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자원순환] [서명요청]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 촉구 서명

🥤연간 1회용컵 사용량 84억 개. ♻1회용컵 재활용률 5%.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1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1회용컵 보증금제’는 올해 6월 22일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12월 시행으로 법을 위반하며 한 차례 유예하였고, 이마저도 9월 23일,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두 곳에서 선도 시행하겠다고 축소 발표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교차반납¹ 또한 시행 초기에는 브랜드별로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함만 안겨주는 제도로 변질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시행 예정인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제대로 된 시행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축소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결국 모든 1회용품 규제 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것입니다.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면 시행하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서명하러 가기 : https://url.kr/kw4r9i

<우리의 요구사항>

🌏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하라.
1. 전국 시행 로드맵 발표하라.
2. 선도지역 교차반납 시행하라.

 

*서명기간 : 2022년 10월 5일(수) ~ 11월 30일(수)
*서명 명단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인 12월 2일 환경부에 전달합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02-735-7000(304), bnayoon@kfem.or.kr)

백 나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백나윤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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