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탄소배출권이 뭐에요?

탄소배출권이 뭐에요?



중고등학생을 위한 환경 이야기-


 


장용창 (환경연합 회원)


yongchangjang@hotmail.com



 


1. 탄소배출권의 정의와 목적


 


(1) 정의: 간단히 말하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misstion Trading)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일정량씩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해 준 다음, 할당받은 탄소배출권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이를 많이 배출한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거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탄소배출권은 이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 거래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비유해서 말하면


 


탄소배출권은 종량제쓰레기봉투와 같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쓰레기종량제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를 통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버리게 함으로써 길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쓰레기봉투대금으로는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을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사서 그 구매한 양만큼의 이산화탄소만 배출하도록 하고 추가 배출시에는 돈을 더 내도록 한다면 사람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를 도입함으로써 길거리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 기후변화(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3)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왜 만들었나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4)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성화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나요?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성화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면 기후변화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2. 기후변화의 정의와 원인


 


(1) 기후변화의 정의


 


기후변화는 쉽게 말해 기후가 변하는 것이죠. 날씨(weather)는 매일 변하는 단기간적인 기상현상인 반면, 기후(climate)는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는 기상의 특징이라는 것을 아마 지구과학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3).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이런 장기적인 기상의 특징이 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이 100년 전보다 1.5도가 높아졌는데, 이것이 기후변화에 해당하는 것이죠 (4). 이에 따라 연평균 강수량도 변하게 되는데 이것도 기후변화에 해당하죠. 과거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빙하기가 되는 기후변화가 일어난 적도 있지만, 지금 일어나는 기후변화는 기온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후변화를 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2)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의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대중적으로 유명한 것만 언급하자면 지구환경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 특히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이라고 주장하지요. 그에 비해 레스터 브라운을 비판하면서 회의적 환경주의자라는 책을 쓴 비외른 롬보르라는 사람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태양계의 변화에 의한 것이고 인간은 책임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주장하지요 (5). 


 


기후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책도 달라지거든요.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에 반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태양계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같은 노력이 아무 필요 없는 짓이라고 비판하죠. 인간은 태양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럼 이렇게 상반된 주장 중 어느 것이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제가 과학적 연구를 수행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까지 여러 나라의 정부들은 기후변화의 원인 중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히 크다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을 만들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우리 나라 정부도 인간행위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을 한 것이죠. 정부가 펴낸 보고서에도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지구 대기중의 온실가스가 적외선의 방출을 차단해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현대문명 속에서의 인간행위가 온실효과를 강화시키고 있음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음이라고 쓰고 있네요 (6).


 


3. 기후변화의 원인공유지의 비극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인지를 이해하기 전에 우선 우리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나온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나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관계 등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어쩌면 인류의 멸종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추측건대, 공유지의 비극과 기후변화라는 주제가 향후 몇 년 내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1)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요새 우리 나라에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함부로 쓰레기를 버린다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만일 쓰레기를 버려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비용을 아끼려고 너도나도 길거리에 마구 쓰레기를 버릴 것이고, 길거리는 금새 쓰레기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금방 고갈되어 버린다.라는 것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7).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지난 30년간 엄청나게 남획되어 버렸는데, 그것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돈을 많이 벌려고 경쟁을 하다 보면 바다의 물고기들이 남아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환경문제가 바로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원리에서 발생합니다.


 


그럼 공유지의 비극을 막으려면, ,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은 공유지를 이용할 때마다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자원이 공짜가 안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용을 줄여나갈 것이고,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내도록, ,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도록 한다면, 사람들은 쓰레기를 덜 버리게 되겠죠. 또한 사람들이 낸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은 정부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게 되므로 매우 합리적이죠.


 


(2)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기후변화도 공유지 비극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료로 배출하다 보니 너도나도 함부로 배출하게 되었고, 지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돈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 Trading)라는 것입니다 (8). 이건 마치 쓰레기 배출에 대해 쓰레기 봉투 값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 탄소배출권은 쓰레기봉투입니다. 만일 버릴 쓰레기가 적다면 쓰레기봉투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것처럼, 배출할 이산화탄소가 적다면 탄소배출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4. 기후변화 대책완화와 적응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 나라와 다른 여러 나라들은 함께 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on Climate Change)을 만들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9). 기후변화협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992년 지구정상회담에서 만든 기후변화협약 원문과 1997년 일본 도쿄에서 모여 회의할 때 만든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라는 것입니다 (10).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법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 원문은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11).


 


교토의정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한 나라들에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약속했죠. 그것을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이라고 하지요 (12). 여기서 완화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 , 완화하자는 것이고, 적응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방향이 다르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완화는 기후변화 자체를 막자는 것이고, 적응은, 일단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를 인정하되,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지요.


 


(1) 완화


 


기후변화협약에서 약속한 기후변화 대책 중 핵심은 완화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것이지요. 물론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sinks)인 숲을 조성하는 것도 대책이 되고(13),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완화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본 대책이지요 (14).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 몇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를 줄이겠다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해놓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5). 그리고 이런 각국의 계획과 성과들은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16).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중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서 나오고, 우리 나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것들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런던의 혼잡통행료라는 것인데, 자가용 운전자들이 런던의 중심부로 차를 끌고 오려면 하루에 8파운드 ( 16,000)을 내는 것입니다 (17).


 


(2) 적응


 


적응은 마치 동물들이 변화된 기후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앞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활동인지 아닌지 논쟁이 있다고 했는데,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활동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죠.


 


적응 대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저개발국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쪽에는 원래 초지대가 있었고, 여기에는 목축을 하는 소수 민족들이 살았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초지대가 사막으로 변하면서 이 사람들이 풀을 찾아서 더 남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원래 남쪽에 살던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지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이죠. 또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에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전 국토가 물에 잠겨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도 기후변화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전세계 사람들이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여 살 수 있도록 서로 돕자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기후난민 (climate refuges)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8). 이런 기후난민이 2010년에 벌써 5천만 명이 되고, 2020년에는 15천만 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요 (19). 기후변화의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이라면, 온실가스는 선진국이 배출했는데, 저런 피해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저개발국이 입게 되니까,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엔 기후정의 (climate justice)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20).


 


5. 결론: 탄소배출권과 기후변화


 


, 이제는 좀 아시겠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어마어마하며 인간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막자고 합의했고, 그 핵심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유지의 비극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벌금을 물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경우 상을 주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탄소배출권은 종량제쓰레기봉투와 같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만 인류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이 전 인류의 중대한 사항임을 알고 저탄속 녹생성장을 이루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1).


 


<주석>


 


1. (1)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한글판 중 배출권 거래제


http://ko.wikipedia.org/wiki/%EB%B0%B0%EC%B6%9C%EA%B6%8C%EA%B1%B0%EB%9E%98%EC%A0%9C


(2)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영어판 중 Emission Trading


http://en.wikipedia.org/wiki/Emission_trading


 


2.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한글판 중 쓰레기 종량제


http://ko.wikipedia.org/wiki/%EC%93%B0%EB%A0%88%EA%B8%B0_%EC%A2%85%EB%9F%89%EC%A0%9C


 


3. (1)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영문판 중 climate


http://en.wikipedia.org/wiki/Climate 첫째 문단


(2)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한글판 중 기후


http://ko.wikipedia.org/wiki/%EA%B8%B0%ED%9B%84


 


4.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2006 3, 기후변화대응 제3차 종합대책, 1.


 http://co2.kemco.or.kr/pds/view.asp?pg=1&id=919&ty=&kw=&kd=8


 


5.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영문판 중 global warming


http://en.wikipedia.org/wiki/Global_warming solar variation 문단


 


6.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2006 3, 기후변화대응 제3차종합대책, 1.


http://co2.kemco.or.kr/pds/view.asp?pg=1&id=919&ty=&kw=&kd=8


 


7.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영어판 중 tragedy of the commons


http://en.wikipedia.org/wiki/Tragedy_of_the_commons


 


8. (1)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한글판 중 배출권 거래제


http://ko.wikipedia.org/wiki/%EB%B0%B0%EC%B6%9C%EA%B6%8C%EA%B1%B0%EB%9E%98%EC%A0%9C


(2)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영어판 중 Emission Trading


http://en.wikipedia.org/wiki/Emission_trading


 


 


9.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영문판 중 United Nations Framework on Climate Change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Framework_Convention_on_Climate_Change


 


10.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영문판 중 Kyoto protocol


http://en.wikipedia.org/wiki/Kyoto_Protocol


 


11. (1)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홈페이지 중 기후변화협약 영어판 원문


http://unfccc.int/resource/docs/convkp/conveng.pdf


(2)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홈페이지 중 교토의정서 원문


http://unfccc.int/resource/docs/convkp/kpeng.html


(3) 기후변화대응 제3차 종합대책 중 147, 기후변화협약 한글판 원문


http://co2.kemco.or.kr/pds/view.asp?pg=1&id=919&ty=&kw=&kd=8


(4) 기후변화대응 제3차 종합대축 중 231, 교토의정서 한글판 원문


http://co2.kemco.or.kr/pds/view.asp?pg=1&id=919&ty=&kw=&kd=8


 


12. (1) 교토의정서 영문판 제2조 문단1과 문단3.


http://unfccc.int/resource/docs/convkp/kpeng.html


(2) 교토의정서 한글판 제2조 문단1과 문단3, 233


http://co2.kemco.or.kr/pds/view.asp?pg=1&id=919&ty=&kw=&kd=8


 


13. (1) 이경학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평가과장), Post 2012 체제에 대비한 탄소흡수원 확충대책 http://168.126.177.50/pub/docu/kr/AD/BA/ADBA2008MAD/ADBA-2008-MAD-006.PDF;


(2) 교토의정서 영문판 제3조 문단3. http://unfccc.int/resource/docs/convkp/kpeng.html


(3) 교토의정서 한글판, 234, 3조 문단3.


http://co2.kemco.or.kr/pds/view.asp?pg=1&id=919&ty=&kw=&kd=8


 


14. (1) 교토의정서 영문판 제3조 문단1.


 http://unfccc.int/resource/docs/convkp/kpeng.html


(2) 교토의정서 한글판, 234, 3조 문단1.


http://co2.kemco.or.kr/pds/view.asp?pg=1&id=919&ty=&kw=&kd=8


 


15.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2008년 4월 29,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http://www.kipf.re.kr/balgan/file/0805_%EC%A0%95%EC%B1%85%ED%9D%90%EB%A6%84(122~125p)-05.pdf


 


16.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홈페이지 중 National Reports


http://unfccc.int/national_reports/annex_i_natcom/submitted_natcom/items/3625.php


 


17.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한국어판 중 런던 혼잡통행료


http://ko.wikipedia.org/wiki/%EB%9F%B0%EB%8D%98_%ED%98%BC%EC%9E%A1%ED%86%B5%ED%96%89%EB%A3%8C


 


18.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영문판 중 Climate Refugee의 첫째 문단


http://en.wikipedia.org/wiki/Climate_refugee


 


19.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영문판 중 Climate Refugee의 넷째 문단


http://en.wikipedia.org/wiki/Climate_refugee


 


20.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영문판 중 Climate Justice


http://en.wikipedia.org/wiki/Climate_justice


 


21.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8년 9월 19,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http://www.pmo.go.kr/kor.do?menuSID=24&step=View&bbsSID=3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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