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간담회]태양 에너지 도시, 빛고을 광주 사례를 통한 서울 에너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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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에너지 도시, 빛고을 광주 사례를 통한 서울 에너지 방안

– 김 광 훈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 팀장)

Ⅰ. 들어가며

에너지 고갈과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환으로 제기 된 것이 솔라시티다. 솔
라시티는 OECD 산하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
계도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솔라시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지역프로그램과의 공유를 통한 선진화 된 연구개발 지원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IEA 2002)
그러나 솔라시티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차
원의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간의 연대와 협력
을 바탕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자치단체, 학계, 기업, NGO를 비롯한 시민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각자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역할 분담과 협력, 그리고 조정과 합의의 방식
을 필요로 하며 이는 거버넌스 즉 협력적 통치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솔라시티 계획의 추진은 프로젝트의 성격상 이러한 거버넌스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그 성공
적인 추진을 담보 할 수 없는 성격 일 수밖에 없다.
솔라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자치단체)와 NGO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관
련 주체간의 협력적 통치라는 의미의 거버넌스에 기반하면서 이의 핵심적인 운영원리인 파트너십
을 전제로 하여야 그 진정한 의미를 추구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광주지역의 NGO가 솔라시
티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를 비롯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광주광역시의 태양에너지도시 만들기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에너지의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에너지 문제
가 곧 안보의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위주의 일관적인 정책추진으로 에너지문제에
대처 해 왔다.
그러나 1997년부터 세계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차원의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음은 물론 지역별 시책추진 성과에 따라 국고보
조금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에너지문제에 소극적이던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에너지접근의 기
회를 제공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또한 제1차 지역에너지계획(1997~2001)을 수립하면서 지역차원
에서 접근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1. 광주광역시 에너지소비 현황
광주광역시의 에너지소비는 2001년 기준으로 1,861천toe로 전년대비(1,775천toe)4.8%증가 하였
으며 전국소비량 152,950천toe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에너지 소비비율은 석유
(59.7%), 전기(21.4%), 도시가스(16%) 순으로 경기회복 및 소비심리 확산에 따른 2000년 이후의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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