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표방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전 확대를 중단하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 정부는 원전의 추가 건설과 수명연장을 통해 원전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와 원전밀집화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은 유명무실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서면 의견을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는 한편
태양광, 풍력의 경제성을 조속히 확보하고 개발 과정의 투명성과 이익 공유를 강화하는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공공 주도의 풍력 개발과 계획입지 단계에서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마련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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