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편 토론회 – 에너지 세제 개편 관련 노동조합의 입장과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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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_에너지세제개편관련노동조합의입장과정책제언.pdf

자료목차

1.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의 현황
2. 에너지 세제 개편과 문제점
1) 1․2차 에너지 세제 개편
2) 2차 에너지 세제 개편 계획의 문제점
3. 경유보조금 지급제도와 문제점
1) 경유보조금 지급 현황
2) 경유보조금 지급의 문제점
[사례] 화물연대 포항지부
[사례] 울산지방경찰청 보도자료(2004/08/09)
4. 노동조합의 요구 : 면세유 공급
1) 취지
2) 특별소비세법 개정
3) 교통세법 개정
4) 관련조치

글 : 정 호 희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사무처장)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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