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황당한 1,4-다이옥산 오염 대책

– 4대강 정비와 운하 타령으로 날새는 삽질정부에 국민건강이 위협당하고 있다 –

 최근 며칠 사이, 대구시의 생수 판매량이 20~40% 늘고, 약수터는 시장통이 됐다. 수돗물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넘는 1,4-다이옥산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시민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탓이다. 1,4-다이옥산 관련 뉴스는 영남권 국민들의 관심만으로도 전국의 탑 이슈가 될 만큼, 낙동강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커가고 있다.

 정부는 어제(1월 22일)서야 권태신 국무실장이 주재한 긴급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낙동강의 다이옥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인 50㎍/ℓ을 초과한 12일로부터 열흘이 지나고, 대구시가 1,4-다이옥산의 검출사실을 발표한 19일로 부터도 사흘이 지난 시점이다.

 주요 내용은 ‘다이옥산이 함유된 고농도 폐수의 전문처리 업체 위탁처리’, ‘안동댐 등의 방류량을 22일부터 1주일간 총 1,100만톤 추가 방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 추진해 중장기 대책마련’ 등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라는 게 이상하다. 정부의 자료는 오염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오염업체에 대한 대책도 없다. 열흘이나 준비했다는 대책이 기껏 ‘물을 끓여마셔라’ ‘낙동강 방류량을 늘렸으니 기다려보자’는 수준이다. 더구나 4대강 정비사업을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뜬금없어 보인다.

발암의심물질 1,4-다이옥산  1,4-다이옥산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IARC가 정한 그룹 2B(DDT, 납 등 포함)에 속하는 발암의심물질이다. 동물실험에서 발암을 일으키고 DNA변이를 일으키는 물질로 판명되었다. 이 물질을 장기간 흡입하면 1차적으로 폐장에 변성을 일으키고, 2차적으로 신장과 간장의 괴사를 불러온다. WHO는 성인이 30년 동안 1,4-다이옥산의 농도가 50㎍/ℓ인 물을 하루 2ℓ씩 섭취하면 10만명당 1명의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내에서는 배출 허용기준이 없어 WHO 권고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오염원은 찾지 않고 오염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격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나 안정제로 쓰이고 있고, 구미와 김천의 화학섬유업체가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들이 폴리에스테르 섬유 생산 작업을 한 뒤 부산물을 처리 과정에서 다이옥산을 낙동강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의 첫 번째 대책은 ‘1,4-다이옥산 함유 고농도 폐수는 낙동강의 유량이 평수기로 회복될 때까지 위탁 처리(450톤/일)하고 소요되는 비용 27억원은 국고를 지원하되, 나머지를 지자체 예산 그리고 업체에 분담시키겠다.’고 한다. 또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 환경감시단,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경북도, 수자원공사 등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업체의 기술개발과 대처요령을 교육하고, 구미하수처리장과 매곡정수장의 개선 등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15일 구미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된 1,4 다이옥산의 양은 145.3㎏인데, 구미·김천의 화섬업계 배출량은 52.6㎏ 정도만 밝혀진 상태다. 제3의 오염원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실제로 구미하수종말처리장의 다이옥산 농도는 14일 713.5㎍/ℓ에서 16일 556㎍/ℓ까지 떨어졌지만, 위 업체들에 조치를 취한 후인 17일과 19일에 653.4㎍/ℓ, 19일 706.4㎍/ℓ로 다시 높아지기도 했다. 사고 열흘이 지나도록 정부는 오염업체조차도 제대로 찾지 못한 셈이다.

 또한 사기업의 고농도 폐수 처리에 국민의 세금을 들이겠다는 발상도 납득하기 어렵다. 폐수 배출을 규제하고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나라 돈을 들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그리고 업체의 폐수 배출은 방치한 채 배출된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과 정수장을 개발하겠다는 것도 지극히 비효율적 방안이다.

댐용수 방류로 오염을 희석하겠다는 것은 임시변통일뿐

 정부의 두 번째 대책은 낙동강의 다이옥산 농도를 희석하기 위해 안동댐과 합천댐의 댐용수를 22일부터 매일 162만톤씩 1주일간 총 1,100만톤을 추가 방류하겠다는 것이다(안동댐 149만톤, 합천댐 13만톤 추가방류). 낙동강의 수량을 두 배 정도 늘려 다이옥산의 농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1월 22일 현재, 안동댐 저수량은 4억 800만톤으로 저수율이 32.7%에 불과하고, 지난 해 같은 날의 700.1만톤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더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장기 가뭄에 대비해 ‘특별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해 댐 하류로 흘려보내는 양을 최소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봄까지 큰 눈과 비 예보가 없어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조건에서 안동댐에서의 1,100만톤의 방류는 영남권의 용수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 정부의 예상과 달리 1,100만톤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 봄엔 오염된 물조차 구하기 어렵고, 수량이 줄어든 낙동강의 수질관리는 더욱 곤란해질 것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안동댐과 합천댐에서의 방류량 1,100만톤을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 용수(47.93원/톤)와 관로를 통해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213원/톤) 요금으로 계산할 경우, 각각 5억 3천만원과 23억 4천만원에 달한다. 결국 임시변통으로 방류하는 댐용수는 막대한 비용의 낭비일 뿐이며,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대책 마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부작용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

법적 규제 없는 대책 주장은 허구

 다이옥산 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양태로 2004년에 1차 다이옥산 파동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배출량 협약을 기업들과 맺고, 구미 왜관철교 지점에 세계보건기구의 1,4-다이옥산 권고치인 50㎍/ℓ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고작이었다. 이후 환경부는 협약만 믿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발암의심물질인 다이옥산을 ‘특성 수질 유해물질’로 분류하지 않고 방치했다.

 2004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갈수기와 정수장의 처리효율을 감안하여 1,4-다이옥산의 기준을 30㎍/ℓ로 정하고,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낙동강의 특징과 정수 시설의 운영실태를 반영할 때 불가피하다는 논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 대책에서도 법적 규제 방안을 외면하고 있다. 기업 프랜들리를 정책기조로 삼는 정부가 낙동강 수계 1천만 시민들의 건강을 후순위로 밀어 놓은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과 운하 계획 주장은 억지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은 낙동강 수질악화 문제가 일회성이 아니므로, 수량 확보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키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적극 연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다목적댐 건설, 식수댐 건설, 하천의 저수능력 증대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오염원관리에 대한 대책이 희미한 상태에서 댐건설은 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 댐 건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할 뿐만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최악의 정책이다. 특히 하천을 운하 형태로 운영해 저수능력을 증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하천수가 오염됐을 경우 하천의 모든 물을 퍼내고 다시 채워야 하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는 어렵게 할 뿐인데, 이를 대책이라고 내놓으니 황당하다.

 결국 정부는 낙동강의 식수대란 상황까지 4대강 정비와 운하 건설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 특히 남강댐과 송리원댐 등을 거론하며 지역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 이제라도 상식적 방향에서 대책 찾아야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회의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먹는 물은 안전해야 한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상수원 오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한심한 대책을 뻔뻔하게 포장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울 뿐이다.

 또 이병욱 환경부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이옥산이 인체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영향이 크다”며 “음용수만 조심하면 되고, 빨래하거나 밥 짓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수돗물 관리부서의 책임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의 미국 경제 위기를 탐욕과 무책임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녹색뉴딜을 내건 이명박 정부가 기업의 탐욕과 무책임을 지켜주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쏟아 붇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음이 씁쓸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폐수 배출에 대한 엄한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1,4-다이옥산에 대해 법적 기준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토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정치적 의도를 앞세우고, 터무니없는 대책으로 억지를 부린다면,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 등을 각인하고 있는 영남권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내용문의. 서울환경연합 염형철 (yumhc@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