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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서울시 에너지 기본 조례의 내용 보완을 통한 지역내 재생에너지확대 및 전력자립율 재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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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_김태호 발제문.hwp

“서울시 에너지기본조례의 내용보완을 통한
지역내 재생에너지확대 및 전력자립율 재고방안”

– 김태호 사무처장(에너지시민연대)

1. 서울시 현황

1-1. 에너지소비현황
– 서울시의 경우 첨부 엑셀파일(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사용량과 1인
당 석유소비량의 경우 이미 1990년도 수준을 회복하였다. 또한 향후 소비저감 추세는 지속되리
라 보는 게 전문가들의 정설이다. 따라서 본 의제에서 유류와 관련한 절약 지표설정은 의미가 없
다고 판단함. 더불어 도시가스 소비에 있어서도 수용가당 소비량은 2000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가 절감 목표는 추후 증감을 살펴보고 재논의 해야할 것으로 봄. 따라서 전국 사용량
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분야에서의 소비절약이 중요함.
(#별첨) 서울시 에너지사용 증감 추이(엑셀파일 참조)

1-2. 전력소비현황
– 2003년 현재 서울지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3,519kWh로 1999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6.7%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내 평균 증가율 3.3%의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이다. 반면, 전력자립율은
3.60%에서 2.45%로 낮아져 타지역 의존형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최대 전력소비지역, 최
대 수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차원의 중장기적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절약
에 대한 우리시의 모범적 실천이 요구된다 하겠다.

2. 대안
2-1. 절약 및 분산형전원 확대를 통한 자립율 재고
– 2003년 3,519kWh인 1인당 전력소비량을 2007년에는 5%인3,413kWh, 2010년에는 10%인
3,167kWh, 2020년에는 20%인 2,815kWh로 낮추어 1999년 수준(2,756kWh)으로 억제한다→여기서,
에너지절약 비율을 높인다는 말은 분산형(이런바, 태양광, 풍력, 소형열병합 등)을 통한 전력자
립율을 높인다는 의미도 포괄적으로 포함.

2-2. 목표실현을 위한 주체별 역할
[시민 ]
ㆍ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을 매월 체크하고, 절약목표를 정하여 소비량을 줄여 나간다.
ㆍ가전제품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구매한다
ㆍ절전제품을 적극 구매한다.
ㆍ시민단체는 에너지절약 홍보에 힘쓰며, 도시 전체의 전력 절감량을 체크해 나간다.
ㆍ주1회 ‘자가용이용 휴일제’를 실천한다.
[기업 ]
ㆍ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최저소비효율제도 시행시 이를 적극 이행
한다.
ㆍ사무실의 대기전력을 제로화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ㆍ기업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제에 제출 한다.
ㆍ고효율전동기 사용을 의무화한다.
ㆍ전체 냉방기의 50% 이상을 가스냉방기로 대체한다.
ㆍ기업 순익의 5%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
ㆍ기업별 에너지절약 점검요원을 배치한다.
[행정]
ㆍ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보급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ㆍ에너지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ㆍ시민사회의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원한다.
ㆍ효율이 높은 소형열병합발전을 확대하여 전력자립율 향상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해 나간
다.
ㆍ매년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하고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책을 수정ㆍ보완한다.
ㆍ자치구별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ㆍ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율을 공공용 차량의 50% 이상 되도록 한다.

2-3. 서울시 에너지기본조례 개정방향
2-3-1. 에너지연대 에너지기본조례(표준조례)의 본래적 의미
[목적]
○ 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 관한 기본이념과 산업․수송․건물․공공부문 등 부문
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과거의 에너지 절약운동은 주로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의 핵심
인 시민실천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 저변의 실천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에너지 조례를 마련하여 자치구ㆍ기업ㆍ시민ㆍ학교ㆍ언론 등 모든 주
체가 향후 지역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에너지 절약운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데 에너지조례 제정
의 목적이 있다.
○ 에너지조례 표준안은, 현재로서는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상의 위
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하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면서 환경기본조례의 형식을 빌
려 작성되었다. 이 에너지조례 표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책, 에너
지의 개발과 사용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시책,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확대
를 위한 사업 시책 등을 포함한다.

[의의]
○ 에너지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에너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부
여하게 된다.
○ 행정, 기업,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의도 있다.
○ 현재 에너지와 관련한 시민의식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에너지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민의 에너
지 절약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 에너지조례의 제정은 지자체가 미래의 상황을 전망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초석을
놓는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에너지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기본원칙, 정의 등
○ 제2장 에너지이용주체별 권리ㆍ책무 등: 시의 책무, 자치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 시민의 책무, 시민단체ㆍ학교ㆍ언론의 역할
○ 제3장 에너지 계획 등: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에너지위원회, 에너지백

○ 제4장 에너지부문별 시책: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 공공부문별 에너지시책
○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에너지기금 설치, 세제ㆍ재정지원 등, 에너지 상

○ 서울시에너지조례의 개선점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본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
다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재수단을 강화할 수 있는 가칭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이다. 현재 에너지시민연대를 중심
으로 한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적인 에너지문제를 다루는 법이 제
정됨으로서 현재 각 지자체의 에너지조례가 담고 있는 총칙과 주체별 책무, 에너지계획, 부문별
에너지관리시책 및 지원방안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벌칙 등 제제수단에 대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법률의 위임 아래 가칭 ‘에너지관리조례’를 제정하
여 에너지관리행정의 집행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관련 정보공개나 시민참여 방안의 모
색, 에너지전담부서설치, 에너지기금설치 등의 문제가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규정이 생기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율성이 우선되는 에너지조례제정의 필요성이다. 강제성이 결여된 에너지조례를 만드는
실익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이 제시될 수도 있지만 인센티브, 권유, 지도 등을 통하여 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조례제정의 기본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의 추
진,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십 구축,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적극적인 전
환 유도 등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여 선언적이고 포괄적일지라도 에너지조례는 제정될 필요가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만드는 주역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기업, 대학 등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속가능
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에너지 문제는 경제문제 만이 아니라 환경, 교통, 도
시계획, 주택 등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실천과정에 참여가 필수적이
다.

셋째,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화 하여야 한다.
– 전담부서 설립을 명시하여야 한다.
– 에너지위원회의 역할을 명기 하되, 타 부서 및 민관 공동의 협의적 성격을 통한 통합적 정책수
립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에너지기금설치 규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연도별 총 기금규모 명시)
– 세제, 재정지원 등과 관련한 구체 사항을 명기하여야 함.
– 공공건물 및 도심 내 신규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명기하여 의무화 하여야 함
–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분명히 하여야 함.
(#별첨)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
기 위한 기본 이념과 시․사업자․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
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 여
야 한다.
② 시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및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당해 지역의 자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 원칙)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
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
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라 함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온실가스’라 함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
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 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에너지․풍력․바이오에너지․소수력․조력․해양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연료전지․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다만 정부에서 규정하
고 있는 폐기물 소각열에 의한 에너지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
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
환 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환경표지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 과
정 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써 환경기술
개 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9.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자체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산업 부문’이라 함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수송 부문’이라 함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 부문
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이에서 제외한다.
12. ‘건물 부문’이라 함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공공 부문’이라 함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
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4.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기업으로 제 3자
의 에너지이용시설에 선 투자 후 투자시설에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
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등

제5조(시의 책무)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의 에너지이
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
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는 시민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보급망을 갖추
고, 그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⑦ 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
지 다소비형 산업 및 대형 발전․송전시설․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시 이 입지할
경우 지역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자치구의 책무)① 자치구는 시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자치
구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자치구는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
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의 권리)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폐기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
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 계획 등

제10조(지역에너지 계획)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
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9. 기타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효율적인지역에
너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
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⑥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보 등을 통해 시민에
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
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
약 추진 계획
2.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 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너지위원회)①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
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둔다.
② 에너지위원회 위원은 시 공무원, 의회 의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
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 에너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
다.
⑨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너지 백서)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
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및 현황

제4장 에너지부문별 시책

제14조(산업 부문 에너지 시책)①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
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
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의 규정의 의하여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을 지원하는 정
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하
여 노력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
려하여야 한다.

제15조(수송 부문 에너지 시책)① 시장은 도시계획․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 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
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내외의 화물 운송 및 집배송 체계가 에너지 절약형 체계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⑤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의 주차장 설치의 제한․
무료주차 억제․도심지 주차요금 인상 등 주차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및 기업체 교통 수
요관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심지 및 혼잡구간의 혼잡통행료와 도시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 등과 같은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도심지와 간선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외곽 지역에 노면전차나 경전철 등을 설치 하
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
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건물 부문 에너지시책)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
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 점적
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3조의 ‘현장조사․검
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건축물 사용상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관할 자치단체 내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 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⑧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채용을 권장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 부문 에너지시책)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
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사
무 용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 고시)에 의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
시된 제품 사용
4.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에너
지 기자재 설치

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구입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10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5. 관용차량 부제 실시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축․도로․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타 조례의 제․개정시 에
너지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18조(세제․재정지원 등)① 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자치구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 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
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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