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활동소식

[공동선언문, 사진자료] 고리 2호기 폐쇄!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6.18 전국 탈핵 행동

<고리 2호기 폐쇄!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6.18 전국 탈핵 행동 선언문>

40년 동안 수고했다, 잘 가라 고리 2호기!

 

2017년 6월 18일, 5년 전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 날이다. 수명연장 10년을 포함하여 40년 동안 가동됐던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는 탈핵 사회와 안전한 세상을 염원하는 800만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였다.그리고 5년 전 오늘 이곳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탈핵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토록 열망해왔던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탈핵은커녕, ‘핵발전 강국’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마치 핵산업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경제 성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기후위기를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2030년 이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핵발전소 10기의 수명 연장 시도는 국민들의 불안과 안전은 전혀 생각지 않는 계획이다. 이 곳 부산의 고리 2호기는 윤정부가 추진하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의 첫 번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수명연장이 아니라, 영구 정지하고 폐로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 40년의 가동을 멈추고 내년 4월 안전하게 폐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오늘 전국에서 모인 우리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고리 2호기의 폐쇄를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4월 4일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그 시작부터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다. 원래는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2년 전에 주기적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1년이나 그 기한을 넘겨 제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은 안전성도 경제성도 담보할 수 없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가동이 시작된 이후 총 29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태풍,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원자로 정지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3일에는 고리2호기 발전소 내부 차단기에 화재가 발생해 자동 정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노후화된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설비를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이므로 핵발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면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핵폐기물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고리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는 이미 약 85%가 포화되었고 2031년 완전히 포화될 예정이다. 전국 24기의 핵발전소에서 매년 75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대책도 없다.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부지 내에 저장하여 핵발전소 최대 밀집지역인 이곳을 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조차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비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진행되었다. 핵발전소 최대밀집지역인 부·울·경 지역 뿐만 아니라 영광, 울진과 같은 핵발전소 지역을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면서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위험하게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타 지역, 특히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초고압송전탑이 또 마을과 공동체를 파괴했다. 이제는 핵발전소 지역이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싸워나가야 한다. 게다가 태풍과 홍수,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은 핵발전소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위험하고,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생산의 구조를 이제는 바꿔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이 아닌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안전하고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40년동안 가동되어 온 낡은 핵발전소를 고쳐 쓰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어야한다.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된 5년전 오늘처럼 내년 4월 8일은 고리 2호기가 가동을 멈추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고리 2호기 폐쇄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라!

– 고리2호기 폐쇄를 결정하라!

– 핵진흥정책 즉각 폐기하라!

–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약속하라!

 

2022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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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주희

송 주희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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