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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원전만능 정책으로 기후위기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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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원전만능 정책으로 기후위기 막을 수 없다

–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핑계로 핵위험 가중
–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역행
– 화석연료 사용온실가스 배출 줄이지 못하는 원전만능론

정부가 7월 5일 오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새로울 것도 고무할만한 것도 없이 원전 위험만 가중시키는 위험한 에너지 정책 방향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새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내세우며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 근거를 설명했으나, 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추가 감축은 없으며 원전 비중의 무리한 확대만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우선 정부는 원전 비중을 2021년 기준 27.4%에서 2030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시한 기간 사이에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기존 원전의 수명이 만료된다. 즉, 정부는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계속운전’이라는 미명으로 무리하게 가동시키겠다는 뜻이다. 이는 낙후된 발전소의 수명연장으로 원전 위험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처분 대책이 없는 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원전 비중 확대에 따라 화석연료 에너지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원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줄어든 것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발전 비중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함은 물론 유럽연합도 전쟁으로 빚어진의 에너지안보 위기 타개를 위해 REPowerEU를 통해 재생에너지 의존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만 역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새정부 에너지 정책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일 수도 없으며, 러시아, 중국 등의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이 재생에너지보다 에너지 안보에 효과적이라는 오판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는 동안 국제적으로 더욱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높다. 새정부는, 40년 넘게 지속해왔으면서도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산업 생태계가 망가진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사양산업인 원전 산업 세일즈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핵위험으로 막아보겠다는 아둔한 입장의 철회를 촉구한다.

2022.07.05.
환경운동연합
권 우현

권 우현

에너지국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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