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자원순환] 한국환경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한 윤석열 정부의 졸속 환경정책 강력규탄 기자회견 진행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한국환경회의 소속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졸속 반환경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환경회의)

오늘(6월 9일), 한국환경회의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한 윤석열 정부의 졸속 환경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인수위 시절부터 계속 되어온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규제 과태료 유예, 대형마트 포장재 재도입 등 환경정책에서의 미흡함을 비판했다. 환경정책에 대한 시대적 과제가 위중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임기 11일만에 결정한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는 이번 정부가 환경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증금제 시행의 핵심인 라벨 구매와 컵반환 등의 일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하면서, 5월 20일 불과 이틀만에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결정을 내린 환경부의 결정에 대하여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표싸움으로 환경부 정책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제도 시행과 함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환경부는 2년 동안 준비한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환경부의 미숙한 업무 처리를 지적하면서 “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상사업자초자 고시하지 않았다”며 “1회용컵 반환시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 기업 편의를 위해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환경부가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카페 1.5도씨 이정연 대표 (Ⓒ 한국환경회의)

발언자로 나선 제로웨이스트 카페 1.5도씨 이정연 대표는 카페 운영자로서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매장에서는 1년 반 동안 플라스틱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매장 내 휴지도 없으며 환경을 생각하는 카페로 알려져 동네 마을 분들은 텀블러를 매장 방문 시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변화로 플라스틱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커피숍을 오픈하는 분들께도 환경을 생각하는 매장을 기본 바탕으로 오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기후수호대 가디언즈클라이밋 신혜영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발판삼아 다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장 지금부터 1회용컵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또한 “더 이상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1회용컵을 들고 다니는 일은 힙하지 않다. 완전 투명한 1회용컵 사용에 동의하라”고 주장했다.

발언하고 있는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 (Ⓒ 한국환경회의)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 또한 “환경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유한한 자원을 낭비하면 결국 우리의 삶 그 어느것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 전반에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시행착오는 따라오기 마련”이라며 “명확한 원칙을 세워, 프랜차이즈 본사가 본사로서의 경영 역할에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고 1회용컵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순환경제의 완성을 위해 정책을 이행하는 정부가 되어야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제재를 넘어 아예 사용하지 않는, 금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프랑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과일과 채소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플라스틱 규제는 단순히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의 흐름에 맞는 자원 순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회용품 규제없이 탈플라스틱 해결한다굽쇼?’ (Ⓒ 한국환경회의)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코로나19로 급증한 1회용품 저감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한국환경회의는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약속을 지켜라.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전국의 47개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2005년 결성된 이후 주요 환경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연대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별첨>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윤석열정부, 자원순환 정책은 1회용이 아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한 윤석열 정부의 졸속 환경정책을 규탄한다. 

 

내일, 6월 10일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예정일이었다. 재질이 달라 재활용 되지 못하고 연간 수십-수백억개씩 버려졌던 1회용컵 쓰레기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날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기다려야 한다. 제도 시행 3주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전격 유예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매장내 1회용품 사용 규제 과태료 유예, 대형마트 포장재 재도입 등 논란을 야기해왔다. 결국 임기 11일만에 결정한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는 이번 정부가 환경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된 부분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이다.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보증금제 시행의 핵심인 라벨 구매와 컵반환 등의 일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겼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맹사업자들은 <소상공인 죽이기> 정책이라며 경제적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 힘 당대표와 정책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5월 20일, 불과 이틀만에 환경부는 유예 결정을 내렸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표싸움으로 환경부 정책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사회적 혼란은 커졌다. 어떤 정책이든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있기 마련이다.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보통의 과정이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제도 시행과 함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환경부는 2년동안 준비한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 정치권의 야합으로 희생당한 환경정책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환경부의 미숙한 업무 처리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상사업자조차 고시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보증금 라벨 부착과 처리 업무 시스템을 준비해왔음에도 제도 시행 직전 해당 업무를 가맹사업자로 확대했다. 1회용컵 반환시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 기업 편의를 위해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환경부가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환경을 위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환경부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얼마 전 환경부는 유엔환경협약과 스톡홀름 50주년 국제회의에서 ‘국격에 맞게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 2019년에는 1회용품을 2022년까지 35% 줄인다는 <1회용품 줄이기>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급증한 1회용품 저감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이행해야 한다. 1회용품 규제 없이 탈플라스틱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탄소중립도, 기후위기도 머나먼 얘기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정책을 포기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자원순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거꾸로 가는 정부의 행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약속을 지켜라.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

 

2022. 06. 09

한국환경회의

백 나윤

생활환경국 자원순환 담당 활동가입니다.

미분류의 최신글