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기자회견 직후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기자회견문]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사업 백지화하라!
엉터리 입지선정, 전력수급기본계획 위반! 500kV 송전선로사업 백지화하라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반대투쟁을 4년 동안 진행해 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감사원 청사 앞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싸움은 초고압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송전탑이 우리의 터전과 재산, 자연환경을 파괴하기는 것을 명백히 반대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중화나 보상이 아닌, 송전선로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19년, 정선 하이원리조트 강당에서,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동부구간의 13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해 송전탑이 세워지는 주민들이 호미 대신 머리띠를 두르고 시작한 싸움이 4년이 흘렀다. 우리는 한전의 동부구간 13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저지시켰고,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송전탑 추진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만들고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를 백지화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한전이 송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 에 근거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밀양과 청도의 저항을 경험한 한전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송전탑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하였지만, 규정에도 없는 ‘중간지점’이라는 해괴한 논리와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을 비판하는 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사전에 결정한 노선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가 지금의 송전선로 잠정 예정지이다.
송전선로는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노선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의 국유림 전용협의라는 과정을 거치고, 개별의 송전탑 예정부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를 하면서 결정된다. 즉, 아직도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런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한전은 ‘특별지원사업비’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한전의 특별지원사업비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한전의 임의적인 규정에 의해 자기 마음대로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돈 때문에 주민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형남 동생하던 관계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한전의 잠정 예정지가 송전탑 부지로 확정되면 해당부지의 소유자는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한전의 특별지원사업비는 이중보상이고 사업 결정전에 주민들에게 보상을 지불한 위법적인 행위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추진사업은 강릉의 안인화력발전소, 삼척의 화력발전소, 울진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6.8GW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만든다고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와 삼척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500kV HVDC 송전선로가 아닌 이미 만들어져 있는 765kV 송전선로에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500kV HVDC 송전선로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다. 당연히 백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감사원에 왔다. 한전이 행정기관이 아니기에 법에 호소할 수 없어서 국민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위법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이다.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사업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위법과 탈법, 독단과 불법을 일관하고 있다. 강원도 주민들의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강원도의 자연을 파괴하는 한국전력공사를 감사원이 단죄해 주기를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위법과 탈법, 독단과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하게 책임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사업은 추진할 근거가 없어졌다. 즉각 백지화하라!
-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위법과 탈법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처벌하라
-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
2022년 9월 21일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