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 속에 멀어져가는 UN 국제 해양보전협약
지난 8월 26일 뉴욕에서 끝난 관할권 이원지역 생물다양성 협약(BBNJ,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회의가 2주간의 긴 논의 끝에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관할권 이원지역은 우리 영해를 벗어난 지역,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공해(公海)를 뜻한다. 그리고 공해는 우리 바다 전체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는 남획과 혼획, 서식지 파괴나 해양폐기물 오염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한 바다 산성화 등 다양한 인간 간섭으로 망가지고 있다. 지난 15년간 유엔 가입국 일부는 공해상의 해양 생물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유엔 가입국 간 회의에서 관할권 이원지역 생물다양성에 대한 협약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돌았지만, 끝내는 합의에 달하지 못했다.
한글로도 이해하기 힘들게 풀이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생물다양성(BBNJ)”의 주된 논의 내용은 네 가지다. ▶해양 유전자자원과 이익 공유 ▶해양보호구역 등의 지역 기반 관리 ▶환경영향평가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이전을 포함한 국제개발 협력이다.
회의에선 국제개발 협력을 제외한 세 부분 모두 첨예하게 대립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유전자자원(MGR, Marine Generic Resources)에 대한 특허나 지식재산권의 이익은 해양 및 해양생태계 조사에 특화된 몇 국가가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회의에선 매일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여와 지식재산권의 보전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는 보도를 확인했다.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s) 역시 어업 지역을 둘러싼 국가들과의 첨예한 대립했을 것이다. 세계 과학자와 NGO 단체는 바다 면적 대비 최소 30~50%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돼야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역시 광물자원을 원하는 개발 지향국가들의 걸림돌이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가 급한 지금 상황에 국가 간 경제적 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는 협약을 만들어 바다를 지켜보자는 희망은 결국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해양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과 보전 중심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의는 올해 12월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하는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2023년 다시 논의되는 유엔 국가 간 회의(IGC-5, Intergovernmental Conference)에서 공해에 대한 새 협약에 합의하는 결과를 촉구해야 한다.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국제 협약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해양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진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양 보전 입장을 낼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 연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