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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현황과 바이오디젤 보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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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채네트워크 창립식 및 한,중,일 유채 국제 심포지엄

○ 일 시 : 2007년 4월27일(금) 오후1시~오후8시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
○ 주 최 : 한국 유채네트워크 창립 준비위원회
○ 주 관 : 충남대학교, 대전시민환경연구소
○ 후 원 : 대전광역시의회,배추게놈소재은행,대전MBC,TJB대전방송,대전일보사,중도일보사,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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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현황과 바이오디젤 보급 현황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 사무관 김범수

1.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방향

□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이자,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ㅇ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에너지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이 IT, BT를 넘어서는 거대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차세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도 있음

□ 우리나라의 ‘06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5,300천toe(잠정)로 총 1차 에너지소비의 2.27%수준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신재생에너지 비중(‘04년, %) : 한국 2.27(’06년), 덴마크13.6, 프랑스 5.9, 일본 3.2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율을 ’11년까지 5%로 높인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ㅇ 관련예산을 확충하는 한편, 기술개발 및 인프라지원, 보급사업을 통한 시장창출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신재생에너지 예산(억원) : 1,193(‘03)→1,964(’04)→3,242(’05)→4,095(’06)→4,350(’07)

2. 바이오디젤 정책방향

□ 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02.5월부터 ’06.6월 간 BD20을 중심으로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했으며,

ㅇ 그간 시범보급사업의 결과 등을 토대로 바이오디젤을 0.5% 혼합한 경유(BD5)와 석유대체연료인 BD20을 각각 일반차량과 버스, 트럭 등 특정차량을 대상으로 ‘06.7월부터 아시아 최초 상용 보급 개시

□ 정유사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06.7월~’08.6월간 최소 18만㎘의 바이오디젤이 보급될 예정이며,

* ‘06년 하반기에 45.8천㎘를 기존경유와 혼합하여 보급하였으며, BD20에 19.2㎘의 BD100이 혼합되어 운전학원 등을 대상으로 보급(’05년 보급량 15천㎘의 4.3배 증가)

ㅇ 향후 바이오디젤 원료의 가격 및 수급상황, 면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 품질, 국제 유가 및 소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바이오디젤의 보급량을 확대할 계획

□ BD원료의 국내재배와 관련하여, 농림부 주관으로 국내 유채 생산기반조성 추진 중*

* 유채유 생산기반 조성사업(’07~’09, 26억원/년)을 통하여 유채씨 국제기준가격(320원/kg)과 보리재배수익에 준하는 목표가격(760원/kg)의 차액(440원/kg)을 보조

* 국산 원료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보급은 적절한 재원마련이 필수적

* 출처/ 대전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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