던 것처럼 CEEC 통합, WTO에서 다가오는 협상들(녹색 상자),국회는 과정에 활발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동물 복지 와 작은 섬 지역에 관한 관심이 농업과 노동 조합의 농촌 정책으로 통합된 정책 개념으로 전환되 지 않는다면 동물 복지와 작은 섬 지역을 가장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8 장) *어업 녹색당의 본질적인 요구들 녹색당은 국회에 대한 권력의 증가를 기본적으로 요청했던 어업 위원회의 요구에 동의한다. (공 동의 어업 정책(Common Fisheries Policy)을 설립하는 기본적인 조례의 수정안을 위한 공동 결 정 절차의 사용과 국제적인 어업 합의를 위한 합의 절차(Assent Procedure)의 사용) 국회가 극히 드물게 위원회 보다 더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관심을 끌며 국회에 대한 더 큰 권력이 어업 행위와 관련해서 상황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다. 이것이 진정한 발전을 야기시키는 위원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IGC의 범위 밖에서 매우 활동적이었다. 거기서 우리는 어업 주식과 해양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계속 압 력을 가하고 영세 어민과 제3세계 국가 등과 어업에서의 형평성을 위해 지지할 것이다. 암스테르담 회담의 결과 증가된 국회의 권력에 대한 요구는 부합되지 않았다. 이전처럼 동의 절차가 “중요한 예산의 내용 을 가지는” 국제적 동의를 위해서 따를 것이다. Mauritania에 동의한 최근의 어업을 사용하여 국 회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을 구성하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 어업은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하나의 작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화제삼지 않은 것 같다. 가장 외부 지역에 대한 기사 227(2)에 대한 수정안에서 많은 공동체 정책들은 공동의 어업 정책을 포함하 여 프랑스 해외 지역, Azores, Maderia, Canary 군도에 적용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가 그 들의 원거리, 섬나라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그런 정책들을 적용하는 조건을 제정하 기 위해서 특정한 조취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권한이 주어졌다. 정치적 결론들 회담에 앞서서 영국은 quota-hopp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정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었다. 그것에 의해서 단일 회원국의 선박들은 어업 자격증을 사고 다른 회원국의 할당량을 이 용하도록 허락되었다. 이것은 단일 유럽 시장의 견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긴 시간의 논쟁이 되었 다. 암스테르담에 의정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위원회와 영국, 스페인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 사이 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발전 정책 녹색당의 본질적 요구들 전체적으로 녹색당과 유럽 국회의 지속적인 요구는 EU 예산에서 ACP 국가들을 위해서 유럽 발전 기금을 포함시켜 왔다. 그것에 의해서 Lom Convention의 회원인 70개의 주요한 아프리카 국가들 과의 관계를 EU발전 정책으로 전적으로 통합시켜 왔다. 이제까지 Lom Convention과 대응되는 재정적 의정서(8개의 유럽 발전 기금 1995-2000: 대략 14 조 ECU)는 위원회, 회원국들과 ACP 국가들 사이에서 매 5년 동안 협상해왔다. 모든 국가의 국회 와 유럽의 국회는 Lom 조약에 동의를 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집행은 본질적으로 ACP와 EU 회원 국들의 통치와 협력해서 위원회에 의해서 관리되었다. 그러나 단지 뒤의 두 군데만이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국회와 유럽의 국회는 예산을 조정하도록 요구되었다. 이것은 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해마다 회원국들의 기부에 의해서 전적으로 구성된다. 실제적인 용어로 이것은 조정이 회원국들의 국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러 나 Brussels와 ACP 국가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발생하는 Lom 관습으로부터 매우 동떨어졌다. Lom 의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되었던 유럽 국회는(적어도 EU-ACP 국회의 모임 때문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실행에 대한 의견을 주 도록 요청되었다. 부가적으로 EU 회원국들의 감독의 영향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신중한 의사 결정 절차는 그것 에 관해서 비능률적 협동 도구로써 Lom 의 이미지에 상당히 공헌했다. 암스테르담 회합의 결과 분석 암스테르담 조약은 Lom Convention에 대해 문제성 있는 입법적인 상황을 조금도 향상시키지 않 았다. Lom 즉, 유럽 발전 기금은 위원회에 의해 경영되었던 발전 보조의 60%정도를 제공한다. 매년 약 2조의 ECU의 EU 관리 보조 예산의 40%에 대응하는 발전 정책의 안정을 위해서 유럽 국회 의 역할은 상당히 향상되었다. 제목 ⅩⅦ(발전 정책)의 기사 130 w의 개정을 거쳐서 입법적인 제 안을 위한 절차가 협동에서 국회에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주는 공동 결정절차로 변했다. 정치적 결론들 모든 입법의 제안을 위해서 그들은 “여성과 발전”, “열대 산림”, 또는 “인도주의적인 도움”에 관 심을 가질지도 모른다. 유럽 국회는 이제부터 위원회와 의회의 진정한 협상 파트너이다. 위원회 가 EP의 이사회에 대한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경우에 협동 절차가 국회의 영향을 제안했다. (전반적인 기록이 있는 곳에 개정된 공동 결정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분과에서 EU정책을 한정하는 동안 발전 협동에서 입법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예산안선을 위한 지침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다. 입법 국회는 EU가 행하는 관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암스테르담 이전에도 국회와 위원회의 협동은 아주 총돌이 없었다 그리고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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