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핵산업 세일즈맨’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 시민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 없나

– 핵산업 어려우면 안전 내팽겨쳐도 되나, 국정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망언
– 원전 일감 몰아주려고 법과 절차 무시하는 정부 도를 넘었다
– 대통령은 ‘원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 버려라’는 발언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의 원전업체 방문에 동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원전 업계를 살리기 위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원전 안전을 당연한 책무가 아닌 걸림돌로 인식하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36년 전 체르노빌 핵사고는 물론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만 생각해도 결코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망언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했으며, 핵사고 이후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선 갑상선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301명의 아이에게서 갑상선암이 발생했으며, 이 중엔 수술 후 재발하거나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된 사례도 수 십 명으로 보고됐다. 갑상선암이 발생하지 않을 4세 아이에게서까지 갑상선암이 발병했다. 게다가 후쿠시마를 포함한 동일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발생된 방사성 오염수는 내년 태평양에 버려져 끔찍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핵사고 역사를 살펴봐도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핵산업계가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고 강조해온 44년의 핵발전 기간 동안에도 수백여 건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으나 산업계는 이를 은폐, 축소해 왔다. 또한 현재도 핵발전소 안전을 담보한다는 격납건물에서 구멍이 발견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수소제거기가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월성 원전에서는 20년 넘게 고위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다. 핵산업계가 안전하게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는 현재도 원전 안전이 위태롭고 국민들이 불안한데,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대로 원전 안전 관리를 경시했다가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아울러 정부는 당장 올해 925억원에 이르는 신한울 3·4호기 관련 설계와 주·보조 기기 예비품을 긴급 발주하고, 내년 이후 3년 동안 예비품 추가 확보나 설비개선 투자에 8,900억원의 사업을 추가 발주한다고 한다. 신울진3,4호기에 대한 최종 허가도 나지 않났는데 정부는 무슨 근거로 선 발주를 허용하는 것인가. 정부 스스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핵산업계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

원전 주변 인구밀접도가 가장 높은 고리원전에서 핵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부산과 울산에서의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원전 주변에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매일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아울러 원전 업계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라.

2022년 6월 23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