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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써미트 (극빈 7개국 정상회담)의 정치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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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써미트 (극빈 7개국 정상회담)의 정치 선언문 – 1997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열리다. P7(극빈 7개국) 방글라데시 하이티 니게르 파키스탄 남태평양 군도 시에라 리온 소말리아 – 유럽의회 내 그린 그룹 소개의 글 극빈 7개국 정상회담인 ‘P7 써미트’는 1997년 6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유럽의회에서 열렸습니 다. G7 정상회담이 열리기 며칠 전, 그린 그룹에 의해 조직된 이번 회담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목적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우선 세계 주요현안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유한 나라들이 차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한편으로 그 결정들이 빈곤한 나라들에 미치는 어 마어마한 영향을 분석하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남반구 국가의 대표들에게도 자신의 견해와 분석 을 피력할 기회를 제공하여 북반구-남반구의 그린 그룹들과 함께 ‘개발’이라는 문제에 대한 토론 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흘동안 7개국 중 6개국(니게르, 소말리아, 하이티, 방글 라데시, 파키스탄, 남태평양 군도)의 대표들과, 북-남반구의 그린운동 그룹 및 NGO 대표들은 위 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시에라 리온의 대표는 자국내의 쿠데타와 시민동 요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토의는 향후 토론과 행동의 기초가 될 정치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문 오늘날, 남반구와 북반구를 막론하고 개인들에게 있어서 생계유지로서의 삶은 그 비중이 끊임없 이 커지고 있다.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야기한 독성이 수천만의 북반구 사람들 을 물질적 빈곤에 몰아넣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절대빈곤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최저생계선을 하루 1달러라고 놓고 볼 때, 이는 전 인구의 33%가 최저생계 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빈곤은 1980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의 지역 에서 실질임금은 1970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전세계 인구의 가장 부유한 20% 가 총 소득의 85%를 점하는 반면, 최빈층 20%는 1.4%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빈곤은 화폐단위로만 계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넒은 의미에서의 빈곤은 식량, 안전, 교육, 보건, 문화적 자기표현 같은 기초적 권리와 요구들을 충족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 는 부족과 결핍에 대해서,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수단이라고 선험적으로 규정되어 버린 경제적 성장의 관점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상 경제성장만으로는 빈곤의 퇴치 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서 도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며, 심지어 산업화된 국가들에서조차 빈곤계층의 수는 늘고 있 는 것이다. 전세계에 걸쳐서 실업과 최저생계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인구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는바, 오늘날 13억에 달하는 인구가 적절한 주거와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 다. 경제성장은 초국적 기업에게는 엄청난 이윤을 창출해주고 있지만, 이는 더 많은 인류에게 고 통을 주고 환경과 천연자원을 파괴하는 ‘일자리 없는 성장’일 뿐인 것이다. 오로지 시장점유율 확보의 경쟁을 강조하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산업화에 근거를 둔 성장의 논리는, 이제 자기파괴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바로 이 논리가 인류의 경제적 창의의 근거를 갉 아먹고 있을 뿐 아니라, 배제와 빈곤, 제어불가능한 긴장만을 만들어 내고 있음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이, 1992년의 리우 헌장이 준수되어야 할 시점이다. ‘지속가능한 개 발’이라는 목표는 정책결정의 절대적 전제로서 자리잡아야 하며, 세계경제의 방향을 조정하는 근 본원칙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P7 정상회담 참석자들은 그러한 변화를 위한 조건들이 아직 충족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자 한 다. 세계경제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들이든, 주요문제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G7의 북반구 산업국 들(단지 그들이 국제 금융기구를 지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이든, 누구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전제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 반대이다. 자유 무역의 논리, 생태적/사회적 희생을 무시하는 논리가 세계시장경제에서 선험명제로 작용하 고 있는 이 현실은, 지난 수십년간의 참혹한 전개상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더 생태적인 세계경 제를 향한 전망을 어느 때보다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하에서, P7 참가자들은 다음 과 같은 논점에 동의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제1장. 상업적, 금융적 도구들. 1. 구조적 조정 : 개발도상국가에게 강요된 구조조정 정책은 빈곤한 나라들을 질식시키고 있으 며, 그들에게 자원의 방매와 사회보장(교육, 의료혜택, …)의 축소, 자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수출지향 등을 강요하고 있다. 빈곤국의 국채를 지속가능한 개발로 전환하는 작업은 UN의 도 움하에 이루어져야만 하리라고 본다. 2. 금융 투기 : 금융투기의 문제는 세계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날 마다 제3세계 부채 전체에 육박하는 거대한 규모의 돈이 국제통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초 국적 거대 기업들, 금융운용자들, 잠재 투자가들은 일정한 경제범주에 대한 생산이나 투자보다 는 오히려 투기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바, 이는 정부가 투기성거래에 부과하고 있는 세금이 상품거래나 노동에 부과되는 양과는 달리 매우 적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할 것이다. 국 제통화기금(IMF) 내의 주요 국가들(특히 G7국가들) 일각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 환거래에 대한 0.5%의 세금부과에 대한 발의안은, 환율을 통제하는 각국 중앙은행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프로그램에 투자될 상당한 재원을 마련해 주리라 본다. 3. ‘지속가능한 성장’이 ‘자유 무역’ 에 우선하는 목표라는 것 : 이 점은 국제기구의 법령이나 정책, 또한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회담이나 협정에도 마찬가지로 숙의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이 런 전제하에서 WTO 규약은 총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그 첫단계로서 다음을 제시한다. *자유무역원칙에 대한 “일반적 예외”항목인 제20항을, 생태학적 의무조항의 삽입을 통해 재정의 할 것. *환경문제와 관련된 다자간 협정이 자유 무역에 대해 명확한 우의를 갖는다고 규정하는 WTO 회원 국들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것. 4. 다자간 투자 협정(MAI) : OECD 내에서 현재 토의되고 있는(WTO 사무국에서도 또한 제기된바 있음) 이 제안은, 그것이 각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차원의 정책채택을 통해 자유롭게 발전경로를 선택할 기회를 방해하고 발언권을 막는다는 점에서 고려할 것이 못된다고 본다. 그러한 협정은,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책정과 외국계/초국적 기업의 투자규모 제한을 통해 지역 성장을 꾀하 려는 모든 시도를 사실상 금하고 있기 때문에, 초국적 기업에 의한 식민화를 필연적으로 야기하 게 될 것이 분명한 까닭이다. 투자에 관한 토의는 반드시 UN기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개발’ 원조를 향하여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개발 원조 프로그램들은 시설구매나 노동계약, 서방전문가의 고용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관습은 유럽 경제의 운영자들로 하여금 Lome 회의 하에 있는 ACP 국가들에게 할당된 양의 60 내지 80%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 개발원 조는 아래와 같은 원칙들에 준하여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국의 성장모델을 선택할 권리는 자국민에게 있음을 재확인할 것.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 특히 EU에 소속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을 북반구에 경제적으로 종속시 키는 성격의 원조 프로그램들을 중단할 것.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개발원조는 아래와 같은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1. 식량의 자급 식량 생산 방식, 즉 세계 식량시장의 작동방식과 각 국민의 식량 자급 기회 사이에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은,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남반구 국가들은, 국제은행이 나 기구에 차관과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선결조건으로 자국 농업과 자국 시장 보호라는 원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역 및 자국 시장을 위한 농경의 유지를 통해 자급자족을 장려함으로써, 건강하고 알맞은 먹거 리에 대한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각 무역 협정과 개발정책 전략에는 식량수급의 독 립성과 사회적/환경적 덤핑의 제어를 담보하는 특별보호장치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 서 지역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EU의 수출 보조금 정책은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남반구지역에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방식의 식량생산을 확보하려면, 우선 토지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 식량수급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재인식하는 것, 그리고 경작자가 스스로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 어업 협정. UN 식량농업기구(FAO)의 분석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어장량의 69%이상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고갈 되어가고 있다. *해양자원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와 개발 뿐 아니라 보존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주의 깊은 접근이 각 국가들에게 요구된다. 적절한 과학적 정보가 없다는 핑계로 필요한 보존 정책이 나 관리수단을 연기,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나라나 몇몇 국가간의 차원보다는, 모든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협약 이 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 협약 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할당량의 조정, 기술적 인 수단, 프로그램의 감시/감독 등의 문제를 함께 결정해야 할 것이며, 포획, 정확한 어장량 평 가, 불법적인 어로행위에 대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EU와 같은 거대 규모의 국가군이 약소국가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장의 관리는 반드시 그 룹 전체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생물 다양성의 보전 *유전공학 분야의 세계교역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생물안전성에 관한 국제조약이 체결되어야 하 며, 자국의 자원을 통제할 권리, 유전학적 자원을 보존하고 있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자국의 이익 을 통제할 권리가 개발도상국에게도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장기, 식물, 종자 및 식물조직, 기타의 물질증식을 막론하여, 모든 살아있는 유 기체에 대한 특허출원은 금지되어야 한다. *유전학적으로 수정된 유기체를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기 전에, 그 유기체가 인간의 건강 및 환경 적 복지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검증할 유예기간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4. 환경. 에너지 상품의 국제시장 가격은 경제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주된 요소 가운데 하나인 바, 현재의 낮은 가격은 재생불능의 자원을 비합리적이고 마구잡이로 쓰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지구적 환경 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온실 효과). 더욱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소비하는 나라들(태평양 군도의 군소국가들)이 현 상황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명백히 지속이 불가능한 현재의 성장방식과 소비패턴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성장완료 국가들 (OECD)로부터 에너지 및 점증하고 있는 탄소 비율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절대적인 선결과제 로 남아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전지구적 과제 앞에서, 남반구 국가들만으로는 경제적 선택권의 재조 정을 위한 물질적, 재정적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 리우 회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반구가 전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한다면, 당연히 북반구(OECD) 국가들도 남반구의 “환경친화 적 개발”을 지원해야 마땅하다. 바야흐로 지금이 움직일 시점인 것이다. “전지구적 환경 설 비”를 그 기초로 채택하고, 환경세 혹은 환경비용이라는 형식으로 북반구 국가들로부터 강제 징 수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이 기금을 지원해야 하리라고 본다. *산업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살충제, 제초제, 위험한 의약제품 등)이 공중위생이나 생태계 보존, 안보 등의 이유로 자국에서 사용금지된 경우에는, 마땅히 수출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 대인 지뢰 는 이와 관련된 명백한 예이다. 5. 보건. 풍족한 음식과 깨끗한 식수, 청결한 위생상태를 누릴 권리는, 개발 도상국에게 있어서 건강 보장 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보건정책은 생활환경 개선 뿐 아니라 이러한 목표에도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 또한 보건 관리에는 오랜 경험에 기반하고 있는 전통적 처방과 의약품들도 통합되 어, 서양의술에 대한 보충제로서 쓰일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6. 교육. *세계은행과 IMF로 대별되는 국제금융기구들은, 남반구 국가들의 필요와는 동떨어진 교육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 정책에 의거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그 계획이 실행될 국가의 참 여가 배제된 채 정책이 입안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남반구 국가들은 자신들이 진행하도록 되어있는 정책 수단들을 완벽하게 습득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 반대 로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교육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쟁의를 벌이는 상황을 부르기도 한 다. 이같은 부정적인 반응은, 교육과 같이 민감한 영역에 대해 국제금융기구들이 제시하는 프로 젝트가 거부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예이다. *남반구의 지도자들과 북반구의 의사결정자들은, 어떤 사회를 그 사회가 거부하는 논리로 운영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반구의 교육, 문화 부분에 대한 정책을 입안 하고 공식화하는데 있어서, 우선 남반구와 북반구의 관계가 먼저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 해진다. 이와 더불어 이들 국가의 주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협조와 원조라는 말이 후견이나 종속같은 단어들의 동의어로 여겨져서는 안될 것이다. 제3장. 인권의 존중.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안적 의견들을 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은 그러한 목표를 위 한 항목들이다. 1. 개인적인 권리와 집단적인 권리.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는 그 나라의 발전 수준과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하며, 선거는 국제적 표준 에 준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 선거로 치뤄 져야 한다. *EU는 인권에 관한 현재의 이중정책을 폐기하고, 준수 여부를 결정할 최소한의 정책표준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근로조건에 대한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은 충족되어야 하며, 다국적 기업들이 이 기준을 이 행하는지의 여부를 감시하게 될 독립적인 메커니즘 창설을 향한 캠페인은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한다. 2. 여성의 권리 *남반구 국가들의 발전수준을 결정짓는 열쇠는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달려 있다. 여성들에게 는 어디에서나 그 지위에 걸맞는 책임과 아울러 교육과 직업, 훈련, 재산과 건강 관리, 정보에 대한 접근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토지, 일자리, 동등한 근로조건, 동일 작업에 대한 동일 보수 등을 위한 요구는 충족되어 야 한다. 3. 어린이 노동. *어린이 노동이 광범위하게 계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빈곤이므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없이 어린이들이 그러한 착취로부터 항구적으로 해방될 수는 없다.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1989년 ILO 헌장 제32조 “유해성이 있거나, 교육을 방해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해로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작업 수행과 경제적 착취로부 터 보호받을 어린이의 권리”는 모든 국가에서 비준되고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어린이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에 관한 연례 통계를 산출해야 하며, 사 적인 가사와 서비스 분야 같이 “비가시적인”부분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해서 통계에서 누락되는 여자 어린이들에 관련된 국제적 자료의 개선을 보조해야 할 것으로 본다. *ILO 헌장 준수국에게 특별혜택을 부여하고, 더불어 강제노동을 철폐에 관한 헌장의 준수에 실패 한 국가에게 관세 호혜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개정 호혜조치 시행제도(규 정 3281/94)를, EU가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제4장. 갈등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부정의, 정치적 결정과정의 민주적 참여 부재, 인권침해, 특정 지역이 나 국가에서의 이익 갈등 등, 수년, 수십년에 걸쳐 누적된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이른바 윤 리적 갈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통찰이야말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제 갈등의 깊은 근 원을 볼 수 관점이며, 진정한 갈등 방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관점이라 할 것이다. *모든 갈등의 구조적 원인은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산업화된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 자유 무역 경제의 충격이 이 갈등을 촉발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고려해야만 갈등 해결의 모색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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