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2004년 에너지시민연대 활동가 에너지 교육 워크샵『 태양과 바람을 찾아서··· 』-지속가능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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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_제주도워크샵자료집-3.pdf

자료목차
I. 방사성폐기물과 지속가능성의 문제

II. 주요 정책적 쟁점과 갈등요소
1. 기술의 선택 : 습식 대 건식
2. 부지의 선택 : 소내(발전소별) 대 소외(중앙집중형)

III. 정부 방침의 정책적 배경과 문제점
1. 반복되는 역사와 그 교훈
2. 정부방침 (소외-습식저장)의 정책적 배경
3. 정부방침의 타당성검토: 지난 20년의 기술진화와 정치적 변화
4. 정부 부처내 정책결정과정의 문제 : 원자력위원회

Ⅳ. 지속가능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대안
1. 기존 정부정책의 주요문제와 대안
2. 선진국들의 추세
3. 대안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정책 결정방식
4. 대안적인 국민합의와 로드맵의 개요

글 : 석광훈(녹색연합 정책위원)

자료출처 : 에너지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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