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영향
세계 과학자들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영향을 ▲기후 위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서식지 파괴 ▲해양폐기물로 꼽았다.
바다 옆에 늘어선 산업단지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있다. ⓒ환경운동연합
인류의 키워드가 된 기후 위기는 바다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그 이름값을 떨치고 있다. 기후 위기는 바다의 수온을 높이고 해수면을 상승시킨다. 인류가 유류, 석탄 등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과도한 탄소를 방출하고 이 총량의 약 31%의 이산화탄소를 바다가 흡수하고 산성화되고있다.
바다 산성화는 해양생물 체내 칼슘 발달에 영향을 주고 골격 발달과 성장을 제한해 장기적으로 먹이사슬에 혼란을 줄 것이다. 결국 이는 최상위 포식자인 인류의 식량 섭취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 많은 환경단체가 기후 위기에 집중하는 이유다. 기후 위기는 바다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있어 인류의 가장 큰 재난이 됐다.
어선이 늘어선 항구 ⓒ환경운동연합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두 번째 큰 영향은 아마 처음 들어볼 수 있을 정도로 생각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이다. 줄여서 IUU 어업은 제한적으로 어업량을 보고하는 우리나라 어업 형태를 기본으로 생각하면 매우 생소한 게 당연하다. 심지어 IUU 어업이 유발하는 남획과 혼획이란 용어도 우리에겐 생소하게 느껴진다.
- 남획(over-fishing)은 생물학적 지속성을 붕괴하는 수준으로 많이 잡는 것이다.
- 혼획(bycatch)은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 외에 다른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 불법어업(Illegal Fishing)은 관할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어업 행위를 말한다. 또, 원양어업은 두개의 국가 혹은 그 이상의 국가의 협정 위반이나 지역수산관리기구(RFMO)나 정한 법과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보고(Unreported Fishery)는 국가 법령이나 수산 지역에서 정해놓은 보고를 위반하거나 못한경우를 말한다. 국내에선 어획 보고가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지정한 어종이 아니면 의무가 아니어서 국내법과 거리가 있다. 주로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관할수역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자국의 보고시스템을 통해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보고한다. 비규제(Unregulated Fishing) 어업은 국적이 없는 선박이나 국적기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수역이나 어업량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적 책임에 부합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는 지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말한다. (FAO 2001) |
IUU 어업은 정직하지 않은 수단을 통해 어획물을 취하는 것이다. 국제해양법을 통해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공해(High sea)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를 포함한 국가의 관할수역까지 다양한 곳에서 IUU 어업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어업량 중 32.4%가 남획된 것다고 보고했다. 우리가 섭취하는 물고기의 3마리 중 한 마리는 자원량의 지속가능성을 붕괴시키는 수준의 물고기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추정된 양의 환산 금액은 매년 우리 돈으로 약 13조에서 30조에 달한다. 혹은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얻어낸 통계치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정부는 수년째 발생하는 불법어업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군산 실뱀장어 불법어선 ⓒ환경운동연합
우리나라 서식지 파괴 결과는 1987년과 2018년 갯벌의 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203㎢였던 갯벌은 2,482㎢로 약 30년 만에 22.5%인 721㎢가 감소했다. 2.9㎢인 여의도 면적으로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갯벌은 매립돼 육지의 일부로 변했겠지만, 갯벌이 가져다주는 어업 능력과 생태적가치를 고려하면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상국립공원으로 밀려드는 해양폐기물 ⓒ환경운동연합
해양쓰레기도 해결책 없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다. 플라스틱 오션스(Plastic Oceans)에 따르면 인류가 매년 약 3억 8천만 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최대 50%가 일회용의 목적으로 생산된다. 그리고 매년 약 100만 톤의 플라스틱 바다로 유입되고있다. 오세아나(OCEANA)는 일 분마다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트럭 두 대가 바다에 플라스틱을 쏟아내는 수량이라고 보고했을 정도로 해양폐기물 문제는 심각하다.
해양폐기물은 육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육상기인쓰레기와 바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해상기인쓰레기로 나뉘는데 바다에서 사용할 목적의 쓰레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물고기를 잡는 어구다.
정부가 2019년 추정하는 해양폐기물의 발생량은 총 14만 5천 톤인데 이 중 해상기인쓰레기 중 초목을 제외하고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폐어구로 약 75%를 차지한다. 어업에서 발생하는 그물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뿐 아니라 포획자가 없이 버려진 그물에 해양생물이 잡히는 유령 어업의 문제도 유발한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은 41종의 허가어업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그물 쓰레기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2022년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지금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걸 중단해도 기존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2020년과 2050년 사이에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양이 현재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수면 위 바다는 넓고 평화롭고 깨끗하지만, 바닷속 생태계는 기후 위기, IUU 어업, 서식지 파괴, 해양쓰레기 등 다양한 인간 간섭으로 망가져 가고 있다. 지금 해양생태계를 모든 행위를 중단해도 현재 인류와 후대 인류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건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