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토론회자료집]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

[토론문].6.29.유통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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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 일시 : 6월 29일(수) 오전 10시 ~12시 
○ 장소 : 국회 의정관 105호
○ 주최 :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준)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 순서
• 사  회 :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 인  사 : 이미경 의원
• 발제 1 :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규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 김남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발제 2 :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무제 법제화를 통한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중소상인보호 등에 대한 종합 검토 –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 토론 1 : 야간노동의 건강영향 –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 토론 2 : 전기요금이 만들어낸 유통업체의 심야 연장 영업 – 김보영 환경운동연합 간사
• 토론 3 : 대형마트․SSM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일제 도입은 중소상인의 생존 방안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준)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여성환경연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여성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신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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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들의 과다 경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연중무휴‧심야영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 근무로 인해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양육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고, 전력의 낭비로 인한 사회적 비효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통 혼잡과 소음 등으로 주변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가게들의 영업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의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대형유통점포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제를 규정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 사례와 그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해 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노동권, 환경권, 중소상인 보호 차원에서 대형유통점포들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2009년 덴마크가 야간 근무를 했던 승무원들의 유방암 발병과 관련해 산재로 인정했던 사례 등을 통해 야간근무 및 인공조명에 장시간 노출되는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실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에 비해 싸게 공급되고, 특히 영업용의 23시부터 9시까지의 심야시간 전기요금(43.4원/kWh)은 낮 시간(153.95kWh) 때의 요금에 비해 4분의 1가량 싸게 공급되는 요금체계로 인해 전력 과소비가 조장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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