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간담회]서울시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3172_이창우 발제문.hwp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이창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제기
서울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담팀을 환경국 대기과에 두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2000년 현재 총 3,100만톤으로 이 중 이산화탄소가 99.4%인
3,080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원인별로 보면, 난방이 50.3%, 수송이 38.4%, 산업 8.0%, 발전
2.3%, 폐기물 1.0%로 되어 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
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 신재생에너지 개발 경쟁이 치열함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계획으로 있고, 광주시는 작년
솔라시티를 선언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전남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했
다. 강원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대구시가 올해에만 공공시설과 학교 등 5곳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대구지
역의 총 태양광 발전설비가 10곳의 13개로 늘어나 전체적으로 총규모가 719kw/h가 된다고 한다.
대구시는 6월 9일에서 12일에 걸쳐 대구 엑스코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제2회 대한민
국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연다. 강릉시는 2007년까지 안목항 방파제 위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미 행원 풍력발전단지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2015년까지 제주도를 청정
에너지 산업중심지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모니터링 하우
스도 금년에 준공한 바 있다. 전북 부안군은 새만금지역에 34MW급 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을 위한 협약을 미국의 한 회사와 체결했고, 2008년까지 하서면 일대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와 그린 빌리지 등을 건설하기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뉴
스레터를 격주로 이메일을 통해 전문가에게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우리나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
아가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대책도 없다. 서울시들 대상으로 한 에너지
관련 연구도 별로 없다. 김진오(1999)의 서울시 미활용에너지 잠재량 평가 연구, 이창우(2002)
의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등이 있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삭감 목표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과 단위의 에너지 전담부서도 없는 실정
이다. 서울시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조사가 수년전에 있기는 하였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장기계획이나 전략도 없다.
오늘의 이 간담회가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눈떠,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연구
하고, 조사하며 대책을 마련하도록 자극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은 우선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을 살펴본 후, 영국 런던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서울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보고 소개한다. 이 글은 마지막으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
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2.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서울시 2004년도 에너지 백서에 의하면, 메탄가스 이용시설 현황과 폐기물에너지 이용시설 보
급현황을 제외하면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태와 관련한 전체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
만 난지도 하늘공원에 풍력발전기 20kW급 5기를 설치하여, 여기서 발전한 전기를 현재 월드컵공
워내 53개 가로등과 안내센터의 60개 형광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띌 정도다.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등 3종의 신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8종의 재생에너지를 합친 11종의 에너
지를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 서울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만을 별도로 조사연구한 사례는 없지
만 수년전에 미활용에너지의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998년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서울특별시 미활용에너지 실태조사 및 이
용방안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정리한 다음의 글 참조. 김진오, “미활용에너지 잠재
량 평가 및 평가성 분석”, 「정책연구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No. 1.
이 연구에서 말하는 미활용에너지는, 에너지원으로서 활용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적, 질적인 문제와 경제성 등으로 실제로 이용되지 못하고 자연계로 임의 배출되거나 기피되고
있는 에너지원을 총칭한다. 미활용에너지는, 태양열․태양광․하천․해수․호수․지하수․풍력
등 자연에너지와 도시 배열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산업폐열의 4가지를 말한다. 서울시의 폐기물
에너지, 산업폐열을 중심으로 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관한 다음의 연구 참조.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2003. 3.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미활용 에너지원을 다시 다음의 <표 1>과 같이 범위를 한정하고 이용실적
을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미활용에너지는 엄밀하게 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2004.12.31)에서 말하는 신․재생에너지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2003)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미활용에
너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즉 이 계획에서는, 동 연구에서 다루었던 미활용에너지 중 자연에
너지는 대부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폐열과 자연에너지 중 온도차에너지만을 미활용에너지
로 분류하고 있다.

<표 1> 서울시 미활용 에너지 이용실적(1996년)
미활용 에너지원
사용실적(TOE)
비율(%)
생활 쓰레기 증기열
33,207
50.7
산업 폐기물 증기열
0
0.0
하수처리장 메탄가스
5,518
8.4
산 업 폐 열
2,362
3.6
빌 딩 폐 열
6,770
10.4
소 수 력
0
0.0
태 양 열
17,488
26.7
태 양 광
151
0.2

65,496
100.0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미활용에너지 실태조사 및 이용방안 연구」, 1998. 8.

1996년의 서울시 총 에너지 소비량은 17,806천TOE로 이중 미활용 에너지 소비실적은 65,496TOE
로 총에너지 중 미활용에너지의 비중은 0.37%이다.
위 연구는 서울시 미활용에너지의 이용상의 문제점을 제도와 사회경제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
어 정리하고 있다. 즉 제도상 문제점으로, 님비현상 팽배로 활용 기피, 미활용에너지 이용정보
부족,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 정책 차원의 의지 불명확, 기존에너지와의 차별성 부각
미흡, 기술 신뢰성 확보 미흡을 들고 있다. 사회경제적 문제점으로, 초기 투자비의 과다 지출,
열원 공급지로부터 열수요지까지의 장거리 수송, 지속적인 열원 공급의 불안정성과 열 수급간의
격차 심화, 적절한 열 수요 확보 곤란, 미활용에너지 사업에 대한 노하우 부족, 미활용에너지 프
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자체 협조체제 미약을 들고 있다.
위 연구는, 서울시 미활용에너지 회수가능 기술적 잠재량을 종합해서 대략 3,248,499TOE로 계
산했다. 이중 실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량을 제외한 실 잠재량은 3,183,003TOE로 1996년의 서울
시 총 에너지 소비량 17,806천TOE의 17.9%에 해당된다. 미활용에너지 잠재량 중 소수력, 태양
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가 84.6%를 차지하고,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폐열에너지와 산업체 폐열과 히트펌프를 이용한 배열에너지가 15.4%를 차지하고 있다.
위 연구는 태양광의 경우, 단독주택에 2KW급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의 태양광
설치 용량은 1,500MW급에 해당되어 이로 인한 에너지 생산량은 1,997천TOE이 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이외에 전망이 높은 미활용 회수가능 에너지원으로 태양열 온수, 폐기물의 소각열, 하
수 및 정수장 소수력, 하수처리장 및 음식물쓰레기 메탄가스, 매립가스 등을 들고 있다. 실잠재
량을 중심으로 한 미활용에너지 수입대체효과는, 당시 유가 배럴 당 15달러, 달러 환율을
1:1,500으로 해서, 4,504억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위 연구는 미활용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의 장애요인으로, 전문적인 인식 또는 정보 부족, 재원
조달의 어려움, 부처 이기주의, 제도 미비 또는 규제, 실무담당자의 추진력 한계를 들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에너지 기본조례(2002.1.5)는 제5조(시의 책무) 제2항에서, “시는 지역적 특
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
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0조(지역에너지계획) 제2항에 의하면, 서울
시장은 5년 마다 수립되는 지역에너지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14조(산업부문 에너지 시책)의 제5항에 의하면,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16
조(건물 부문 에너지시책) 제8항은,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
생에너지 설비의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3년 수립된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에는 신재생 및 미활용 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전국과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소비 추이는 다음의 <표 2>에
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신재생에너지 소비 추이
단위: TOE
구분
1997
1998
1999
2000
연평균증가율
(1996-2000)
서울
50,203
60,327
65,908
39,059
-6.1%
전국
1,421,313
1,715,673
1,900,633
2,131,033
10.6%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에 의하면, 우선 태양열 에너지 보급실적의 경우, 1997년에는 1996년 대
비 약 79.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8년 이후 보급률이 점점 크게 감소해 1996년의 3,691대에
서 2000년의 178대로 태양열 이용시설 보급률이 급감했다.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은, 위 서울시 미활용에너지 이용방안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신재생에
너지의 이용실적 및 잠재량을 평가하고 있다. 1996년 12월 현재 서울시 면적 605.58km2에 연평
균 수평면 일사량 kcal/m2․day를 적용시켜, 연간 서울시의 태양에너지 자원잠재량을 6,843만TOE
로 계산하고 있다. 이 중 기술적으로 집적 가능하며 실제로 이용가능한 기술잠재량을 추정하고
있다. 즉 서울시 대지면적 213.24km에 매년 약 2,410만TOE의 에너지가 입사하고 이중 효율 65%
의 평판형 집열기로 45° 경사면에 대한 일사량비 1.19를 적용하여 집열한 경우 태양열 에너지
의 기술잠재량을 연간 1,864만TOE로 계산하고 있다. 다시 태양열 급탕설비를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용도를 중심으로 태양열 에너지 시장잠재량을 계산하여 584,575TOE/년을 제시하고 있다.
태양광 이용시설 용량은 2000년 25kW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태양광 에너지소비
는 2000년 186TOE로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2000년 전국의 5,051TOE에 비해 상당히 저조
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이 가로등의 경우 1기당 0.25kW, 주택에는 2kW라고 가정하고, 서울시내
태양광 에너지 시장잠재량을 구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약 200만TOE, 태양광 가로등의 경우
약 3만TOE에 달해 전체적으로 서울시 태양광 잠재량은 2,027,976TOE/년으로 계산된다.
채광 에너지 잠재량은 3,321,500TOE/년으로 나와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주로 메탄가스 이용시
설에 대한 자료로 2000년 18,843TOE로 증가세에 있으며, 우리나라 총 바이오매스 소비량 중 23%
를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바이오메스 에너지 잠재량은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발생량으로 계산하여 22,765TOE/년이 된다.
서울시의 소수력 에너지 이용 실적은 전무하나 하수처리장의 저낙차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이 가
능하다고 볼 때, 서울시 소수력 에너지 잠재량은 1,285.8TOE가 된다.
지하철 역당 평균 배열량은 약 268Mcal/h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지하철 배
열 잠재량은 10,845TOE/년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서울시 하수처리수 및 하천수 에너지 잠재량은
1,727,529TOE/년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와 미활용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회수가능 잠재량은 7,903,496TOE/
년으로 2000년의 서울시 총 에너지소비량 14,021,000TOE의 56.4%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미
활용에너지 중 태양에너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잠재량의 점유 순위는 채광, 태
양광, 하수처리수 배열, 태양열, 폐기물 에너지, 바이오매스의 순서이다.
2005년도 산업국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이전에 고용대책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에너지 관련
업무가 소비자보호과로 이관되었다. 소비자보호과에서 에너지를 담당하는 팀은 에너지사업팀과
에너지행정팀이다. 에너지사업팀은 지역에너지계획 관련 업무와 집단에너지공급 관련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에너지행정팀은 도시가스 및 석유관련 업무와 에너지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
다.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없다.
소비자보호과 에너지 담당 팀들의 2005년도 업무계획 방향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두고 있
다. 이를 위하여 도시가스의 균형공급을 추진하고, 집단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에너지절
약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산업국 업무계획서 속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나 사업
계획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3. 영국 런던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사례
영국의 수도 런던은 2004년 2월, 「Green light to clean power」라는 제목의 런던시 에너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런던 에너지 전략 보고서는 205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의 장기 비전 하에 향후 10년간 런던의 에너지 공급과 이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에너지 전
략보고서는 3가지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효율, 열병합발전,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통하여 상업, 가정, 산업, 수송부문 등
전 부문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
둘째, 런던의 빈곤층에게 값싼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연료 빈곤(fuel poverty) 문제를 뿌리뽑
는다.
셋째,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런던의 주택과 건물을 개선함으로써 런
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실현가능한 목표치를 정한다.
둘째, 시장의 권한과 런던시의 각종 공공기관의 능력을 활용한다.
셋째,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목표와 정책방향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첫째, 에너지를 절약한다(Be Lean).
둘째,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한다(Be Green).
셋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한다(Be Clean).
이 에너지 전략보고서를 통해 런던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공급 목표치가 발표되었다. 영국 정
부는 2010년까지 영국 전기 소비량의 1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고 2020년까지는 이 수치를
20%로 늘린다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런던시는 1990년 대비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 목표치를 참고하여 런던시는 따로 목표치를 정했다. 예를 들어 런던시는 201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665GWh의 전기와 280GWh의 열을 생산하기로 했다. 이 규모는 10만 가구에 전
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만 가구에 열을 공급할 수 있다. 이 목표치는 2000년에 런던에서 생산되
는 전기의 5%에 해당되며, 2000년 현재 런던의 전기 소비량의 2%에 해당된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런던 시는 2010년까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7,000가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250개 상업용 건물 및 공공건물에 태양광발전시
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6기의 대규모 풍력발전기, 500기의 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며,
2만 5000천 가구에 가정용 태양열 온수(Solar Water Heating) 공급장치를 보급하고 2000개 수영
장에 태양열 온수 공급장치를 보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도 계획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부문별 목표치들은 2020년까지 모두 3배로 증가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런던 에너지 전략에 의하면, 대규모 주택단지는 적어도 필요 에너지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
지로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런던시는 32개 자치구도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자치구가 적어도 1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범사업과 1개의 Zero Carbon 단지 개발사업을 벌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런던시 에너지 전략보고서에 따라, London Renewables(런던 신재생에너지)란 단체에서, 2004
년 9월에 계획가, 개발업자, 전문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매뉴얼을 발간했다. London Renewabels
는 영국의 통상산업부의 매칭펀드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런던시, 런던 개발청, 런던 자치구협의
회, Imperial College London, 및 기업,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파트너십 기구이다.
이 매뉴얼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용어 정리, 풍력․태양광․태양열․바이오매스․히트펌프 등
분야별 기술 가이드라인, 모범사례 소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비용, 관련 계획 및 정
책 소개, 정보자료원 및 관련기관 등을 정리해놓고 있다.
한편 London Renewables는 2004년 9월, 「Skills and Jobs from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Targets」란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이 보고서를 만든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런던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필요한 기술을 확인한다.
둘째, 런던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향후 고용창출 잠재력에 관한 시나리오를 만든다.
셋째, 런던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교육훈련 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런던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시키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
기 위한 방안을 개발한다.
London Renewables는 이에 앞서, 2003년 12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한 바 있
다. 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런던 시민의 3/4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했다.
둘째, 50% 정도의 응답자들이 녹색전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
다.
셋째, 84%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공기관의 행정권한을 이용하여 신축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을 일정부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응답했다.
넷째, 59%의 이해관계자들이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민간건축업자들이 가장 중요
한 그룹이라고 응답했다.

4.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가. 서울시 에너지 전략보고서 작성과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5년 계획기간의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이 2003년에 수립된 바 있으나, 이 지역에너지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내용이 너무 미약하다. 영국 런던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서울시 에너지 비전과 10년간의 행동계
획을 포함하는 전략을 함께 묶은 서울시 에너지 전략보고서를 조속히 작성해야 한다. 이 전략보
고서에 기초하여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조례 제정
정부에서 2004년 12월 전문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금년 7
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직 시행령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행령이 나오면 이에 근거하여 신재
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조례
안을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작업반을 만들어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2002년 1월 5일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이 에너지기본조례 시행규칙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본적인 항목
들을 담아야 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치 제시
서울시 전체의 총 에너지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달성 목표치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
누어 제시해야 한다. 특히 환경친화 주거단지 모델 사업을 포함하여, 대규모 주거단지나 기타 단
지개발 시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목표치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의무화시켜야 한다.

라.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포럼 구성
산업자원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서울시 에너지 관련 부서를 포함하여, 에너지시민연대, 환경
연합 등의 에너지 관련 단체,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포럼을 구성해
야 한다. 이 포럼이 주축이 되어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초조사연구는 물론이고 시민 의
식조사를 실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국내외 보급 동향과 국내외 법제도 정비동향 등에 대한 자료
와 정보를 수집하고 확산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마.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조사
서울시에서 이용가능한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시장 잠재력은 서울시 소재 건물의 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세부적인 건물 형태별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잠재력을 분석하고 건물형태별 대책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바. 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현재 서울시 산업국 소비자보호과에 두고 있는 에너지사업팀과 에너지행정팀으로는 복잡다양
한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2-3년 이내의 단기로 산업국에 에너지과를 신
설하고 이 과에 신재생에너지팀을 만들어야 한다. 5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에너지국
을 만들고 신재생에너지과를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매년 1회씩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때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망라되도록 하고, 자치구별로도 표본 추출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식 조사는 신재생에
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잡는 데에도 유용하지만, 지속적인 의식조사가 가지는 홍보측면을 무시
할 수 없다.

아. 시의회 의원에게 정기적으로 브리핑
서울시 의회 의원에게 정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국내외 현황과 서울시의 실태, 향후 계획 등
을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 시의회 의원들이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할 때, 예산 배정도 쉬워지고 여러 가지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시의회 의원들이 국내외의 신재생에너지 모범 도시를 견학한다든지, 국내
외 에너지 센터에 일정기간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자치구 의회 의원들에게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교육연수가 필요하다.

자. 교육홍보 강화
시민단체가 되었든, 서울시가 되었든 일반시민 대상의 에너지 전문잡지를 발간해야 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잡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
재생에너지센터 등 에너지 관련 기관들을 신재생에너지 교육훈련센터로 활용하고, 그러한 센터들
을 네트워크로 연계해서 각 조직들간에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

5. 결론
전세계 주요 도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여러 지방도시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
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닥칠 미래에, 자신의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 벌이
는 소리 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서울시는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녹색에너지 전쟁
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보고만 있는 형국이다.
물론 우리나라 다른 지방도시에도 없지만, 서울시에는 에너지 전담부서도 없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도 계획도 없다. 전세계 675개 도시들이 ICLEI가 주도하는 기후보호 도시 캠페인에 동
참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어느
도시도 이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우리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이유가 없기도 하다.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늦었다가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라
도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만들고, 서울시에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신
재생에너지 포럼을 구성하여 제도적인 기초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은 일반시민, 공무원, 의회 의원, 전문가들의 인식 변화다. “신재생에너지가 서울의 미래”라
는 각오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 서울이 환경도 깨끗하고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모범적인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오, “미활용에너지 잠재량 평가 및 경제성 분석”, 「정책연구자료」, 에너지경 제연구
원, 1999, no. 1.
이창우,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200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미활용에너지 실태조사 및 이용방안 연구」, 1998. 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 계획」, 2003.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2003. 3.
서울특별시 산업국, 「2005 산업국 주요 업무계획」, 2005.

admin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