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토론문]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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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환경부).hwp

한국 유채네트워크 창립식 및 한,중,일 유채 국제 심포지엄

○ 일 시 : 2007년 4월27일(금) 오후1시~오후8시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
○ 주 최 : 한국 유채네트워크 창립 준비위원회
○ 주 관 : 충남대학교, 대전시민환경연구소
○ 후 원 : 대전광역시의회,배추게놈소재은행,대전MBC,TJB대전방송,대전일보사,중도일보사,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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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방안

2007. 4. 27

환경부 대기정책과

1. 바이오디젤(Bio Diesel)의 보급 필요성
◇ 최근 유류가격의 급등,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문제 해결과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대체연료 개발․보급이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
◇ 바이오디젤은 국내․외의 신․재생에너지 중 수송용 연료분야에서 가장 실용화되어 있고, 경제성이 확보된 에너지임
o EU는 자동차 연료로 2005년 2%, 2010년 5.75%, 2020년 20%로 증가 목표설정

□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CO2) 배출저감으로 도시의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가능
○ 경유에 비해 대기오염물질(CO, HC, PM 등)을 약 17~21% 줄이고, 발암 및 신경계질환 발생물질인 포름알데히드(19%), 방향족화합물(PAH, 13%) 및 질화방향족화합물(nPAH, 50%)도 저감시킴

○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범 지구적인 환경문제의 능동적인 대처와 2013년 기후변화협약의 의무준수 사전대비로 국가위상 제고
□ 에너지안보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효과 발생
○ 국내 유채재배 면적의 확대를 통한 국내 생산 및 보급 가능
○ 유채재배로 인한 새로운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효과 발생
□ 신규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고용창출, 플랜트 해외 수출 등
※ 생산용량이 70만㎘일 경우 직접고용 인력 약 550여명 예상
2. 보급․확대의 애로사항
□ 정부의 장기보급 목표 미확정으로 BD보급 활성화 저조
○ 경유 보다 BD 생산원가가 비싸 시장형성이 곤란하므로 상용화 초기에는 BD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 필요
○ 중장기 보급목표는 정부지원과 연계되어야 하나, 현재는 단기간의 지원계획만 마련․시행중임(BD0.5는 ‘07.12월, BD20은 ‘07.6월말까지 면세)
□ BD20 보급실적 저조
○ 자가 주유시설 및 정비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버스․트럭․건설기계에 한해 BD20 공급 가능(산업자원부 고시), 공공기관 등 보급․확대 곤란
○ BD20의 경제적 유인책 미흡
– BD원액에 대해서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이 면제되나, BD20의 유통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경유와의 가격차가 거의 없어 사용기피
3. 보급 활성화 방안
□ 정부의 중장기 바이오디젤 보급계획 마련
○ 국내의 수급여건, 재정부담(세제지원)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보급목표 설정 및 단계적 확대 방안마련 필요(재경부,산자부,농림부 공동)
□ BD20의 보급체계 마련
○ 대기 개선효과가 가장 큰 BD20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PM10 배출량이 많은 차량 등에 보급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등 보급체계 개선필요(산업자원부 협의)
□ BD원료의 국내수급 및 원가인하 방안 강구
○ BD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원가 인하를 위해 범 정부차원의 국내 유채생산 체계 구축 및 재배농가 지원방안 등 마련 필요

* 출처/ 대전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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