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정부 재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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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대응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오늘(7/7) 2023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재정 운용 기조로 내걸고 있습니다. 잇단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건전 재정 기조에 따른 ‘한국형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 구조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정부 지출 축소가 예견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전 재정’을 논할 시기가 아닙니다.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무너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사회는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에 직면했고, 감염병 재난은 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감염병 확산이 둔화되었다고 해서 사회전반에 걸친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또다른 감염병 재난을 예상하고 있고, 세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기후위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문제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과 이 집행할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2023년 예산에 우리사회가 당면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편입하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7/7(목),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주요발언

사회 :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

발언1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 2팀장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재정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곽과 향후 5년의 재정운용계획이 결정되게 된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운용의 계획을 세우는 만큼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회의라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잇단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했듯이 새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을 기조로 내걸었다.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더불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 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새정부의 조세재정에 대한 입장이 우려가 되는 것은 낮은 조세부담률과 낮은 복지수준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외면하고 재정건전성만 강조한 것으로 정부지출억제와 복지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소극적이고 시대착오적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건전화 전략은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자산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재정의 트릴레마, ‘저조세-저국채-고복지’가 양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조 하에서 재정을 운영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지출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면 현재도 많은 재정지출과 세제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새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부자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공헌한 상황에서 지출구조의 통제는 결국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축소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늘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협소한 재정건전성은 폐기하고, 복지확대, 조세정의를 추구해 시민들의 삶을 살리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언2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7/5, 새정부에너지정책 방향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기준 27.4%에서 2030년 30%까지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고 재정을 쏟을 예정이다. 이는 낙후된 발전소의 수명연장으로 원전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처분 대책 없는 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후위기시대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무리한 확대만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고려한다면 핵위험에 재정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한편, 기후위기시대 생물대멸종에 대비한다거나 물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에너지 과잉 사용과 천연자원의 착취로 인해 최근 40년 동안 60%의 척추동물이 사라졌으며 특히 담수생물의 81%가 사라졌다. 이러한 심각성은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투자나 대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또한 4대강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녹조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지속시간도 길어졌다.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농사지어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녹조 독성이 축적되고 있다고 발표되며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연말 정부에서 한강·낙동강의 보를 개방하면 녹조저감과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이 정책과 재정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위기와 생물대멸종에 대응하기 위해 제대로 된 에너지·생태정책과 재정투자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발언3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코로나 여파와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시기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이다. 이러한 상황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제도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 회의는 지출구조개혁보다는 합리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지출구조 개혁은 자칫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연금개혁에 있어서도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재원을 투여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출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발언4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물가 폭등의 피해가 집중되는 저소득층, 비정규직의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의료, 에너지, 돌봄, 교통, 주거, 연금 등 필수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이 없도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기름값이 폭등하니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다. 하지만 그 혜택은 정유사, 고소득층에 돌아가고 있다.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유류세 재원을 가지고 철도, 지하철, 버스 등 공공교통에 투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2023년 예산에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국고 지원이 꼭 담겨야 하고, 교통 뿐 아니라, 의료, 연금, 돌봄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국가의 재정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의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성 확대가 아니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삭감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대기업 특혜성 지원과 부자 감세를 하고 있고, 재정을 아끼겠다며 우회적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실업이 늘고 고용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어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인력 구조조정이 아니라 필수 인력, 안전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부문에도 공무직 등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등 수 많은 노동자들이 적정 생계비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새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해야한다

오늘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재정 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고 향후 5년 간의 국가 사업의 방향을 미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불평등의 완화와 경기 부양 정책이 동시에 대규모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낮은 국가채무수준 유지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지출 확대를 결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인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건전 재정을 내건 정부 지출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지원 차원에서의 유연 운용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공개된 2020년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첫 해인 한국의 2020년 일반정부 재정지출은 37.1%였으며, 이는 2020년 OECD 국가 GDP대비 일반정부지출 규모 평균인 50%에 현저히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으로 더욱 극명해진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재정을 보건·복지·고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써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필연적으로 식량, 에너지 불평등 문제 등을 야기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자산·소득 불평등이 나날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시장중심으로의 공공분야 패러다임 전환,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전달은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와 기후위기를 해쳐나갈 대응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재 세대의 문제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 특히 가계 민생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 있는 기후위기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양극화가 가져다 줄 재난은 우리 사회에,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올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재정건전성 기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충분한 재정 운용으로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7일

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정부 재정확충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공공운수노조⋅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이지언

기후·에너지 활동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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