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토론문]유채 자원화 할동과 관련한 대전시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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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채네트워크 창립식 및 한,중,일 유채 국제 심포지엄

○ 일 시 : 2007년 4월27일(금) 오후1시~오후8시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
○ 주 최 : 한국 유채네트워크 창립 준비위원회
○ 주 관 : 충남대학교, 대전시민환경연구소
○ 후 원 : 대전광역시의회,배추게놈소재은행,대전MBC,TJB대전방송,대전일보사,중도일보사,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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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 자원화 할동과 관련한 대전시 현황과 과제
대전광역시의회 권형례 의원

1. 서 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상 피해는 주변의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해치고, 생태계 전반을 교란시킨다. 오늘날 대도시 대기중의 유해물질은 스모그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권까지 확산되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우려할 정도가 되었다. 기상학자들도 지구 전체를 둘러싼 대기중에 유해물질의 띠가 형성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자연의 개발에 따른 서식지 상실, 환경매체중 각종 화학물질농도의 증가로 지구상에서 수천종의 동․식물이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염화불화탄소(CFC)와 같은 화학물질의 오존층 도달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오존층이 옅어 지면서 동․식물 피해나 인간의 건강상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연간 50억 톤 이상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도를 변화시켜 지구촌 곳곳에 이상기후로 나타나고, 해수면 상승까지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대기환경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문제, 그리고 탄산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까지 대기오염은 개인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은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만 명이 대기오염 때문에 죽고 2020년까지는 800만 명이 사망 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중국 환경보호총국의 조사 발표에서도 2003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가 40만 명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급성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8%인 연간 1053명, 조기사망자는 5426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대전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조사 발표를 보면 0~4세 영∙유아 연령대의 아토피 유병률이 100명당 22.5명으로 대전이 제일 높게 나와 충격을 주었다. 서울 및 수도권보다 높게 나왔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매우 높게 나왔다. 천식 유병률 100명당 23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낮은 농도의 대기오염에 노출된 임산부도 미숙아 출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인하대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의 환경기준치 이내에서도 미숙아 출산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낮은 수준의 대기오염도 일상적으로 노출되면 노약자에게는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이다.

2. 본 론
미래 에너지의 흐름은 석유시대에서 천연가스시대를 거쳐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시대로 전환될 전망이며 특히, 기후변화협약 등 최근 세계에너지 환경의 변화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교토의정서 및 화석연료 고갈 문제 등으로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디젤이 중요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EU는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사용되는 유채를 생산 공급함으로서 에너지 문제 해결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 농업인 및 바이오디젤 생산기업간에 상호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유채를 재배하며 2012년까지 전체 경유소비량의 5.75%(1,800만톤)를 바이오디젤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다.
유채는 동계작물로 단위 면적당 유지생산량이 가장 높은 작물이며,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어 농가 소득 및 친환경농업 실천에 기여 할 수 있으며 토양침식 방지 및 토양개량효과가 우수하다. 또한, 유채유는 정밀유기화학분야 기초소재로 활용되므로 수입대체효과가 높으므로 국가전략적인 연구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자원부는 수송용 경유(2,000만톤)의 5%인 100만 톤을 바이오디젤로 대체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EU의 유채생산 지원정책 등을 고려하여, 유채생산을 지원하는 정책 등 유채 관련 기술(생력화 기계, 종자 개량 등) 개발 및 보급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ꊱ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시 노력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가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즉 인간의 활동, 특히 화석연료를 태울 때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한다는 것을 말한다. 온실 효과란 지구대기 중에 포함 되어 있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대기성분이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가 외부로 복사되는 것을 차단하여 지구의 온도가 비교적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온실효과는 본래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므로 지구생태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현재의 의미는 산업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방출량이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시 노력들을 살펴보면,

1) 숲의 도시 조성위한 3천만 그루 나무심기
2)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천연가스(CNG)버스 도입
3) 청소차량에 바이오디젤(BD20) 도입
4) 청정연료 및 저 황유 공급 확대

ꊲ 대전시 바이오디젤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유채 등 식물원료 생산을 위한 노력
① 하천변 유채꽃을 경관적 차원 외에 바이오디젤 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식용가능하거나 기름이 많이 생산되는 유채 종자를 개발하고 파종이나 수확할 때 시민들의 참여와 교육,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② 대전 외곽지역 농민들과 협의하여 겨울철에 유채를 재배하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와 네트워킹화

2) 폐유 자원화 점검
① 현재 국내에서 수입되는 식용유는 100만 톤을 상회하며, 이중 환경에 버려지고 있는 식용유의 양은 약 2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수거시 재활용 방안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버려져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킴

② 바이오디젤 공정에 폐식용유를 원료로 이용함으로서 20만 톤을 처리할 경우, 1,200억원의 에너지 회수효과와 44만 톤의 CO2 절감효과, 그리고 200억원의 글리세린 생산효과

③ 대전에서 발생하는 각종 식물성 폐유수거체계를 점검하고, 폐유가 경유를 대체하는 바이오디젤로 활용하는 정책 추진

3) 바이오디젤 상용화 정책 및 센터 건립추진
① 경유를 쓰는 대전시 관용차량은 의무적으로 바이오디젤(BD20)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정책 검토

② 경유를 활용하는 시내버스나 관광차량은 바이오디젤(BD20) 활용을 위한 자발적인 협약

③ 바이오디젤(BD20) 상용화를 위한 정부 정책 건의<전국 지자체 협조> 및 시민들의 바이오디젤(BD20) 상용화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서 대전시를 바이오에너지 도시로 변모
(예 : 광주는 솔라 도시)

④ 대전시 자체적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농민이 생산한 식물연료를 바이오디젤로 생산하여 농민들의 농기계에 활용하 거나 관용차량에 공급

⑤ 유채 등 식물연료의 생산부터 바이오디젤 생산, 공급에 이르기까지 시민 들과 함께하는 바이오디젤 교육센터를 추진 함.

4) 대전시 직제 개편 및 산․학․연 협조체계 구축
① 세계적인 추세인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직제개편이 요구되며 환경국 혹은 경제과학국에 별도의 신재생에너지과를 신설 또는 과내에 신재생 에너지담당이나 바이오에너지 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② 대전시 브랜드 중의 하나가 연구단지 특구, 현재 바이오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대덕연구단지의 기계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한국유채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대학교와 대전대학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구온난화 대비, 대전을 바이오에너지 도시로 브랜드화

5) 지구온난화 및 대기오염 저감, 바이오디젤 활용 등에 대한 대전시 성과에 대한 평가

① 3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지구온난화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중요한 정책 으로 정책집행도 중요하지만,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 즉, 3천만 그루 심기 이전과 과정, 이후의 대기오염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② 바이오에너지 활용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함

③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앞서 대전시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과 성과를 위한 실천전략을 수립 함.

ꊳ 유채 자원화 과제
1) 개발된 F1 종자의 보급체계 미비
2)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로드맵 마련 및 추진
3) 경제성 검토 및 기술개발 등을 반영한 추진계획 수립

3. 결 론
20세기 말(末)을 흔들었던 에너지 위기를 통하여, 선진국들은 정부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생활방식을 바꾸는 데 크게 성공하였다. 소형자동차 구입, 실내에서 옷 입기, 쓰레기 자원회수 동조 등 각종 절약정신으로 살아가는 선진 국민들을 외국 여행 할 경우 쉽게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량 소비와 팽창 경제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관련기관은 앞으로 닥쳐올 사회 패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책 핵심자들은 실질적 행동으로 국민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대체 에너지 산업의 확대 정책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그것을 실제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각이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부 주유소에서의 바이오디젤 시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바이오디젤을 국민이 직접 접촉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제품 중 하나로서 생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출처/ 대전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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