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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체르노빌원전 사고이후 국내외 방사능방재체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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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재_토론회(060418)m.hwp

체르노빌원전 사고이후 국내외 방사능방재체제 개선

한승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체르노빌원전 사고시 초기비상대응 현황
○ 사고시간: 1986. 4. 26 (토) 01:23
․ 원자로심 부위의 흑연화재 (05:00경): 10여일 지속
○ 사고 정보의 전파에 상당한 시간지연
․ 국가비상사태 지휘권을 가지는 국가위원회(모스크바 소재)에는 즉시 보고
․ 대응지휘본부인 연방민방위본부에 상황 접수: 약 2시간 후
․ 우크라이나 비상본부 설치(프리피아드): 약 2시간 후
․ 인근지역의 방사선측정: 4. 26. 12:00 경부터
○ 주민보호조치 지연
․ 프리피아드 주민은 사고후 7-8시간 후에 사고사실을 인지(정부 발표지연)
․ 주민소개 권고(4. 26 오후), 소개결정(22:00) 및 버스 1200대 동원, 국가위원회의 최종 승인(4. 27 07:00) 및 소개(4. 27 14:00)
※ 사고발생 36시간만에 주민소개 시행
○ 주민소개 현황
․ 40,000명이 세시간 정도에 소개
․ 소개지역의 확대: 원자로중심 반경 30 km까지 확대 (5. 2)
․ 70,000여명 주민 추가소개 (5. 6)
․ 이후 50,000여명이 더 소개
○ 방사선비상계획의 역할
․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규모의 사고와 심각도는 예측된 적이 없어 기존의 방사선비상계획이나 절차는 사고의 피해를 감소하게 위한 대응에 실제적인 도움을 거의 제공하지 못함.
․ 오염지역의 제염활동: 군인을 동원하여 실시
․ 안정옥소제 투여: 시기가 늦음, 옥소의 배설 방해 및 옥소결핍증 환자에 대한 감상선 쇼크유발(방사선피폭 영향 촉진)
○ 유럽국가의 대응조치
․ 환경감시계획 강화 및 식료품소비에 대한 강제적 제한
․ 식품에 대한 개입준위의 합의: 1989 제네바 WHO/FAO 회의

2.. 국내외 방사능방재 체제 강화
가. 개요
원자력시설의 사고는 1979년 미국 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가 발생하였고, 1986년 4월에 구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원전사고로 초기사고 진압을 하던 소방관 등이 약 30명이 사망하고, 11만 여명의 주민소개 및 주변지역이 황폐하게 되는 등 매우 극심한 사고를 경험한 바 있다.
또한 1999년 9월 일본 JCO 핵연료제조시설의 핵임계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주변지역 주민 약 160명을 소개하는 등 일본의 방사능방재대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9년의 TMI사고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사고시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뿐만아니라 발전소 주변 주민 및 환경을 보호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켰으며, 1986년의 체르노빌사고 경험은 국제간 비상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9년에 발생한 일본 JCO사고는 평상시부터 보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사선비상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으며, 2001년 9월의 미국 테러 사건 발생으로 원자력시설의 테러대비 방재능력의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나. IAEA 원자력사고의 조기통보 및 지원에 관한 협약
1986년 5월 동경에서 개최된 선진국 수뇌회담에서 소련정부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함은 물론 사고시에 상호원조에 관한 국제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과 사고 발생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는 국제협정의 체결을 제창하였고 7월 IAEA본부에서 62개 국가 및 OECD/NEA, WHO, WMO, EC 등 10개의 국제기관으로부터 283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피해범위가 국경을 넘는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국제협정 초안을 책정하였다. 원자력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s)과 원자력 사고 또는 방사선 비상시 지원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으로 구성되는 이 협약의 초안은 9월 하순에 IAEA 이사회의 자문에 붙여 각료급이 참가한 IAEA 특별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다. 우리나라 방사능방재 체제 강화
국내에서도 2002년 11월, 울진 3호기에서의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으로 보다 실제적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방사능 방재대책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보호에 있으며 실제 사고시 효율적인 비상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내 방사능 방재대책은 민방위기본법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2003년 공포된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차원에서는 과학기술부가 매 5년마다 소내.외 방사능 방재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방재 대책 관련기관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등의 사고로 인한 방사능재난발생시 방사능방재대책은 원자력기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고상황을 파악하여 사고확대 여부를 평가하고, 주변지역의 피해정도를 신속히 예측하여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가 적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사능방재 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1) 환경방사능 감시
□ 개요
국내외 방사선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고 적시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전국에 방사능측정소를 설치하여 환경방사능을 감시하고 있다.
□ 현황
○ 중앙방사능측정소(KINS)
–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통하여 전국 37개 지역의 환경방사선준위를 실시간 감시
– 열형광선량계(TLD)를 이용하여 전국 43개 지점에 대한 매분기 공간집적선량 평가
○ 지방방사능측정소(12개소)
– 대기부유진, 낙진, 빗물, 상수 시료에 대한 환경방사능준위 변동에 대한 감시
– 토양, 하천수, 곡류 등 생활환경시료에 대한 담당 권역별 방사능조사
○ 간이방사능측정소(25개소)
–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의 환경방사선감시기 설치
※ 주로 전국 주요기상대의 노장에 설치되어 있음.

2)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설치
□ 개요
원자력재난 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재난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원전 인접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28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월성, 울진, 영광, 고리원전 인접지역에 설치 ․ 운영
□ 현황 및 계획
○ 월성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준공 및 운영 (‘05. 4)
○ 영광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설치(’07. 5)
○ 고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설치(’07.12)

3)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37조 제1항에 근거
○ 훈련 목적
– 방사선누출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방사능재난관리체계의 실효성 검증
○ 훈련일시 및 장소 : 2006. 11.8(수)~10.9(목)/월성원전 3호기
○ 훈련주관 : 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경상북도

* 출처/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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