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의견서]지식경제부의 「에너지복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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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의 「에너지복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hwp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시민회의 회원단체로 공동의견서 제출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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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의 「에너지복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2010. 11. 12.



광주주거복지센터, 김해주거복지센터, (사)나눔과미래, (사)전주주거복지센터,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시민회의, 인천주거복지센터, 진천군주거복지센터,


집희망주거복지센터, 한국에너지복지센터


 


 


1. 총평


 


 ‘에너지복지법’ 입법 취지와 시기는 적절하지만, 법안의 내용은 함량미달이다.


(1) 석유정점과 같은 에너지 위기 대응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통합되어 있지 못한 ‘석유시대’의 근시안적 법안이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2) 또한 ‘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생색내기용 법안으로, 기존 사업과 기구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데 치중된 수세적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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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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