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윤석열정부의 핵심 추진과제 4대강 보고,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진 하수인으로 전락하려는가

Ⓒ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핵심 추진과제 4대강 보고,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진 하수인으로 전락하려는가

지난 18일,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핵심 추진과제 업무를 보고하며 “4대강 보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물 이용이 필요한 농번기나 가뭄 때에는 수위를 유지하고, 녹조가 발생해 물 흐름이 필요할 때만 부분 개방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 선언이며, 최악의 정책이라고 평한다.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네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를 통해 4대강 보는 가뭄에 쓸 수 없는 시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시 녹조가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확인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금강영산강의 5개 보를 상시개방하거나 해체하도록 의결했다. 지난 연말에 환경부는 「한강·낙동강 수질예측 모델링 보완연구 보고서」를 통해 보를 해체하면 수질개선과 녹조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스스로 밝힌 보 개방과 해체의 효과를 뒤집고 다시 보를 닫고 수위를 유지해 수질을 악화시키고 녹조를 확산시키겠다는 과제를 보고한 것이다.

정부가 4대강을 둘러싸고 정치놀음을 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난봄, 오염된 강물로 기른 쌀배추·무에서 녹조 유래 맹독성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녹조가 하천을 지나 바다로 흘러가 갯벌 생물에까지 녹조 독성이 축적된다는 것도 드러났다. 낙동강 취수장에는 깔따구가 번성해 수돗물까지 위협하고 있다. 올여름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낙동강은 어김없이 녹조가 곤죽이 되어 끓고 있다. 정부는 더 어떤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보를 개방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발표대로 ‘하천은 주민과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면 당장 낙동강 보부터 여는 것이 순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있다. 환경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영혼을 팔았다. 4대강을 비롯한 환경과 생태는 정치보복의 영역이 아니다. 흐르지 못해 썩어가는 강과 국민이 겪게 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결정이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4대강사업의 실패를 바로잡고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생태보전국 활동가 안숙희

생태보전국 활동가 안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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