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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869호] 원전만능 정책으로 기후위기 막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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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69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69호

☢️🙅‍♂️원전만능 정책으로 기후위기 막을 수 없다

지난 7월 5일 정부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일 수도 없으며, 러시아, 중국 등의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이 재생에너지보다 에너지 안보에 효과적이라는 오판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제적으로 더욱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새정부는, 40년 넘게 지속해왔으면서도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산업 생태계가 망가진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사양산업인 원전 산업 세일즈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에너지위기를 핵위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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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핑계로 기후 대책 뒷걸음질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전환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는 흐름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재생에너지 전략으로는 ‘태양광 풍력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형 전력망 구축’ 정도가 전부입니다. 민간 중심에서 공공 주도의 풍력 개발 방식으로 바꿔 계획입지와 주민 참여를 규정하는 제도 도입이나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경매제 도입과 같은 산적한 정책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의지에 기댈 상황이 결코 아니란 의미입니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올바로 가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더보기▶

🙂홍수가 지나간 뒤, 탄천 보 철거 현장의 놀라운 변신

지난 성남지역에 내린 318mm의 비로 인해 최근 철거된 백현보가 있었던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모래톱이 형성되었습니다. 지난 2월, 탄천에서 높이 2.75미터의 백현보가 철거되자 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수변공간이 늘어났는데 이번 홍수기에 침식과 퇴적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사행하천의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보 해체 후 드러난 모래톱과 습지 등의 수변공간에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탄천의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보기

💦 지금 당장 낙동강 보 수문 개방하라

장마 시기임에도 녹조는 사라지지 않고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영남주민의 주요 낙동강 상수원 모두에 조류경보가 발령된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는데도 정부는 녹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문개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더보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졸속 통과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부터 도라산리까지 75㎞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 국토부가 낸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환경부 동의를 이끌어 낸 절차가 졸속적이며 의심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보기

🎥피카츄희의 활동가 브이로그✌️

기후위기 활동가 x 자원순환 활동가가 함께 서울 망원동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샵 ‘알맹상점’에 다녀왔습니다~!더보기

[모금]물고기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지켜주세요!🐟

물고기들이 처한 어려움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과 각종 콘텐츠의 개발과 우리나라 강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도 열심히 뛰어다니려 합니다. 우리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서명]안전한 바다가 필요해요🐟

해양생물들이 편히 쉴 곳,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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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홍보국 나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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