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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탈원전 포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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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탈원전 포기, 사실일까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

 

 일부 언론에서 ‘독일도 탈원전에서 유턴, 3개 원전 전격 가동 연장’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탈원전의 모범 같던 독일이 탈원전을 포기한다니. 국내의 원전 찬성파들이 신이 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은 정말 사실일까요? 독일은 정말 탈원전을 포기한 것일까요? 그에 대한 사실을 들여다보면 우리 언론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많은 것을 바꾸어놓았는데요. 특히 에너지 위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맞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를 잠가버리면서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독일이 제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에너지 위기에 처한 독일의 행보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폐로를 추진 중인 원전을 재가동하느냐, 마느냐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독일은 33기의 원전 중 30기를 폐로하고, 3기의 원전만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독일이 탈원전을 포기했다는 언론 보도의 이유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기를 모두 내년 4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하겠다”라는 발표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원은 9월 방한하여 참여한 세미나에서 일부 원전의 연장 가동은 겨울을 나기 위한 일시적인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여론처럼 이를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며 독일 내 원전 폐쇄의 합의는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겨울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임시적으로 가동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내 언론이 탈원전 포기라는 호들갑을 떤 것일 뿐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의 본질은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에너지 정책이 잠시 변할 수는 있지만, 결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세계적인 흐름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언론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원전 가동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도 에너지 안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원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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