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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녹색당 공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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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_연합90.hwp

연합90/녹색당 새로운 다수당은 우리와 함께 1998-2002 새로운 정치적 출발을 위한 4년 1. 실업퇴치-신고용동맹 2. 생태학이 고용을 창출한다 3. 사회정의의 재정의-교육을 통한 미래 설계 4. 민주주의 증진 5. 여성의 자결을 위한 운동 6. 좋은 이웃간의 범세계적 책임 녹색이 변화를 주도한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새로운 사회적/생태학적 정치문화를 필요로 한다. 과거의 개념으로는 새로운 나라로서의 도전에 응수할 수 없다. 콜 정권은 행동할 수도 개혁을 단행할 수도 없다. 실업,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실패한 환경 정책, 막대한 국채, 지킬 수 없는 약속들, 부진한 사회정책 그리고 퇴보하는 국내정책, 이러한 것들이 현 정권의 실적을 요약하는 부정적 헤드라인이다. 기민-기사 연합(CDU/CSU) 및 자민당 (FDP)이 다음 세기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에게는 정권교체가 절실하다. 정권 교체가 실제로 우리의 정치문화를 바꾸고 개혁을 통해 독일의 진정한 일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는 사민당(SPD)의 진정한 개혁 성향의 당과의 연합 여부에 달려있다. 사민당은 딜레 마에 빠져있다. 변화하고자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 서 생태학적 그리고 사회적 일신을 이루어낼 진정한 정치개혁은 녹색당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 다. 이 나라가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이 사회 가 짊어진 짐의 공평한 분배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 사회정의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는 수 문장이다. 이것이 바로 실업과의 싸움이 향후 수년간의 최우선 과제인 까닭이다. 녹색당은 지속가능성, 사회정의, 민주주의 및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지지한다. 우리의 목표와 그 달성 방법은 우리의 마그데부르크 총선 정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녹색당의 대안은 다음 세기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총체적인 새로운 정치적 시작을 지향하고 있다. 향후 4년간 우리가 할 일은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정부는 그 출범 첫날부터 개혁 작업에 착 수해야 한다. 이 4개년 성명은 적-록연정이 즉시 주도해야 하는 조치를 제시하고 녹색당이 차기 입법 회기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폭넓은 분야를 요약하고 있다. 부수적인 임금 비용은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고용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한다. 에너지 가격은 생태학적인 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세제 개혁으 로 고용 비용은 낮추고 환경소비 비용은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다. 우리의 전략은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이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목표와 정치적 선결과제를 명확히 표현하는데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지지자들도 참여하는 최근의 비판적 대중 토론은 장기 회계 방식이 도입이 부정적인 사 회적 메시지로 오인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세제개혁이라는 올바른 아이디어에 잘못된 상징을 대입했다. 콜 정권이 매년 사회 격차를 넓혀갔기에 우리는 우리가 추 진하는 세수 중립적인 세제 개혁은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 특히 유자녀 가정의 부담 완화가 당 정강의 핵심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녹색 정책결정은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금 감면을 지금 약속하는 것은 격렬한 국내 논쟁과 향후 세금의 추가 증가를 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유동현금을 확인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 본 정강의 지출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다. 녹색당은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한치의 주저함 없이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능동적 고용정책, 사회보장을 위한 세출(稅出) 증가, 교육에 대한 투자, 기본적 사회 안 전망 및 국제 협력 증진 등은 비용 감축, 재분배 및 세수 증가를 통해서 만이 재원 조달이 가능 하다. 우리의 목표는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다. 1. 실업 퇴치-新고용동맹 콜 정권은 16년의 재임기간동안 실업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개념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기업들 과 부유층의 재정난을 완화해 주었지만 그 대가로 받았어야 할 고용창출은 없었다. 녹색당은 향 후 4년간 실업 퇴치를 위해 추진할 일련의 대책을 마련했다. 신고용동맹의 즉각적인 완성 단체임금협정의 모든 당사자, 정부 및 反대량실업운동에 참여하는 실업연합들로 구성된 신고용동 맹은 적록연정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첫 임무 중 하나이다. 정치만으로는 대량실업에 대한 해답 을 제시할 수 없다. 단체임금협정 당사자들은 노동의 공평한 분배와 대량실업 퇴치를 위해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정치가들이 필요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노동의 공평한 분배-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현명한 정책은 실업을 퇴치하기 위한 행로를 향해 내딛는 큰 걸음이다. 더 나아가 이는 유급직 뿐만 아니라 가사, 자녀 양육 그리고 노약자 간병 의 공평한 분배의 근간으 로서 여성과 남성이 자신과 그 가족을 부양하는 데 충분한 유급 노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초과근무 나누기, 월간, 연간 및 평생 업무시간 단축, 고령 근로자 및 사회 초년생을 위한 파트 타임 방식의 효과적인 지원과 자격 수준의 전(全) 단계에 걸친 여성 및 남성을 위한 파트타임 고 용 촉진 등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표준 허용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지지하며 이는 단체임금협정에서 규제하는 자유근무시간 모델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는 다수의 파트타임직 을 제공하는 고용주의 사회보장 분담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당근과 채찍 시스 템을 사용해서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옹호한다. 저소득층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사회보장 분담금을 즉시 낮추어 주어임금 손실 없이 근무시 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실업이 아닌 고용에 대한 재정 지원 우리는 예방적 차원의 능동적인 고용 시장 정책에 역점을 둔다. 우리의 고용 촉진 정책은 장기 실업자 및 자격 수준이 낮은 구직자, 특히 학력 미달 청년층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일 차적과 이차적 구직자간의 견고한 벽을 허물고자 한다. 능동적인 고용시장 정책으로 정상적인 고 용 상태로 나아가는 다리를 건설해야 한다. 청년 실업 퇴치 우리는 청년 실업의 용인을 거부한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충분한 수의 견습 직 제공의 의무를 회피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청년층의 견습생 지위를 즉각적으로 보 장하는 견습직 쿼터제를 요구한다. 청년 실업자들은 직위가 없는 6개월 이내에 노동 시장으로 편 입되고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여성들도 견습직 시장에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 받 아야 한다.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 지원 우리는 중소기업 및 창업주들을 고무하기 위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지지한다. 이는 특히 창업 기업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자격 개발 및 진정한 리스크 자본 시장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 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열위는 타파되어야 한다. 우리는 강제적인 산업 및 상공 회의소 회원가입 의 폐지를 지지한다. 동부 독일의 재견설-우리 모두의 영원한 도전 우리는 실업이 낳은 또 하나의 분계선인 동과 서의 새로운 틈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 연방에서 재건이라는 어려운 과업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꽃피는 낙원을 약속하기 보다는 결 속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고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교통 시스템의 인프라 향상, 주택 건설 및 생태학적 일신을 꾀함으로써 동부의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견고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는 2백만 마르크 이상을 소유한 부유층에 대한 한시적인 과세 를 바탕으로 한 고통분담을 통해 동부 재건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동과 서의 단결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연방 주정부 간 재정수 입 균등화 혹은 빈곤한 주정부를 더욱 어렵게 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지역 편중화도 용인하 지 않을 것이다. 2. 생태학이 고용을 창출한다 연방정부와 사민당의 다수는 경제위기가 존재하는 한 생태학은 뒷전이다라는 모토하에 일한다. 이는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한정된 자연자원의 낭비가 계속될 것임을 의미하므로 무책임한 태도 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의 방향 선회는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 체계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적 근간을 공고히 할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생산 공정, 상품 및 서비스만이 장기 적인 시장 잠재력을 갖는다. 현 정책 방침의 고수는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25% 감축이라 는 리오 회의에서 독일에 지워진 의무의 이행 가능성을 몰살시킬 것이다. 생태학적 혁신을 통한 고용창출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생태학 시장을 위한 적극적인 켐페인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근간으로서 지지한다. 녹색 아이디어들은 적자 재정을 흑자 재정으로 돌려 놓고 새로운 분야의 산업과 새로 운 유형의 고용 창출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과거 이십년 간의 발전은 환경 기술이 수십만 의 일자리를 창출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촉진하기 위해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세제 개혁을 필요로 한다. 생태학을 바탕으로 한 기업 발전은 환경 첨단 기업 및 기술 중심의 무 역 모두에 혜택을 준다. 저연비 모델에 대한 수요는 자동추진 산업의 판매 증가를 가져올 것이 다. 이는 삼륜 자동차의 양산에 필요한 인센티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세 제 개혁의 도입으로 사실상 전 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세 제 개혁은 자원을 절약하는 공정 및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역량과 소비의 중심이 재생 가능 한 원자재와 재활용 방법에 놓이도록 하는 시장 경제적 인센티브를 구성한다. 보다 나은 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개혁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과 고용 촉진을 지지한다. 노동 가격은 감소하고 에너지 가격은 증가해야 한다. 낮은 노동 가격은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 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보다 가격 효과적인 공급을 가능케 한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환경세수 에서 사회보장 분담금을 감축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2002년까지 총소득의 40%이하로까지 대폭 감 소하여 순소득 증가와 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환경세제 개혁 작업의 각 단계는 경제난을 방지하도록 계획된다. 사회보장 분담금의 감축은 순임 금의 향상을 의미하며 이는 연금과 실업 보조금의 증가를 의미한다. 주택 보조금 증가, 학업 보 조금의 향상 및 요구에 부합하는 기본 보조금의 도입은 사회복지 수혜자, 학생 및 경제적으로 소 외된 자들의 입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세제 개혁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그에 준 하는 세금감면 없이 세금 부담만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다. 계획된 환경세 종합정책의 핵심 요소 는 국가 에너지세의 도입, 대형차량 수송에 대한 과세 및 환경을 저해하는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이다. 지속가능한 기동성을 위한 신 교통 체제 우리가 원하는 교통 체제는 환경적으로 무해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것이다. 우리는 특 히 지방의 버스와 철도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력적이 고 편리한 철도망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 및 장거리 열차를 연결하는 전지역 서비스 시스 템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방 교통 계획은 통합된, 즉 생태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교 통 계획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자동차세는 폐지되고 광유(鑛柚)세의 일부로 포함될 것이다. 우리는 항공 교통량 감축을 원한다. 국내 단거리 항공 교통량은 상당 부분 철도 교통으로 재편 될 것이다. 우리는 전유럽에 부과되는 등유세의 도입을 옹호한다. 새로운 에너지원-리오에서의 약속 지키기 우리는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사용을 지지한다. 핵에너지의 사용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대규 모 발전소에서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에너지 공급은 중기적 차원에서 미래가 없다. 우리는 풍 력 및 태양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의 대대적인 개발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잠재 적 수단의 최대 활용을 지지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후를 보호하고 연구활동, 생산 및 산업 분 야에서 고용을 창출한다. 우리는 에너지 공급 산업에서의 새로운 분권 구조에 대한 확신이 있다. 우리는 에너지 독점을 폐 지하고 주요 공급 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배전의 분리를 종식시키고자 한다. 핵에너지 반대 연합90/녹색당은 핵에너지를 결사 반대한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행정적, 경제적 및 핵에너지 반대법을 포함한 입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핵에너지의 즉각적인 철회에 대한 요구를 지원할 준 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가능한한 가장 신속한 핵에너지 철회에 기초한 에너지 합의를 도출하고 자 한다. 재처리 및 플로토늄 산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핵폐기물의 수입 금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케스터 컨테이너를 이용한 핵폐기물의 철도 수송을 중지시키고 몰슬레벤, 골레벤과 샤하 트 코마드에 예정된 것과 같은 모든 터미날 보관 프로젝트를 폐지하고자 한다. 폐기물 방지 및 고도의 재활용 재활용 및 폐기물 관련 법들을 개정해서 폐기물 방지가 우선 과제가 되고 고도의 재활용이 실시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포장법 개정을 통해 다용도 시스템을 유지하고 한층 촉진할 것 을 지지한다. 지방에서의 고용 창출과 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 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동물 보호 및 지역 가공을 독일 농업을 대변 하는 특성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는 지방에서 새로운 고용과 수입원을 창출함과 동시에 자연과 환경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농업과 식량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유전공학을 거부한다. 우리는 식품에 명확한 라벨 부 착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자연 및 지방사회 보호를 위한 토지 사용 우리는 미래의 모든 토지 사용이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기 위해 자연 현상 에 대한 새로운 보호를 지지한다. 동부 독일의 농부들은 前국유지가 민영화되면 토지를 획득할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자연 자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공자산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3. 사회정의의 재정의-교육을 통한 미래 건설 콜 정권은 16년간 우리 사회의 기반인 결속을 위협하는 골이 깊은 불화를 야기했다. 우리는 결속 에 기초한 사회 안전망을 지금 혹은 미래에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지 현 황을 재정의하고 미래의 도전에 응수할 수 있도록 정립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개혁 우리는 세제의 불공정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 나라에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수 의 꾸준한 유입에 근거한 견고한 재정적 발판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제의 간소화는 보다 공정한 세제로 이어질 것이다. 중/저소득층은 현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 고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과세부담은 커질 것이다. 세제는 간소화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납세 를 하면 다수의 부담이 줄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 수당을 1인당 3백 마르크로 증가 시키고자 한다. 우리의 소득세 개혁안은 기본세 율을 현행 25.4%에서 18.5%로, 최고세율을 53%에서 45%로 낮추는 것이다. 연간 소득이 1만5천 마 르크 이하인 개인(부부의 경우 3만 마르크 이하)은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될 것이다. 납세자들의 위험 대비 목적의 소비(사회 보험 분담금, 개인 연금 보험 및 의료보험)는 최고 국가 사회 보험 수준까지 과세 대상에서 면제될 것이다. 우리는 세금감면을 줄이고 배우자간 과세 소득 구분을 점차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미래에는 모든 소득을 공평하게 취급하고자 한다. 야간 작업 수당은 비 과세 대상으로 유지되고 통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일시불 총액도 배우자에 대한 실질 부양비 와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대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부채의 축소를 원한다. 우리는 불합리한 국가 지출을 줄이 고자 한다. 이러한 지출 감소가 가능한 주요 부문은 국방비, 생태학적으로 불건전한 대형 교통 프로젝트 그리고 특정 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보조금 등이다.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망 구축 우리는 사회복지 및 실업수당을 필요 중심의 기본지원으로 편입할 것을 지지한다. 기본지원의 개 념은 라벨을 부착한 보조금 공여 시스템이 야기한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킬 것이다. 기본 지원의 개념은 부양의 책임을 다음 세대에 지우는 시스템도 종식시킨다. 보조금의 통합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이다. 기본지원은 수혜자들이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및 문화적 삶 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부(副)세의 부활 및 상속세의 개혁 을 통해 기본 보험의 추가 비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한다.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사회적 이동 영역과 노동 시장간 경계의 왕래를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것 이다. 현재의 사회복지는 빈곤의 덫이기 때문이다. 실질 임금의 감소 그리고 가족부양을 위한 경제적 부담의 부적절한 평준화가 유급 노동에 참여함 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면치 못하는 또 하나의 사회계층을 만들어 냈다. 사회복지 보조금을 더욱 낮추어 유급 노동자와 사회복지제도 수혜자간의 소득 차액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는 이들을 도울 수 없다. 그보다는 임금 상승, 사회보험분담금 감소 및 소득세 개혁으로 인한 세금 감면을 통해 저소득층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치에 맞다. 미래를 위한 연금 보호 연금 제도의 개혁 없이는 우리는 연금은 안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나날이 더해가는 연령 분 포의 불균형과 변화는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우리는 교육 및 훈련기간에 대한 인식, 직업 활동의 중단 및 자녀 양육 시간을 개선하고자 한 다. 새로운 제도는 파트타임직의 경우와 같이 낮은 연금 분담금을 높이고 보험금 지불이 저조한 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여성 고유의 것으로 간주되어 온 고용내역이 일반 화 되면서 여성의 본인의 연금에 대한 권한이 보장 혹은 강화될 것이다. 노령층 빈곤을 방지하 기 위해 우리는 기본 보험 수준에 준하는 최저 생계비를 연금에 포함할 것을 지지한다. 고용은 부진한 반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중/장기적으로 는 유급 노동에만 의지할 수 없다. 우리는 차기 선거 기간 동안 고용주들의 사회보장 분담금이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하는 일련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노동 집약적 기업에 는 사회책임 제도 분담금의 감액 효과를 자본 및 기술 집약적 기업에는 증액 효과를 가져올 것이 다. 불안정한 고용과 자영업 위조의 증가는 중단되어야 한다. 미래에는 지속적인 모든 직업활동이 사 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병가 수당의 감축 정책은 개정되어야 한다. 사회결속에 기초한 보건제도를 위하여 건강증진은 보건에 있어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다. 사회결속에 기초한 기금으로 지불되는 질병 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고용주와 고용인이 평등하게 부담하는 국가 건강 보험 계획은 복지국가 의 초석이다. 우리는 의료혜택에 계급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으로의 전락을 용납할 수 없다. 의료 보험 업체들은 환자 공동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우리는 통합되고 협력적 이며 상호 견제하는 치료 방법으로 특징 지워지는 환자 중심의 의료활동을 원한다. 외래 및 입 원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교육, 학문적 노력 및 과학을 통한 미래 설계 정보와 지식이 동력원으로서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사회에서 교육은 기회와 권한 획득의 열쇠이다. 교육과 과학은 핵심 요소로서 이것이 없이는 지속가능성, 생태학적인 개혁 및 시민책 임 분담에 기초한 사회의 발전이 불가능할 것이다. 학교와 대학의 경직된 구조와 만성적인 재원 부족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 대학들은 지금 한계점에 달해있다. 훈련 및 재훈련 프로그램은 격감했다. 신속하고 근원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모두를 위한 실행 가능한 훈련의 기회 교육은 평생동안 계속되는 과정이다. 교육은 경력상의 기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결(自決)과 자신의 인생 설계 능력을 증진시키며 책임 있고 사고하며 남을 배려하는 개인으로의 사회적 발전 을 촉진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를 위한 교육의 평생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독일이 미래의 도전에 응수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수준의 인력이다. 대학교육 이 사회적 장애들로 인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지하는 보조금 제도는 부모의 재산, 사회적 배경 그리고 국적을 불문하고 지급되며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는 수 업료를 반대하고 대학 문의 개방을 지지한다. 우리는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내일의 직업세계 설계를 돕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직업 프로필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적합한 대학 만들기-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과 민주주의 녹색당의 교육 및 과학/ 학문 정책은 국가의 지도 감독보다는 민주적 자결과 사회적 책임에 근거 하고 있다. 우리는 대학의 활동의 자유를 증진하고 그들의 자치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여기에 는 3급 기관에 속하는 모든 교육기관의 동등한 참여 원칙에 근거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포함 된다. 대학은 더욱 국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재정 지원을 받는 다양화된 3급 공공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소수민족 및 여성 우대 보호법을 사용 여성을 지지하고, 학계에서의 공무원 신분 폐지 및 실적 위주 봉급제로의 이행 등을 통해서 대대적인 교 원 개혁을 착수할 것이다. 3급 교육 기관의 구조 개혁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여성 차별 종식 우리는 학계에서의 여성차별을 종식시키고 대학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여성 연구, 여성학 그리고 성(性)관련 주제들이 모든 학문 분야에서 영구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우리는 소수민족 및 여성 우대 보호법을 사용해서 대학의 교원 사회에서 여성의 소외를 종식시 킬 것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구 과학, 연구 및 기술은 우리 사회와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연구와 혁신이 지 속 가능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 지도록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4.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우리는 시민권 및 민주적 참여 증진을 지지한다. 민주주의와 기회의 배분은 부(副), 국적, 출 신, 나이, 성별 혹은 성적 성향에 구애 받아서는 안 된다. 시민권의 향상, 관료주의의 축소 우리는 기본권과 소수민족의 보호가 보장되는 한 국민투표를 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의 참여 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지한다. 우리는 환경 운동가들과 같이 헌신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서 집단 소송권과 관련 기록에의 접근권을 지지한다. 우리는 관료주의를 축소 시키고 시민에게 더욱 우호적인 행정제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국가 의 도구들의 대대적인 현대화를 지지한다. 공무원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일반 고용인 신분이어야 한다. 교사 및 대학 교수들은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 경찰, 사법, 세입, 군사와 같 이 국가 주권과 관련된 특정 업무만이 공무원에 위임되어야 한다. 극우주의와의 투쟁 우리는 극우주의가 발 붙이지 못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공헌하고자 한다. 소수민족에 불리한 정책은 인종차별의 사회적 용인을 야기한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보다 범 죄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들은 우익 근본주의자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통합 을 추구하는 노동 및 사회 정책과 공공 안전의 향상과 함께하는 사회정책 및 민주주의 정책에 대 한 지지를 얻고자 한다. 시민의 용기와 소수민족 옹호는 민주주의의 기본 덕목이며 우익의 선동 과 폭력에 맞서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자세이다. 인종차별주의자와 신나치주의의 공격의 심 각성을 인지하고 그들을 심판할 때이다. 소수민족의 소외는 이제 그만 시민권법의 개혁은 이미 늦은 감이 있다. 독일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거나 출생한 사람에게는 누 구나 독일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통합은 이중 국적 방식 이 없이는 사실상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독일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유 럽연합 국가 출신의 거주자들과 다소 동등한 지위를 부여 받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망명자들에 대한 보호의 증진을 지지한다. 제네바협약과 유럽 인권 협약의 완전한 이행 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망명 절차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고문, 여성에 대한 성 적 박해와 성적 성향으로 인한 동성 연애자들에 대한 박해는 정치적 박해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 리는 외국인 배우자들의 독립적인 거주권을 지지한다. 망명신청자 보조금법이 야기한 소외현상 은 종식되어야 한다. 독일 출생 어린이와 청소년 및 독일에서 성장한 젊은 층의 추방도 중지되어 야 한다. 모든 생활양식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선택의 자유 자유 사회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동성 연애자들도 이 성 연애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관계를 공식화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는 곧 결혼을 완성 할 권리와 미혼 커플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장애인들과 기타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反차별법의 도입을 원한 다. 이 법은 적대감과 차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이들에게 제공할 것이 다. 공공안전 향상 안전은 삶의 질의 일부이다. 거리의 범죄, 학대 및 공격은 불안감을 조성한다. 우리는 처벌의 강 화 보다는 범죄의 예방을 지지한다. 과거 수년간에 걸친 처벌 강화는 범죄 억제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재사회화도 소홀히 했던 반면 범죄의 근원과 싸우는 예방은 희생자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 을 주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더 깊이 관여하는 경찰업무를 지지한다. 현대사회에서 경찰력은 대중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이다. 경찰과 사법부를 불필요하고 관료적인 업무 수행으로부터 해방시켜 폭력적이 고 심각한 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 및 탈세자들과 싸우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마약 사용자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범죄 억제 마약에 대한 억압적인 접근법은 실패했다. 이는 불법 중독 물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조직 범죄 의 구조를 강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접근법은 마약업자로 부터 시장을 빼앗는 것이다. 우리는 습관성 마약 중독자들을 범죄자로 기소하기 보다는 환자로 서 돕는 방안을 지지한다. 이것이야말로 마약 관련 범죄와 매춘의 증가를 방지하고 공공 안전을 증진하며 중독자들의 건강과 사회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습관성 마약과 그 외의 약한 마약의 시장을 구별해야 한다. 우리는 알코올 음용에 적용되는 보호법과 같은 맥락에서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촉구한다. 어린이 와 16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마리화나와 알코올을 제공하는 것은 계속해서 금지되어야 한다. 어떠 한 종류의 마약도 그 광고는 제한되어야 한다. 우리는 피해 축소 및 위험 최소화에 기초한 마약 정책을 위한 독일 주요 도시의 이니셔티브를 채 택하고 더 나아가 연방 차원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5. 여성의 자결(自決)을 위한 운동 여성과 남성간의 고용 및 훈련 기회의 공정한 분배 여성의 고용 및 훈련 촉진은 시급한 과제이다. 쿼터제가 여성과 남성간의 노동 및 훈련의 공정 한 분배의 열쇠이다. 우리는 여성지원계획, 쿼터 그리고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결합시켜 야 한다. 공공부문의 업무를 발주할 때 기업의 여성에 대한 정책이 결정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평등권법이다. 그 첫 단계는 개 정된 고용촉진법을 통해 여성의 고용 기회 악화 추세를 돌려 놓은 것이다. 여성은 다 알고 있다. 일은 많지만 그 분배는 불평등하고 그 보상 또한 불평등하다. 자녀 양육 과 노약자 간병의 짐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파트타임직의 증가를 통해 유급 고용을 재분배하는 것이 여성이 오랜 동안 추진해온 일이다. 남성 인력과 유급 고용을 나누는 것 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사회복지제도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편모와 자녀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가 사회 변화와 새로운 생활 양식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 고 있음을 반영한다. 자결권 형법 제218항(임신 중절 규제 조항)은 여성의 자결권을 침해한다. 우리는 성행위, 피임 및 임신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와 상담에의 포괄적인 접근이 전국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을 지지하며 형법 에서 제 218항을 삭제할 것을 계속해서 주창할 것이다. 상담은 자유 의사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 고 피상담자를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인근지역에서의 최소한의 유해한 방법을 사용한 임 신중절은 연방 전 지역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재원은 일반 여성 보험 업체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싸우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는 예방조치의 개선, 여 성과 여자 어린이를 위한 은신처 확대, 폭력 희생자에 대한 도움과 보호 그리고 성적(性的) 폭력 을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국가가 할 일이다. 6. 좋은 이웃간의 범세계적 책임 금융 시장, 서비스 및 정보의 세계화는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인권의 실천 녹색당의 외교정책은 인권 정책이다. 인권의 전지구적 실천은 세계화시대에는 그 중요성을 더한 다. 우리는 인권운동이 경제적 이익에 종속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의 인권 운동은 또한 국제 및 국내 분쟁의 급속한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 침해로 악명 높 은 정권들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사회조합 및 노동조합운동은 당연히 지원 되어야 한 다. 우리는 인권침해에 연루된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및 기술적 지원 금지를 지지한다. 독일의 외교정책을 위한 연속성 그리고 새로운 활동 영역을 위하여 독일 외교정책의 일신은 그 출발점으로서 독일 역사와 통일된 독일의 잠재력에 의해 형성되어 온 불변의 연속적인 것들을 택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상대국들과의 신뢰구축 및 합의도출을 위 한 기초가 된다. 우리의 외교정책은 이웃과 상대국들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우리는 독일 연방의 외교정책으로서 다음의 원칙을 고수한다. 민족주의로의 회귀와 고립된 외교 정책노선 결사 반대, 비폭력, 평화 및 인권, 국경 보전, 유럽연합의 강화 및 팽창, 범대서양 관 계의 강화 및 재정립 그리고 러시아와 모든 다른 이웃과의 우호적 관계에 대한 다짐이 그것이다. 독일의 외교정책을 형성하는 연속적인 것들의 절대적인 고수와 독일에 의해 발효된 조약과 의무 사항의 정신과 문구의 준수는 대상국과의 협력하에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독일의 새로운 외교 정책을 위한 활동의 실질적인 자유를 가져 올 유일한 방법이다. 이를 발판으로 독일은 비무장화 와 외교정책의 진보를 한층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일방적 사전 수행에 착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결속에 기초한 남북 정책을 위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발전을 위한 협력은 부국과 빈국간의 공정한 재분배를 목표로 한 범세계 적 차원의 구조 정책이다. 독일 연방 공화국은 그 국제적 의무를 단계별로 수행하고 우선 국제 적 차원의 구조 정책을 위해 GNP의 0.7%를 책정해야 한다. 우리는 독일이 발전정책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방식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빈곤층의 교육, 건강, 토지, 기술 및 자본과 같은 생산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빈곤을 퇴치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개도국에 대한 보호무역장벽을 허물고 환경 및 사회적 기준과 국제 무역의 연계를 공식 화할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품질표시(Trans Fair) 발행을 통한 최빈국의 지속 가능한 상품 생 산 촉진을 지지한다. 지금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이행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비군사적 평화유지활동, 위기 예방 및 민간 분쟁 관리를 지지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 흥, 열대림 보호 및 사막화 억제와 같은 기후 및 생태학적 지속가능성 보호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추진은 우리의 남북정책의 핵심이다. 공동 유럽 주택을 위하여 유럽연합은 민족주의의 극복에 기여해 왔다. 녹색당은 유럽과 뜻을 같이 한다. 우리는 보다 강력 한 민주적 과정을 원한다. 우리는 유럽연합이 완전한 통합을 위해 동으로 또 남으로 팽창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원하는 유럽연합은; 민주주의가 주요 정치 원칙이며 대량 실업 퇴치를 위한 안정된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존재하며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개혁이 국가적 그리고 전유럽적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이며 역내시장이 합의에 기초해서 형성되며 분쟁 방지가 우선 과제이고 군사적 개입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있으며 회원국들이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조화에 대해 헌신적인 곳이다. 유럽연합은 경제적 및 사회적 덤핑으로 경쟁우위를 추구하는 회원국에 제재를 발동할 수 있는 도 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조세정책, 특히 공동 환경세에 대한 조화로운 체제가 필수적이다. 유럽은 단일통화연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민족주의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 중부 유럽 및 동부 유럽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가능한한 많 은 중부 유럽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으로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터키를 포함 해서 참여를 원하는 모든 나라들이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부합하는 한 이들에게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한다.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유엔 우리는 유엔의 포괄적인 개혁을 지지한다. 유엔이 진정한 힘을 가진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치적/재정적 힘이 필요하다. 우리의 노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통해 세계의 다양 한 지역간의 의석과 의결권의 공정한 분배와 거부권의 단계적 폐지를 이루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평화정책을 위하여-진보한 외교정책 독일의 외교정책은 자제와 자기약속을 그 토대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고립된 외교정책 방향으 로 귀착하지 않으면서 비무장화를 이루고자 한다. 우리는 독일이 나토로부터 일방적으로 철수하 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중요한 행보이다. 우리는 OSCE 가 전 유럽을 포괄하는 새로운 안보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유럽에서의 미래 평화유지 활동에 대 한 결정을 책임지길 바란다. 우리는 전유럽에 걸친 새로운 평화적 질서의 발전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서 재편될 안보체제로서 의 OSCE가 제공하는 기회들이 사용될 것이다. 나토의 동진에 대한 결의가 대립을 재현시켜서는 안되며 유럽 내에 서로 다른 안보지대 간의 새로운 장벽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 전유럽에 걸 친 평화시대는 민주적인 러시아가 실현될 때만이 가능하고 이를 등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확립된 독-불 관계 노선에 따라 모든 이웃들, 특히 폴란드, 체코 공화국과 우호적인 관 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군비축소 확대를 위하여 우리는 나토가 재래식 및 핵무기를 해제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핵무기가 독일 영토에서 제거되기 를 원한다. 독일 연방 공화국은 유럽 내에서 非핵무기지대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유럽연합, 미국 및 캐나다 밖에서의 무기 수출 금지와 무기거래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종 식을 지지한다. 우리는 독일에서 지뢰 금지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잔학한 이 무기의 생산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압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공군의 대형무기시스템과 해군의 구축함 및 쾌속함의 증강을 위한 지출에 반대한다. 우리 는 전투훈련을 위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지출을 반대하고 기존의 군사 훈련 지역의 대대적인 용 도 전환을 촉구한다. 군사 작전은 과감하게 축소되어야 한다. 우리는 저위비행의 금지를 원한 다. 공개적인 충성의 맹세를 비롯한 다른 군사적 구경거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병역의무 폐지와 군사력 축소를 위하여 우리는 군의 개혁을 지지한다. 우리는 우리의 군의 명백한 축소를 원한다.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우리는 강제 병역/병역 대체 근무의 폐지를 원한다. 우리는 군이 중재군으로 재편 성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위기 대응군, 특히 특별부대(Special Forces Unit)의 해산을 지지 한다. 절약된 세수의 일부는 폐지되는 병역 대체 근무직을 보상하기 위해 유급 전임 봉사직을 조 직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원 병역의 위상 제고를 원한다. 따라서 우리는 명백한 입법 근거를 가지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지원의 해를 지정할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보편적 강제 병역을 반대한다. 새로운 다수당은 우리와 함께 콜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리고 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대로 존속될 수 없음을 안 다. 나은 정부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보다 나아지기 전에 이 나라에서는 많은 것 들이 변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성공적인 다음 세기로의 이행은 정치적 일신의 진정함과 깊이에 달려 있다. 대연합(Great Coalition)은 대중에 영합하기 위한 정책으로 속 빈 강정에 불과해 미래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희망을 좌절 시킬 것이다. 우리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기민당 체제하에 1998 총선 후의 상태를 유지하든지 독일의 새로운 정치적 시작에 착수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연합90/녹색당은 지금의 대연합을 완전히 정권 에서 몰아내고자 한다. 정치적 변화와 일신은 적-록 연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해야 만이 신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 다. 녹색당에 던진 표만이 변화를 위해 던진 표이다. 우리의 정강은 사회적 책임, 생태학적 인식, 기 업가 정신 그리고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는 개혁을 위한 열망과 우 리 나라가 미래의 도전에 응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짐들과 함께 일하고자 한다. 우리는 16년간 콜 정권이 남긴 여파를 헤쳐나가면서 어려운 과업에 직면할 것임을 안다.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간의 빚을 청산하고 소홀했던 것들을 챙기면서 지금의 정치적 마비를 극복 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는 선거당일 당신의 한 표와 이후의 당신의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가 당신에게 이 두 가지 를 당부하는 것은 녹색이 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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