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편 토론회 –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안)의 정책평가 및 보완대책

2973_수송용에너지세제개편의정책평가.pdf

자료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동향
1.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2. 정책평가 및 문제점
3. 향후 정책과제

Ⅲ. 조세저항 완화 및 보완대책
1.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
2. 단기 보완대책 : 유예기간 설정
3. 중기 보완대책 : 현행 보조금 제도의 개선
4. 장기 보완대책 : 구조조정과 보조금 제도의 일몰

Ⅳ. 정책제언

글 : 전재완 (산 업 연 구 원 연구위원)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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