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4대강 보 해체 시 녹조저감·수질개선 과학적 증명, 정부는 좌고우면 말고 4대강 보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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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한강·낙동강 수질예측 모델링 보완연구(II-1)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를 해체할 경우 녹조가 줄어들고 수질이 좋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4대강 보의 해체가 녹조저감과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음이 과학적으로 드러났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보의 해체가 하천 자연성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객관적 의미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연구를 통해 4대강 보의 효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정리하고, 향후 4대강의 보 처리와 자연성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이번 결과는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4대강 보의 해체가 녹조저감과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드러냈다는 의의가 있다. 2018년과 2019년의 기상 조건에 따라 보가 있을 때와 보를 해체했을 때 예상되는 수질을 비교한 결과, 보가 없을 경우 조류 경보제의 관심 단계 발령 일수가 줄었으며, 낙동강 칠곡보의 경우 보 해체 후 조류경보 발령 일수가 93일에서 25일로 68일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녹조의 원인인 남세균 세포 수 또한 2018년 조건에서 mL당 2만4600개(상주보)~50만2400개(강정고령보) 범위에서, 2019년 조건에서는 6100개(상주보)~24만6200개(달성보) 범위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강의 경우 보 해체가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결과는 향후 4대강 보 처리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정리하는 주요한 의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보고서 가운데 보 해체를 통해 낙동강 저층의 산소농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는 내용은 향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다. 특히 낙동강에 위치한 구미보 지점의 경우 보를 해체할 경우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날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연구는 밝히고 있다. 그동안 보로 인해 물 흐름이 정체되며 유기물 퇴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용존산소가 부족해지며 수생물의 서식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횡으로 가로지른 보로 인해 수생물의 이동통로가 차단되고 생물 서식처가 파괴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하천 저층의 산소농도를 높이고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 해체에 나서야 한다는 과학적인 근거다.

○ 4대강의 녹조는 좌고우면할 문제가 아니다. 녹조 물로 농사지은 작물에 녹조 독성이 축적되었음이 밝혀졌으며, 이렇게 수확된 농작물은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녹조가 하천을 지나 바다로 흘러가 갯벌 생물에까지 녹조 독성이 축적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2018년 여름 녹조를 제어하지 못한 부산시 덕산정수장은 단수직전에 다다랐다. 녹조 독성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문제해결을 부처마다 미루며 책임지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동안 그 책임을 다하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다. 과연 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4대강 보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고 가뭄을 예방하며 홍수를 막아준다는 허구는 끝났다. 앞으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을 정리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녹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기만적이고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라떼”라는 말로 대표되는 녹조 문제가 10년이 넘도록 반복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올여름 장마가 지나고 또다시 우리 국민이 녹조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하루빨리 4대강 보 처리를 서두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종원 김

종원 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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