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후기] 자연성 회복을 위한 우리 강의 미래, 시대적 흐름과 분명한 목표의식 충족해야

토론회 자료 : [자료집] 새 정부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정책 과제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김성환, 양이원영 국회의원, 남한강도민회의,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새 정부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 과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 그동안 추진되어온 국가 물ㆍ하천 개혁의제의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소명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서 금강ㆍ영산강 보처리 결정 방법론에 대한 감사원 결과 발표와 낙동강ㆍ한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에 대한 언론의 의도적 왜곡이 난무하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한강ㆍ낙동강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된 하천 자연 복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크게 훼손된 4대강 자연성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이어받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우려를 내비치면서, 기후위기와 녹조 오염으로 위협받고 있는 4대강 유역 국토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4대강의 자연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 마무리되지 못해 새로운 정부에서 다시 되돌려질 위기에 처한 것이 우려된다는 말을 전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4대강 문제는 워낙 정치화되어 정치의 힘이 문제를 해겨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꼬아놓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4대강 보 처리와 함께 새 정부에서 우리 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인사말을 전한 김성환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와 유례없는 가뭄 등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운데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물관리는 시대적 가치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위기 시대에 굉장히 우려스러우며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토론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는 5월 발표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번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 CE(선택실헙법)과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을 적용해 진행된 분석 결과에 대해 전한 김좌관 교수는 결과 수질·수생태 개선 편익 분석, 비용편익비(B/C) 분석 결과 대부분의 보에서 보 해체가 더 가치 있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선택실험법 결과 대비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비용/편익을 분석하더라도 기존의 연구 결과를 뒤바꿀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좌관 교수는 향후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과제로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아직 보를 제대로 개방해보지 못한 한강·낙동강 보에 장기적인 수문 개방 모니터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 등의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얘기했다. 또한 기존 보 문제에만 국한되었던 4대강 문제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서는 강 환경 전반을 다루는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4대강 정책에 여야가 함께 풀어나가기를 촉구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전략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국내 물 관리 여건과 정책 방향이 늪에 빠졌다는 일평으로 발제를 시작한 김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는 현재 우리나라 물 관리의 방향이 국민의 눈높이에,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유럽의 사례를 예로 든 김원 연구위원은 2030 EU 생물다양성 전략이 발표한 25,000km의 하천 연속성 복원 목표는 EU국가 내 하천 연속성 단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수많은 하천 문제 중 연속성 단절 문제에 집중한 선택과 집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회복의 시대적 가치를 담고 구체적 기간과 달성의 선명한 목표까지 설정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상황은 분절된 하천관리 방식, 하천 관리 조직의 부재, 수만개의 보로 단절된 하천 환경, 4대강 문제의 정치화로 하천 사회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천 문제 전반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수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하천 관리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의 확충 등 실행할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보 관리의 주체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로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국가적 계획의 수립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보 또한 마찬가지로 애초에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하며, 경제성 분석과 모니터링 등은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근본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김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명한 목표와 가치를 우리 스스로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인 염형철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의 진행으로 시작된 지정토론에는 백경오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남한강도민회의 집행위원장,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백경오 교수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 수립 이후, 다음 과정으로 이뤄졌어야 할 한강·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이 수립되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4대강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녹조 독소 문제인데, 이 물들이 여태껏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농작물에서도 독소가 검출된 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지적하며, 앞선 발제에서 언급되었던 한강과 낙동강의 경제성 분석 중 4대강 용수 이용의 편익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기반해법과 같은 얘기들은 결국 시대적 흐름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4대강을 포함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로써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현재 이슈가 되는 녹조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강의 자연성 회복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지만 당장의 국민 건강이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에 시급한 해결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정부와 일부 전문가에 의해 벌어진 녹조 위험성의 의도적 저평가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녹조가 자연현상이라는 지적은 ‘녹조라떼’라 표현하는 현상의 진상을 모르는 것으로, 지금과 같은 녹조의 대량 발생은 인위적 영향에 의해 초래된 위험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결로는 4대강 회복을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정치권이 힘을 모으는 범 연대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녹조의 위해성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고 국제적인 하천 정책 흐름의 사례를 바탕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김현정 집행위원장은 한강의 경제성 분설 결과에 대해 타 유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비 분석이 이렇게 나온 것은 수문개방을 통한 수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으로, 이는 주목할만 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지난 20년 간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이 8조원 가까이 징수된 것을 강조하며, 이·치수 기능이 없는 한강의 보를 유지하는 것은 상수원에 대한 오염 부담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전략에 대해 김현정 집행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의 보 철거 사업은 현장에서 생태계와 자연성 회복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성남시 탄천의 사례를 예로 들고, 이것이 또 하나의 토목사업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의 점검과 현장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경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시대에 물환경과 수자원 관련된 정책들은 기후, 인구변화, 노후 인프라, 기술혁신,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의 가치가 담겨져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4대강의 보 처리 방안 또한 이의 연장선상으로, 이러한 가치들이 담기지 않은 4대강 관련 정책은 결국 정책의 후퇴라고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준경 대표는 열 가지 정책을 제안했는데, 탄소중립·기후위기에 부합할 수 있는 4대강 복원과 불필요한 소규모 구조물 철거를 통한 하천 연속성 확보, 하천관리 조직의 전문화 및 운영방안 개선, 하굿둑 개방을 통한 하구 생태복원, 낙동강 상류 수질개선을 위한 영풍제련소 이전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현장 참석자의 발언이 이어졌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강천보, 낙단보, 창념함안보에서 이뤄진 이번 한강·낙동강 경제성 분석의 선택실험법과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내용을 보면 선택실험법은 4대강을 복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사가 이뤄졌고, 조건부가치측정법은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이 응답자가 알 수 있도록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낙단보를 제외하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의 지불의사액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미루어 보면 4대강의 다른 보에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할 만하다는 생각도 들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주요하게 이루어져야 할 두 가지로 설계오류로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의 취·양수시설을 개선하는 것과 4대강 유역에서 이뤄질 선도사업을 잘 살펴 정쟁이 아닌 자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4대강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 비용과 편익 등 숫자로 판단되는 연구의 관점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자는 다수의 인구가 사는 지역은 그만큼 개선의 편익이 많이 잡히는 것이 당연한데, 자연의 회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과 기반시설 등에 따라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고 발언했다.

 

 

오늘 토론은 한강과 낙동강에서 이뤄진 보의 사회·경제적 분석에 대한 시사점과 우리 강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 지금,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오늘 토론이 우리 사회의 강 하천 자연성 회복 의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종원 김

종원 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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