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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G8 그들만의 박수 – G8 회의에 대한 마틴코(Mrtin Khor)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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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_G8 moves a bit on aid and debt.pdf

[G8 그들만의 박수 – G8 회의에 대한 마틴코(Mrtin Khor)의 견해]

By Martin Khor (TWN), 11 July 2005
말레이시아 제3세계 네트워크 소장 마틴코(Martin Khor) 말레이시아 [제3세계 네트워크] 소장,
Cambridge 대학에서 경제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 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
한 바 있다. 1997년부터 환경과 인간 정주에 관한 UN 사무총장 직속 Task Force팀의 일원이다,
[Third World Economics]의 편집자이며, [Earth Trend and the Star]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For Earth’s Sake'(1992), ‘The Uruguay Round and North-South
Sovereignty'(1992)등이 있다.
에 의한 것이다.

지난주 스코틀랜드 글렌이글스 서방선진 8개국 정상회담 G8의 결과는 개발과 환경, 두 가지의 관
점 모두에서 실망을 안겨주었다.

“빈곤을 역사의 뒤안으로 돌리자(Make Poverty History)”라는 시민들의 캠페인은 G8에 도전장
을 내밀었다. 그것은 원조 두 배 확대, 빈국 부채탕감, 무역 협정을 수립하는 것 이었다. 영국
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아프리카의 개발과 기후변화를 핵심의제로 올려놓았다.
G8 성명서와 관련 자료는 원조와 부채에 대해 몇 걸음 진보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무역과 기후변
화 문제에 대해서는 실패하였다.

원조에 있어서는 2010년까지 2004년과 비교해서 연간 지원금을 480억 달러 확대한다고 발표하였
다. ‘라이브8’ 이라는 콘서트에 나선 팝스타, 밥 겔도프는 고조된 목소리로 G8의 원조안에 대
해 “10점 만점”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발전문가들은 그 수치를 분석해서 실제로는 200억 달러만이 증가했다고 나머지는 이미
집행된 원조금의 “재포장과 재활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원조액 증가가 분명 진보이긴 하지만, 전 세계 수백만이 요구해왔던 역사적인 결단과는
거리가 멀다.” 라고 “빈곤을 역사의 뒤켠으로 돌리자(Make Poverty History)”라는 시민들의
캠페인은 성명서를 통해 말하였다. “이런 원조는 여전히 5년가량 늦은 감이 있으며 세계 최빈국
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 필요한 양에는 훨씬 못 미친다.”

“현실적으로 약속된 기금의 대부분은 최근의 원조 발표를 되풀이한 것이다.
앞으로의 5년 동안 빈곤으로 죽어갈 5천만 명의 아이들 대부분에게 G8 정상들은 너무 적고, 또
너무 늦게 제안을 해왔다. 2010년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끔찍한 불평등을 보게 될 것이며, 매 3.5
초마다 아이들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죽어갈 것이다.”

“ 5년 안에 480억 달러의 지원금을 증액 하겠다는 G8 정상들의 약속은 대부분이 기존에 약속된
것이었다. MPH(Make Poverty History)는 200억 달러만이 새로운 기금이라고 추산하였다. 또한
이 돈의 일부는 새로운 기부금이라기보다 미래의 원조 예산을 차용하여 조기에 집행한 것으로 보
인다.”
채무에 있어서는 G8 정상들은 그들의 재무부 장관이 지난 달 건에 동의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였다. HIPC 과정을 마친 18 개국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아프리카 개발 은행에 지
고 있는 대외부채는 탕감될 것이다. 17 개국에 이르는 몇몇 다른 나라들 또한 과대채무빈곤국
(HIPC) 사업을 완전히 마친다면 내년이나 후년 안에 탕감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채무 캠페인 집단이 결론지었듯이, 좋은 시작임은 분명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먼저
새천년 개발목표(MDG)를 포함한 개발목표 달성을 이루려면 대외부채 상환 면제가 필요한 나라들
은 70개국이 넘는다. 따라서 G8에 의해 발표된 17개국은 불충분한 수이다.

두 번째로, 상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 예에서 보듯이 부채 면제는 부분적이다. 세 번째로, 부
채 면제의 대상이 되어야할 나머지 17개국은 그들의 개발에 불리하며 처음부터 그들의 빈곤에 기
인해 왔던 민영화와 무역, 투자 자유화를 포함한 정책조건을 따를 의무를 지게 된다.

채무 캠페인 단체는 위에 지적한 점들을 향상시켜 달라고 G8 정상들에게 요청했다. 부채 면제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부채상환면제의 대상이 되도록 하며고, 원조의 선
행 조건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무역에 대해서는 G8 정상들은 매우 형편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보호 정책을 끝내는 어떤 새로운
약속도 제시하지 않았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시장 개방 압박을 주로 하는 그들의 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도 암시하지 않았다.

G8 정상회담의 “무역 기조” 분과는 협상에서 야심적이고 균형 잡힌 결과를 끌어내겠다고 약속
하였으며, 2006년 말까지 WTO회원 국가간 논의를 마칠 것과,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것
을 촉구했다.

“우리는 특히 저개발국들이 국제 교역 시스템에 합류하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았고, DDA협상에 있어 적절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 유연성은 저개발국들이 국가 주도의 개발 계획과 국제적 의무 아래에서 전반적인 경
제 개혁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조율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핵심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농업 분야에
서 우리는 무역 왜곡 구조를 낳는 국내 보조를 상당히 줄여야 하고, 시장 접근성을 충분히 향상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우리는 구체적인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금을 제거하
고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수출 방법에 대한 규율을 제정해야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우리는 또한 비 농산물 교역 시장을 더 널리 개방하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며,
교역 촉진을 위하여 교역 규정과 관세, 그리고 다른 관련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는 또한 최빈국(LDCs)으로부터 생산된 물품의 시장 내 관세 면제와
수입 쿼터 해제에 대한 약속을 반복한다. 우리는 모든 부문에서 지속적이고 큰 포부를 추구할 것
이다. 또한 DDA 협상 중 한 절차로서 최빈국들에게 관심 상품 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상회담은 그저 G8의 알려진 입장만을 반복했다. 예를 들어 1년 전 2004년 7월 세계무역기구
의 종합정책에서 이미 언급했것과 같이 목표일은 제시하지 않고, 농업 수출 보조금을 제거한다
는 사실에만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의 자유화는 빈곤국들에게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는 최근 발언에도 불구하고, G8 정
상들은 협상에서 그들의 목적을 야심적이고 균형 잡힌 결과라고 언급하며, 개발 도상국들의 시장
을 개방하겠다는 의도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G8성명서는 저개발국들이 그들의 경제적 개혁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 협상에서의
“적절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저개발국들”이라는 것은
단지 가장 빈곤한 국가들만 포함하고 있어 많은 빈민들이 살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대부분은 배
제되어 있다.

이것은 유럽공동체 위원회의 최빈국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참작이 고려될 수 있다는 WTO협상에 대
한 입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도나 브라질 같은 대형 국가는 특권 없이 다루어져야
하므로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특권을 주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에서 유럽공동체 위원회, 미합중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순위를 나눌
때 이 “차별대우”의 개념을 사용해왔다. 무역에 대한 G8 의 언급에서도 이 분류는 지켜지는
듯 하다.

G8 정상회담은 개발도상국들의 농업, 공업, 서비스 산업의 조속한 개방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작
업에서 근본적인 어떤 변화도 없었다. 많은 분석가들은 그런 움직임은 이전의 자유화에 의해 벌
써 어지러운 지역 경제에 더한 혼란과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G8 국가들이 무역에 대한 방침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원조와 채무 경감에 있어서 개발도
상국들의 이득보다 G8의 무역정책으로 입는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기후변화는 가장 실망스러운 또 다른 부분이다.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한다는 어떤 목표에든 합
류하는데 요지부동인 미국에게, 기후의 위기가 존재하며 최소한 그것에는 인간의 행위가 부분적
으로나마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를 얻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마침내 부시 대통령은 그 효과에 대해서 모호한 말을 하는데 동의했다. 그 새로운 행동이라는 것
은 청정에너지나 배출물의 감축을 위한 기술교환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는 인도와 중
국과 같은 “주요 신흥 경제국”뿐만 아니라 G8국가들을 포함해서 열릴 것이라는 것이다.
블레어 총리는 이것은 앞으로의 한 단계 진보라고 주장했다. 결국에는 새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
려면 필히 참가해야 하는 주요 에너지 사용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 학자들과 환경 단체는 G8 회담 결과를 실패로 보았다. 회의는 문제의 요건들에 합의
조차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온의 섭씨2도 증가는 위기점이며 대기 중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의 농도는 400/100만 이상이 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위기가 절박해짐에 따라 고민을 시작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이며, 배출가스 감소 목표와
일정에 대한 G8 논의의 실패는 큰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이다.
공식 성명서는 G8 정상들은 “과학적으로 인정된” 온실가스의 증가를 전환하고 멈추기 위해 행
동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다는 것이 결정할 때까
지 행동하는 것을 거부하게 할 것이다.

심지어 과학자들조차 G8회담의 실패를 인정했다. 왕립 학회(Royal Society)의 회장인 메이 경은
“그것은 실망스러운 실패이다. 혼동 하지 마라, 과학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의 전 지구적인 증가
를 되돌려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지, 단지 늦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원문은 첨부화일을 참고해주세요.

글/ Martin Khor
번역/ 에너지 기후변화팀 자원활동가 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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