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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 토론회 –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제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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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_하승수변호사_발제문_97.pdf

자료목차

1. 문제제기
2.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제의 문제점
가. 전반적인 법률체계상의 문제
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담당주체
다. 불안정하고 과소설정의 우려를 낳고 있는 원전사후처리충당금 : 재원 확보의 문제
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선정과정의 문제
3. 개선방향
가. 원자력발전사후처리충당금 개선과 관련된 논의경과와 그에 대한 평가
나. 개선을 위한 입법방향
4.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원전수거물관리시설유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의 문제점
가. 법체계상의 문제점
나.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
다.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라. 법내용중 보상과 관련하여
5. 결 론

글 : 하승수(변호사,공인회계사)
자료출처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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