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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유채를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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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5(이현민_부안시민발전소장).hwp

한국 유채네트워크 창립식 및 한,중,일 유채 국제 심포지엄

○ 일 시 : 2007년 4월27일(금) 오후1시~오후8시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
○ 주 최 : 한국 유채네트워크 창립 준비위원회
○ 주 관 : 충남대학교, 대전시민환경연구소
○ 후 원 : 대전광역시의회,배추게놈소재은행,대전MBC,TJB대전방송,대전일보사,중도일보사,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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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를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만들기

부안시민발전소 소장 이현민

1. 왜 유채인가? 왜 유채를 심어야 하는가?

① 유채는 논과 밭에서 생산하는 석유이다.
유채기름으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고, 엔진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한다. 인간 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에너지이다. 그것도 국토를 훼손시키거나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농민에 의하여 논과 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석유’이다.

② 유채는 지구를 살려낸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처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으며, 남아있는 매장량이 40~60년 밖에 되지 않는 유한한 자원이 아닌, 재생가능 에너지이다.
또한 우라늄처럼 위험천만한 핵의 위험도 없으며, 후손에게 핵폐기물과 같은 죽음의 유산을 물려주지도 않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이다.
유채기름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채가 평생토록 산소를 뿜어내면서 빨아들인 이산화탄소이다. 논과 밭에서 유채는 공기를 정화하여 지구를 식히고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③ 유채는 수입개방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의 대안이다.
농민들은 보리를 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리가 남아돌면서 가격은 폭락하고 경작을 포기하고 있다. 정부의 농업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도 세계무역기구의 이런저런 무역제재로 인하여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작물로서의 유채는 무역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경관보전 직불금을 포함하여, 각종 직접지불금과 환경보전기금 등을 통하여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를 높이고, 농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

④ 유채를 통하여 순환형 농업을 이끌어낼 수 있다.
유채 씨를 수확한 이후 땅에 묻어지는 유채 짚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땅심을 높여주는 훌륭한 녹비작물이다.
유채는 식용으로 봄채소, 쌈 채소로 입을 즐겁게 하고, 유채기름은 최고 품질의 식용유로 쓰인다.
기름을 짜고 난 유박(유채 씨 찌꺼기, 깻묵)조차 사료와 퇴비로 쓰인다. 유박은 가장 훌륭한 바이오매스의 자원이 되고, 친환경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유기농 퇴비가 된다. 이렇듯 유채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식물이다.

⑤ 유채는 자연경관을 제공한다.
유채는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노란 꽃을 피운다. 이 무렵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유채꽃밭에서 사진을 한 장 찍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처럼 노란 유채 꽃밭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경관을 제공하며,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꿀을 생산하는 양봉업에서는 중요한 밀원이 된다.

⑥ 유채는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만든다.
유채기름은 공업용으로 디젤엔진 연료(NDF, BDF), 윤활유, 인쇄용 잉크, 세정제, 화장품, 플라스틱 가소제, 세제류의 무독성 계면활성제, 방역 소독 경유를 대체하는 등 정밀 환경 화학과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 낸다.

국민에게는 깨끗한 에너지와 자연경관을!
농민에게는 경제적 이익과 순환형 농업을!
기업에게는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과 고용창출을!

각각의 생활과 삶의 방식이 뿔뿔이 흩어져있고, 그 속에서 무한의 경쟁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이다. 그러나 유채를 통하여 약육강식과 경쟁이 아닌, 서로 연결되고 반응하면서 상생을 이루어가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2. 유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정부는 지난 2002년 바이오디젤을 대체에너지 시행령에 포함시켜 바이오디젤의 연료로서 표준규격을 제정하였다. 이후 2006년 6월까지 4년에 걸쳐 서울, 경기, 전북지역에 73개의 바이오디젤(BD20) 주유소를 지정하여 시범보급 사업을 하였다.
이후에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의 적정관리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2006년 2월 시행하였다.
한편 2002년부터 BD100 보급사업을 3년간 추진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BD제조업체 6개회사와 지정주유소 334곳이 참여하여 전체 경유판매량의 0.07%인 15,500 kL를 판매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되면서 정부의 바이오디젤정책은 오히려 후퇴를 하였다.
2006년 7월부터 BD을 5%이하로 혼합한 경유 공급을 시작하면서 그나마도 이 사업의 권한을 정유회사에게 넘겨주었다. 바이오디젤은 경유첨가제에 불과하게 되었고,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정유사가 결정토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쪽에게 칼자루를 넘긴 꼴이다.
정부는 BD20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자가 정비시설과 주유시설을 갖춘 버스, 트럭회사에서 사용 가능토록 하였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버스 및 화물업계에게 지급하였던 210원/ L의 유가보조금을 폐지하기는커녕, BD20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없애고 일반경유와 마찬가지로 과세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쯤 되면 바이오디젤 하지말자는 소리가 아닌가?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공급을 2003년 197TOE에서 2006년 495TOE, 2011년 1,050TOE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전체 신재생 에너지의 7.87%를 바이오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2007년 현재 농림부는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 3년 동안 연간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전국에 1,500ha(500ha * 3개소)에 유채를 심고, 생산자 농민의 소득을 위하여 170만원/ha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디젤이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2011년까지 수송용 경유(2,000만 톤)의 5%인 100만 톤을 바이오 디젤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중 유채재배를 통하여 88만 톤의 바이오디젤 생산이 가능하다.
앞으로 유채에 의한 바이오디젤 및 공업용 원료로의 사용 확대가 예상된다.

3. 건강한 생산자와 안정적인 유채원료의 확보를 위한 해결과제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하는 나라들은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작물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유리한 작물을 선택한다. 이를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이용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옥수수, 브라질의 사탕수수, 독일의 유채, 스웨덴의 나무를 이용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고,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고, 비용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유채가 가장 근접해 있는 에너지작물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숙제가 남아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산농민들에게 생산비를 보장하는 문제이다.
가격이든, 보조금의 형태이든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최소한 보리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품종 개발이 따라야한다.
가을뿌림에 따른 이모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수량성이 보장되고 내한성, 내병성이 강한 품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한다.
바이오디젤이 정착되기 위하여서는 건강한 생산자와 안정적인 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바이오매스에 대하여 반대하는 운동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유럽 국가들이 바이오디젤 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에 대형 팜유 농장을 건설하여 수입하는 경우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바이오디젤용 원료의 국제가격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지속가능할 수도 없다.

4.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 속담에 ‘말로 밥을 지으면 조선 사람이 다 먹고도 남는다’고 하였다. 시대적인 추세이고 흐름이더라도 결국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일차적으로 달려있다.
아직도 유채는 국민들에게 에너지 작물로서보다는 경관작물로서 노란 꽃으로만 기억되고 있다. 생산농민들에게 심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올해 당장 시범포로 심은 유채 수확기를 앞두고 다목적 수확기의 부족과 유채용 건조기의 보급은커녕 개발조차 되지 않았다. 수확 철이 바로 앞에 닥쳤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사실을 정부와 지자체는 알고나 있는 걸까.
제조업체를 포함한 바이오디젤 기업, 재생가능 에너지 기업들의 대부분이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자체의 기술개발과 생산 및 소비 시장 확보에 노력하기 보다는 외국에서 수입해다 팔기 일쑤이고, AS는커녕 회사의 잦은 부도와 무책임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자체는 어떠한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를 예로 들면,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지역의 에너지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앞선 정책을 펼쳐나갔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지자체는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보다 먼저 가는 길에 대한 부담 등이 팽배해 있다. 그런가하면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례를 껍데기만 베껴오거나, 일이 되겠다 싶을 즈음에 너도 나도 가릴 것 없이 달려들어 이전투구를 벌이는 데에는 체면도 염치도 없다.
생산농민 역시 소득에만 급급해 하거나, 긴 안목에서 지역과 농업에 대한 깊은 사려 없이 무작정 뛰어들거나, 무작정 규모만 넓혀나가려 든다. 이럴 경우 결과는 뻔하다. 그렇기에 생산 농민과 소비자, 일반 국민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유채의 다원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유채를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인식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든, 생산농민이든, 지자체와 기업이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역할을 나눠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기회가 가까이 온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다. 나쁜 소식은 석유가 고갈되면서 유가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소식 역시 석유가 고갈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석유와 함께 문명의 뒤안길로 잊혀 갈 것인가?

* 출처/ 대전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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