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토론회 자료집]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재활용인가 핵확산인가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20100701사용후 핵연료 국회 토론회 자료집.pdf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재활용인가 핵확산인가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의 포화가 가까워 옴에 따라 이의 처리 방법 중 하나로 사용후 핵연료의 95-96% 가 재활용이 가능한 재처리가 원자력 전문가와 정치인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또한,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앞두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고속로 등의 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재처리공장은 안전성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소와 비교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비용에 있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핵무장의 의도가 없다면 무모한 시도라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 또한, 기존의 재처리 기술(습식)이 아닌 파이로프로세싱(건식)을 통한 플루토늄 추출 역시 핵확산의 위험이 있으며, 재처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도 고속로가 실용화되지 않은 한 사용후 핵연료 전체에서 1%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이에, 현재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속로 개발에 대한 실내용을 살펴보고 가까운 일본에서 이와 관련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 한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 개요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80석 규모)


* 시간 : 2010년 7월 1일(목) 오후 2시 ~ 5시


* 주최 :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원혜영 의원실,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 권영길 의원실(논의 중),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환경운동연합


* 사회 : 목진휴 교수(국민대 사회과학대 행정학부)



* 주제발표


–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의 전망


(지광용 연구개발부원장: 원자력연구원)


–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서 본 경제성, 안전성 문제


(장정욱 교수: 일본 미쓰야마대 경제학부)



* 지정 토론


최종배 과장(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 전망


이재홍 과장(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원전 산업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이영희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재처리 논란


양이원영 국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에너지-환경문제




3) 프로그램


14:00~14:20 국회의원 인사말/ 환경연합 사무총장 인사말


14:20~14:50 제 1발제


14:50~15:20 제 2발제


15:20~15:30 휴식


15:30~16:10 지정토론(4인*10분)


16:10~17:00 전체 토론

admin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